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지 100일을 맞은 가운데, 의협이 의원급 의료기관 경영위기를 타파하기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28일 의협 용산임시회관에서 ‘코로나19 사태 관련 의원급 의료기관 경영위기 실태 및 지원방안 모색을 위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최대집 회장, 전라남도의사회 이필수 회장, 대구광역시의사회 이성구 회장, 경상북도의사회 장유석 회장이 참석했다.

최대집 회장은 “국내에 첫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한지 오늘로 100일째를 맞이했다”며 “다행스럽게도 일 확진자수가 안정적으로 감소하고 사회가 빠르게 안정을 찾은 것은 ‘사회적 거리두기’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국민과 일선 진료현장에서 맞서온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공로”라고 밝혔다.

최 회장은 “그간 정부는 코로나19가 지역사회로 확산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진료에 매진한 전국 의료기관들을 대상으로 손실보상의 범위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며 “그 일환으로 의료기관에 대한 예산 및 금융자금 지원, 건강보험 선지급 등 일부 대책이 시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 대책이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 직·간접적인 영향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의료기관을 위한 효율적인 방안이라 하기에 부족하고, 특히 일선 의원급 의료기관의 현실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게 최 회장의 설명이다.

이에 의협은 대구광역시의사회, 경상북도의사회, 광주광역시의사회, 전라남도의사회를 대상으로 ‘의원급 의료기관 손실규모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설문조사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집중됐던 대구, 경북 지역과 다른 지역을 비교해보는 의미에서 광주, 전남지역의 의원급 의료기관들을 대상으로 했고, 2020년 4월 10일부터 21일까지 이메일, 팩스, 우편의 방식으로 조사했다.

총 423개소에서 회신했는데 이중 유효한 회신기관은 352개소로, 병원급 의료기관 및 검진센터, 주요 분석 문항 무응답, 중복된 기관, 첨부파일이 다른 경우 등 71개소의 응답기관은 분석에서 제외됐다.

설문조사에 응한 의원급 의료기관을 미휴업의료기관과 휴업의료기관으로 나눴고, ▲환자수 변화 ▲매출액 변화 ▲추가발생비용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봤다.

미휴업 의원급 의료기관의 전년 동월 대비 일 평균 외래환자 수 변화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1월은 0.6명 증가(+0.6%)한 반면, 2월은 16.3명 감소(-16.8%), 3월은 35.0명 감소(-34.4%)했다. 이 중 대구·경북이 각각 37.1명 감소(-43.0%), 47.6명 감소(-38.8.%)로 코로나의 직접적 영향지역인 두 군데 지역에서 약 40%이상의 환자가 감소했다.

미휴업 의원급 의료기관의 전년 동월 대비 월 평균 매출액 변화를 확인해 보면, 1월, 20만원 증가(+0.3%)한 것이 2월은 680만 5000원 감소(-10.2%), 3월은 2926만 1000원 감소(-35.1%)했다.

또한 미휴업 의료기관의 코로나19로 인한 추가 발생 비용을 보면, ‘대진의사 및 간호사 고용비용’이 평균 583만원(4개소)과 ‘의사 및 간호사 자가격리로 인한 유급휴가 비용’이 평균 423만원(15개소)으로 가장 컸고, 전체 응답 의료기관의 추가 발생 비용은 평균 186만원(255개소)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남도의사회 이필수 회장은 “조사결과를 보면, 코로나19로 인해 진료를 이어가던 의료기관 내 의료진들이 코로나19 확진 가능성 및 감염이 우려돼, 대진의사 등 의료진들을 추가로 고용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자가격리 등 조치로 인해 유급휴가와 같은 비용이 상당 금액 소요됐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휴업한 의원급 의료기관의 휴업 사유는 의료진 또는 직원의 자가격리(41.6%), 의료진 정부·지자체 조치로 폐쇄 및 업무정지(34.7%), 불안으로 인한 자진휴업(11.9%), 기타(11.9%) 이었고, 휴업 기간은 대구 4.7일(33개소), 경북 6.7일(42개소), 광주 9.0일(2개소), 전남 3.7일(3개소)로 나타났다.

휴업 의료기관의 전년 동월 대비 일 평균 외래환자 수 변화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1월은 7.7명 증가(+7.4%)한 반면, 2월은 18.5명 감소(-18.5%), 3월은 43.9명 감소(-44.0%)로 나타났다.

휴업 의료기관의 전년 동월 대비 월 평균 매출액 변화를 확인해 보면, 1월은 123만 3000원 증가(+2.2%), 2월은 721만 8000원 감소(-14.0%), 3월은 3225만원 감소(-44.2%)이었다.

코로나19로 인해 휴업 의원급 의료기관의 추가 발생 비용을 보면, ‘의사 및 간호사 자가격리로 인한 유급휴가 비용’이 평균 439만원(29개소)으로 가장 컸고, 전체 응답 의료기관의 추가 발생 비용은 평균 328만 9000원(77개소)이었다.

이필수 회장은 “휴업 의료기관의 경우도 미휴업 의료기관의 경우가 마찬가지로, 의료기관 내 의료진들이 코로나19 확진 가능성 및 감염이 우려돼, 자가격리 등 조치로 인해 유급휴가와 같은 비용이 상당 금액 소요됐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의협은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우선적 보상지원방안으로 ▲정부차원의 의원급 의료기관 손실 보상 대책 확대 ▲의원급 의료기관 대상 세제 혜택 ▲코로나 극복 위한 민간기업 혜택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제도 개선 ▲의료기관 질평가, 공단방문확인, 복지부실사 등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규제 잠정 연기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환자 감염예방 및 교육상담료, 감염장비 구입 지원료 신설 등을 요구했다.

이필수 회장은 “정부의 금융지원 대상에 모든 의료기관을 포함하고,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영난 의료기관 대상 4000억 규모 융자금도 대폭 확대하는 한편, 의원급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고용 유지 자금을 지원해야한다”며 “4대 보험료 감면, 종합소득세 납부 6개월 이상 유예, 각종 공공요금 감면 등 의원급 의료기관 대상으로 한 세제 혜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의원급 의료기관 대상 신용카드 우대 수수료율 적용 및 수수료율을 인하해야 한다는 게 이 회장의 설명이다.

이 회장은 “채권양도기관 선지급 대상 제외 폐지 등 조건 없는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확대가 필요하다”며 “6월분까지 선지급분을 6개월에 걸쳐 상계인바, 동 상환기간을 최소 1년 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연장 등 선지급 상계·상환기간 유예 및 일정비율 탕감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감염에 대한 기초 지식과 감염 및 생활 속 사회적 거리두기 기본 지침 등 감염병 전반에 대한 국민 인식이 필수요소가 됨에 따라 이에 대한 수가 신설로 효과를 극대화해야한다”며 “이는 1차 진료를 담당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방문환자 진찰과정에서 이뤄질 수 있는 사항이므로 장기적으로는 현행 진찰료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대구시의사회 이성구 회장은 “지난 2개월 동안 전쟁과 같은 어려움을 겪었다. 지나간 2개월도 암담하지만 앞으로 다가올 여러 가지 일을 생각하니, 깊고 긴 터널을 생각하면 답답한 마음”이라며 “대구와 경북지역이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된 만큼 어려움이 많았다. 코로나 전선에 있던 의료기관의 어려움이 극심했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앞으로 일어날지 모르는 코로나19 확산과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선 신속하고 적절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상북도의사회 장유석 회장도 “경상북도도 대구시와 마찬가지로 많은 환자가 발생했고, 현재는 안정 상태로 접어든 상태”이라며 “경북은 지역이 넓은 관계로 지역별 동네의원 수가 제한돼 있다. 몇몇 동네의원이 문을 닫게 되면 환자들이 불편을 겪는다”고 밝혔다.

장 회장은 “장기적 코로나19 대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의료기관의 경영적 어려운 상황을 신속하게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며 “전문가들의 의견에 의하면 2차 혹은 3차 대량 감염이 예상된다고 한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정부의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