중국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주장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특히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와 맞물리면서 ‘공공의대 설립’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의료계에선 의사 수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의료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하지 못하는 현 의료시스템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는 최근 ‘의사수 부족, 진실 아닌 정치적 주장일 뿐’이란 이슈브리핑을 통해 “무조건적인 의대신설이나 증원은 가장 단편적이고 임기응변적인 의사인력 수급조절 정책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의사인력의 수급 논의는 의대 입학에서부터 졸업, 면허취득, 전문의 배출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관점에서 고민해야 하는 중대한 사안이지만 최근 총선과 맞물려 의대 증원이나 증설의 공약이 무분별하게 쏟아지는 등 근거에 기반한 합리적인 논의가 실종됐다는 지적이다.

연구소에 따르면 항상 의대 증원에 대한 근거로 제시되는 OECD 국가 간 의사 수 비교의 경우 통계에 허점이 존재하는 상황이다.

2017년 기준 인구 1000명당 활동하는 의사 수는 OECD 회원국 평균인 3.4명에 비해 우리나라가 2.3명으로 부족한 듯 보이지만 ▲근무시간 ▲국토면적 대비 의사밀도 ▲인구감소와 의사 증가율에 대해 고려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지난 2017년 기준 OECD 국가의 국토면적대비 의사밀도에서 우리나라는 10km2당 12.1명으로서, 네덜란드(14.8명)와 이스라엘(13.2명) 다음으로 3번째로 높으며, 인구 1000명당 활동 의사 수가 가장 많은 오스트리아(5.18명)의 경우 의사밀도가 5.44명으로 OECD 36개 나라 중 11위에 불과하다.

또한 2017년 기준 우리나라의 최근 5년간 인구 1000명당 활동 의사 수의 연평균 증가율은 3.0%로 OECD 회원국 평균 2.5%보다 높은 수준이며, 최근 5년간 연평균 인구증가율이 0.49%임을 감안하면 2028년이면 OECD 평균치를 추월한다는 보고도 있는 실정이다.

의료정책연구소는 “OECD 통계를 근거로만 우리나라의 의사인력이 부족하다고 주장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데 산정 기준이 국가별로 상이하기 때문”이라며 “지금보다 더 정밀한 의사인력 추계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의사 수가 부족한 근거가 미비한데다 의대 증설로만 이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의사인력 관리를 위한 전문조직을 신설하고, 의료전달체계 확립과 더불어 기존 공공의료기관의 역량 강화가 선행돼야한다는 게 연구소의 설명이다.

여기에 연구소는 대안으로 ▲의료수요에 맞는 적정 전문인력 양성 필요 ▲의사인력 관리를 위한 전문조직 필요 ▲지역 일차의료강화를 위한 의료전달체계 확립 ▲공공의료기관 역량 강화 등을 꼽았다.

연구소는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의료수료에 부합하는 적정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가차원의 전공의 수급 장기계획을 마련해 추진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만약 추가 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인력 양성에 소요되는 비용과 함께 배출된 인력이 실제 진료를 하게 됐을 때의 의료비 지출 등도 포괄적으로 고려해 관련 예산을 확보해야한다”고 전했다.

이어 연구소는 “우리나라는 전문성이 결여된 몇몇 중앙 공무원이 보건의료인력 관리를 하고 있다”며 “의사 인력 규모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청구내역을 바탕으로 간접적으로 추계하고 있는데, 이 경우 보험청구와 무관한 진료영역에서 종사하고 있는 의사들이 누락돼 정확한 추계를 어렵게 한다”고 지적했다.

연구소는 “미국에서는 보건부 산하 기관인 보건자원서비스청(HRSA)에서 보건의료자원 수급정책을 위한 근거자료를 마련하고 있다. 의료인력의 수급정책을 위해 직종별, 전문과별 추계를 주기적으로 수행한다”며 “우리나라도 보건의료인력 수급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독자적인 전문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연구소는 “수도권 대형병원으로의 환자쏠림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료전달체계가 먼저 확립돼야 한다”며 “우수한 인력이 지역 1차의료기관에서 일할 수 있는 유인을 제공하고, 이들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의 의료전달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구소는 이어, “지역의대 신설이나 공공보건의료대학원 설립만으로 지역별 의료격차를 해소할 수 없다”며 “기존 취약지 소재의 공공보건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의료의 질이 담보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고 의료인의 근무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의료정책연구소는 “무조건적인 의대신설이나 증원은 가장 단편적이고 임기응변적인 의사인력 수급조절 정책에 불과하다”며 “의사인력의 수급 논의는 의대 입학에서부터 졸업, 면허취득, 전문의 배출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관점에서 고민해야 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대입한다거나 단순 통계에만 의지해 수급을 관리하면 앞으로 공급과잉으로 인한 부작용을 필연적으로 경험하게 된다는 게 연구소의 설명이다.

연구소는 또, “한 명의 의사가 양성되는 데에는 최소 10년 이상의 긴 시간이 소요되므로 의사인력 양성체계 전주기를 감안해 입학정원, 의사국시 합격률, 전공별 인력수급, 지역 및 전문과목별 인력수급 등 다양한 관리요소에 대한 통합적ㆍ체계적인 정책 개입이 수반돼야한다”며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전담조직 설치 역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구소는 “어느 한 단계에서라도 불필요한 외부개입이 발생할 경우 의사인력 수급에 있어 불균형을 초래하게 되고 이로 인해 우리사회는 여러 부작용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