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로 인해 의대 정원 확충 등 의사 인력 증원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의협이 이를 추진하려는 정치권에 졸속적 의사 증원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최근 “보건의료 백년대계 생각 않는 졸속적 의사 인력 증원 논의 중단하라”고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의사인력 등에 관한 국회 간담회를 개최하고, 의대 정원 확대와 의대 신설 등에 대한 비공개 토론회를 개최한 사실이 7일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이 같은 소식에 대해 의협은 “보건의료분야 정책이 정치권의 논의로 왜곡돼 온 일이 다반사인 우리나라라지만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코로나19’ 사태는 국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과 의료진들의 헌신과 노력, 정부의 방역시스템 등이 함께 어우러져 초기 방역 실패를 극복하고 적절히 대처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해외 다른 선진국들조차 우리나라의 상황을 부러워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의협은 “수십만 건의 코로나19 감염증 검사가 신속하게 시행되고 치명률 역시 다른 나라들보다 현저히 낮았던 것은 우리나라의 의료 인프라와 접근성이 우수했기에 가능한 결과”이라고 전했다.
의협은 “민간의 의사들이 소속과 장소를 따지지 않고 보건소의 선별진료소, 드라이빙스루 진료소, 생활치료센터와 입원 병실까지 자발적으로 진료에 참여하는 등 공공부문을 압도하는 민간 의료의 경쟁력과 역량이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공공성으로 발휘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의협은 “확진자가 줄어드는 안정세에 접어들자마자 여당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공공의료 인력 확충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며 일방적으로 의사 인력 증원을 주장하고 있다”며 “이는 의사 인력 증원과 공공의료 확충의 상관관계를 잘못 해석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리나라 의사 수는 OECD 평균에는 미치지 못하나,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국의 의사 수 비율과 유사한 상황으로, 의사 수의 증가가 OECD 평균의 3배에 달하는 3.1%에 달하고 있다는 게 의협의 설명이다.
의협은 “다양한 연구를 통해서 의사인력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것이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정치권은 자신의 이익에 맞는 연구를 인용하는 오류를 지속적으로 보이면서 의사증원 확대를 정당화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의협은 이어, “여당의 주장대로 현재보다 수십배, 수백배 공공의료 인력을 확충하더라도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위기에 공공부문의 힘만으로 대응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재난상황은 재난상황에 맞게 시스템을 개선하고 대응력을 키워야하며 민관이 협력해 극복해야 한다. 공공의료인력을 증원하겠다고 하는 것은 비효율적 발상”이라고 강조했다.
여기에 의협은 그동안 선거 결과에 따라 의과대학의 신설 및 폐지가 이뤄졌고,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에 관한 법안이 발의됐다는 점을 지적했다.
의협은 “의사인력 양성은 약 15년 이상의 긴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써, 의사인력 수급 문제는 의대 입학부터 전문의 배출까지 전 주기적 관점에서 다뤄져야 한다”며 “그러나 우리나라는 국가적인 의료인력 계획에 대한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인프라가 마련돼 있지 않은 게 현실”이라고 전했다.
의협은 또, “의사인력 양성은 ‘백년대계(百年大計)’가 있어야 하는 것으로, 계획 없이 당장 눈앞의 일만을 보고 의사인력 증원에 관한 논의를 하는 것 자체가 임시방편적 정책에 불과한 것”이라며 “섣부른 정책은 의학전문대학원 제도와 같이 실패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의협은 여당의 일방적 의대 신증설과 입학정원 확대 논의에 대해 유감의 뜻을 포했다.
의협은 “더불어민주당은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을 통한 의사인력 증원과 관련한 일방적 논의를 중단하고 의협과 논의를 통해 공공의료 인력 확충에 대해 합리적인 대안을 도출해야한다”며 “백년대계 사업인 의사인력 수급 정책 결정에 대한 투명한 거버넌스를 구축할 것을 정부와 여당에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