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보건복지부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을 단장으로 의료개혁추진단을 편성, 의료개혁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복지부는 26일, 3개 팀에 총 17명 규모의 의료개혁추진단을 구성,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을 실장으로 승진 발령해 추진단장으로 임명했다.
이를 두고 보건의료계에서는 복지부가 의료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출한 것이라 평가했다.
정경실 실장은 지난해 말부터 의료현안협의체에 정부 측 대표로 참여하며 의대 증원을 추진한 실무자로 복지부 내 강경파로 분류되고 있다는 것.
보건의료계 관계자는 “복지부의 이번 인사는 여러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의료개혁을 위한 특별 조직을 설치했다는 것뿐 아니라 국장급 인사를 실장으로 승진시켰다는 점에도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 이유로 “정경실 실장은 복지부를 대표해 의대 증원 실무자로 활동하면서 의료계와 의견 충돌을 빚기도 했다”며 “복지부가 강경파로 분류되는 인사로 별도의 조직을 구성한 것은 앞으로 정책 추진 방향을 예측할 수 있는 이정표라 생각한다”고 전했다.
정부가 강경파 인사를 수장으로 의료개혁 조직을 편성한 만큼, 의료계와 협력해 문제를 풀어내는 모습을 기대하긴 더 어려워졌다는 분석이다.
의료계가 의료개혁 정책 전반에 대한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강경파로 의료개혁추진단을 구성한 것은 정부가 대화보다 강력한 정책 추진을 선택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는 것.
보건의료계 관계자는 “강경파로 분류되는 인사가 수장으로 의료개혁을 위한 조직을 이끈다는 건 앞으로도 정부와 의료계의 소통이 어려울 수 있음을 의미한다”며 “대화보단 정부와 의료계가 충돌하는 모습이 더 많이 보일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 이유로 “의료계는 의료개혁 정책 전반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길 바라고 있는데, 이에 반해 정부는 의료개혁 추진단을 꾸려 의료개혁 정책에서 성과를 만들겠다고 선언한 것으로, 정부가 의료계와 대치 상황에서 타협의 길을 선택지에 두지 않고 있다고 봐야 한다”며 “의-정 갈등 상황이 예상보다 더 길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