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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집, 의대정원 확대 움직임에 “문 대통령 빠져라” 일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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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집, 의대정원 확대 움직임에 “문 대통령 빠져라” 일갈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0.05.29 06: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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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도 헛다리 짚고 있다...박주신 병역비리 수사, 사전 포석 지적도
▲ 최대집 회장의 페이스북.
▲ 최대집 회장의 페이스북.

최근 정부와 정치권에서 코로나19를 이유로 의대정원 확대를 거론하는 것에 대해 의협이 크게 반발했다. 

특히 최대집 회장은 코로나19로 교훈을 얻지 못하고 의대정원 확대ㆍ원격의료 추진 등을 거론한다며 문재인 정권에 큰 실망감을 드러내면서 “사태해결에 도움 되지 않으니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는 빠져있어라”고 일갈했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의대정원 확대는 절대 불가하다고 선언했다.

앞서 모 언론매체에 따르면 정부는 의과대학 입학 정원은 최소 500명 이상 증원하기로 하고 구체적 이행 방안을 작성 중이라는 소식이다.

이를 통해 중국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코로나19’ 같은 앞으로 닥칠 판데믹 상황에 대비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최대집 회장은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을 500명에서 1000명까지 확대할 방침이라는 보도가 있었고, 최근 청와대, 민주당, 정부 간 당정청 협의를 거쳐 이런 방침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지난 주 보건복지부 측 요청으로 재개된 의ㆍ정협의에서도 간접적으로 이를 시사하는 정부 측 발언이 있었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향후 감염병 등 국가재난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며 “의사 수가 부족해 감염병 재난 사태에 잘 대응할 수 없으니 의사 수를 늘려서 방역 등 공중보건 영역, 감염내과와 예방의학 등 관련 과목 의사들 확충 등에 사용하겠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는 이번 코로나19 사태에 대처하면서 전혀 잘못된 교훈을 얻은 것이라는 게 최 회장의 설명이다.

최 회장은 “확진된 환자수와 사망자 수를 보았을 때 객관적 지표는 상당히 우수한 의료적 대처를 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며 “지금 의료원, 보건소, 행정부처의 각 조직 등에 의사들이 부족한 것은 해당 영역으로 의사들을 유입할 정책적 노력을 거의 하지 않은 것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의사 숫자는 현재는 인구 천 명당 1.8명으로, OECD평균에 미치지 못하지만 약 7, 8년 후면 매년 3000명의 의사가 배출되고 인구 고령화, 저출산으로 인해 인구수가 감소되므로 OECD 평균을 상회하게 된다”며 “우리나라는 국토 면적이 좁아서 단위면적 당 의사 수가 많으므로 국토가 큰 다른 나라들보다 의료 접근성이 뛰어나다. 우리나라의 의사 숫자는 부족하지 않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그는 “공중보건, 방역, 보건행정, 감염내과 의사, 예방의학과 의사, 각종 연구직 의사들을 늘이기 위해서는 의사 분포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정교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며 “이런 노력은 하지 않은 채 효과를 장담할 수 없고, 부작용이 예상되는 의대정원 확대와 의사 숫자 늘리기에 매달리는 청와대ㆍ민주당ㆍ정부에 실망과 분노를 느낀다”고 토로했다.

여기에 최 회장은 우리나라 의사들의 분포의 불균형 이유로 ▲직역별 분포 불균형 ▲전문과목별 분포 불균형 ▲지역 분포의 불균형을 꼽았다.

그는 “개원의사, 병원근무의사, 대학교수 등이 의사들의 대표 직역이라 할 수 있는데 개원의사 수가 상대적으로 많다”며 “개원의 일부를 병원근무의사로 전환하려는 효율적 정책 개발과 집행이 중요하지만 이를 고민한 정부 당국자가 몇 명이나 있을지 의문”고 말했다.

그는 이어, “외과 계열, 특히 흉부외과ㆍ일반외과ㆍ산부인과 등 처우가 열악해 많은 의사들이 미용ㆍ성형 등 미용의료의 영역으로 들어가고 있다”며 “5년 후면 개흉수술을 받으러 외국으로 나가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 될 텐데 당ㆍ정ㆍ청은 문제해결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 의문이다. 현재 의료 시스템은 그대로 두고 의사 수만 늘려놓으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전했다.

그는 “지방 의과대학 졸업자들이 해당 지역에서 진료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 수단들을 개발해야 한다”며 “지금 정부는 손 안대고 코 풀려는 심보로 무분별한 정책들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 의료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일이므로 국민의 세금인 국가 재정을 충분히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의과대학 정원을 무작정 늘리기만 하면 의학교육의 질은 어떻게 확보하고, 전공의 교육 수련의 질은 어떻게 확보할 건지 의문”이라며 “서남의대를 부실 의대 교육을 이유로 의료계 자체의 노력으로 폐지하는 데에 10년이 걸렸다. 서남의대 폐지에 정부ㆍ여당ㆍ청와대에서 도움을 준 것이 무엇이 있나”라고 반문했다.

이와 함께 최대집 회장은 최근 이뤄진 자신에 대한 검찰 조사는 이를 위한 사전포석이냐며 의문을 드러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지난 22일 허위사실 유포 혐의를 받은 최 회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최 회장은 지난 2015년 의료혁신투쟁위원회 대표로 활동할 당시 박 시장 아들이 제출한 엑스레이 사진과 MRI 사진 등은 모두 다른 인물이라고 주장하며 박주신 씨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최 회장은 “코로나19에 악전고투하는 의사들에 원격진료라는 비수를 꼽더니, 이제는 의대정원 확대라는 도끼질을 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박원순 시장 아들 박주신의 병역비리 의혹 사건, 박원순 측 고발 사건의 수사를 고발한지 5년이 지나서 수사한 건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또, “의협은 신속하게 협회 내의 의견을 집약하고 회원들의 뜻을 모아 강력한 반대 행동에 돌입하게 될 것”이라며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의대 정원 확대는 절대 용납할 수 없으며 전 의료 직역들의 뜻을 모아 최고 수위의 투쟁으로 끝을 보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최 회장은 “문재인 정권과의 투쟁으로 막대한 고통과 부담을 또 져야하겠지만 코로나19로 고통받는 환자들, 필수적 진료가 필요한 환자들, 국민들에게 의사의 직업적 책무를 절대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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