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최근 성명을 통해 공공의대 설립이 졸속적으로 논의되고 있다며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의료계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제20대 국회 임기 만료 직전인 다음 주 의사정원 확대의 일환으로 공공의대 설립 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에 시도회장협의회는 “떠나가는 국회에서 보건의료정책이 졸속적으로 논의되는 현실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시도회장협의회에 따르면 그동안 의료계는 일부 정치인의 지역 공약인 ‘공공의대 설립’이라는 근시안적인 포퓰리즘적 정책에 대해 반대 입장을 견지해 왔다.
이는 의료인력공급에 대해 종합적 고려가 아닌 일부 정치인의 지역 공약인 ‘공공의대 설립’이라는 인기영합 포퓰리즘적 정책은 과거 노무현 정부의 ‘의전원’ 정책 졸속추진과 같이 많은 부작용만 발생할 뿐 실패한 정책이 될 것이라는 게 시도회장협의회의 설명이다.
시도회장협의회는 “의료인력공급은 인구 감소에 따른 의료인력과잉 현상의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재는 의대 정원 감소 정책에 대한 진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공공의대 설립을 통해 의사인력을 양성하더라도 현 시스템 상 민간 의료기관의 유기적 협력관계가 구축되지 않는다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전했다.
특히 우리나라는 의사 인력의 절대적 수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수도권으로의 인력 쏠림에 따라 지역별 의료 인력의 수급 불균형과 이로 인한 의료 격차의 발생이 보다 심각한 문제라는 것.
이에 단순히 공공의대를 설립할 것이 아니라 인구 감소에 따른 의료인력 과잉 등을 검토하고, 현재 수도권 의료인력 쏠림현상에 대한 명확한 원인을 진단해야한다는 게 시도회장협의회의 주장이다.
특히 시도회장협의회는 “공공의대 설립과 관련한 작년 11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개최한 공청회 이후 직역별 의견 수렴 등의 보완적 논의가 전혀 없었다”며 “그럼에도 코로나 19 사태에서 공공의료 인력 확충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공공의대 설립을 통과시키려는 국회의 움직임에 강한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지적했다.
시도회장협의회는 “국가 감염병 사태와 같이 의료계의 역할이 중요한 상황에서 정부가 민간의료와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민간의료의 공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인 수단”이라며 “공공의대 설립과 같은 불확실한 효과가 아닌, 보다 실효적이고 즉각적인 방안 마련을 통해 공공의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효과적인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시도회장협의회는 “공공의대 설립을 통한 양적이고 외형적인 인력 증원보다 보건의료체계 내에서 공공의료 취약성의 원인 파악과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돼야한다”며 “정부와 국회는 잘못된 정책 추진을 탈피하고, 의료계와 함께 국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과 법안 수립에 노력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