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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0-07-11 06:10 (토)
의협 "원격의료ㆍ공공의대 날치기 용납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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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원격의료ㆍ공공의대 날치기 용납 못해"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0.05.15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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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초유 보건의료위기를 정략적으로 악용"..."결사항전으로 막아낼 것"
▲ 의협이 최근 코로나19를 틈타 원격의료, 공공의대 설립 등에 나선 정부와 정치권의 행태에 대해 용납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 의협이 최근 코로나19를 틈타 원격의료, 공공의대 설립 등에 나선 정부와 정치권의 행태에 대해 용납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포스트 코로나19 담론을 내세워 그동안 의료계가 반대해 온 원격의료와 공공의대 설립이 공론화되자 의협이 반발하고 나섰다.

코로나19 감염병 위기에서 비대면 산업 육성의 필요성이 대두됐기 때문에 원격의료로 새로운 시장을 열고 고용을 창출할 수 있다면서 동시에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공공의료에 종사할 수 있는 의사 인력을 확충하겠다는 게 정부와 정치권의 논리이다.

이에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성명을 통해 코로나19를 정략적으로 이용해선 안된다고 선언했다. 정부와 정치권의 행태는 코로나19라는 현재진행형의 국가적 재난을 악용한 것이라며 의협은 13만 의사의 이름으로 이를 용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원격의료는 이미 2014년, 박근혜 정부가 의료계와의 논의 없이 일방추진 했다가 한바탕 홍역을 치른바 있다”며 “당시 야당이었던 현재의 더불어민주당은 원격의료는 비대면 진료로서의 그 한계가 명확해 진료의 질을 담보할 수 없고 결과에 따른 법적 책임 소지가 불명확하다는 의료계의 반대 입장에 힘을 보탰다”고 밝혔다.

당시 원격의료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했음에도, 2014년과 현재 원격의료의 문제점 가운데 하나라도 해결되거나 바뀐 게 없는데 더불어민주당이 태도를 바꾼 것에 의협은 강력히 비판했다.

이어 의협은 “박근혜 정부가 추진했던 것과 토씨하나 다르지 않은 정책에 ‘포스트 코로나19’라는 상표 하나를 덧붙여 국민의 이목을 속이려 하고 있다”며 “양심이 있다면 정작 당사자인 의료계를 ‘패싱’하고 기재부와 산업계를 내세워 ‘산업 육성’, ‘고용 창출’이라고 하기 전에 입장이 바뀐 것에 대한 설득력 있는 해명이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여기에 의협은 ‘공공의대 설립 추진 역시 원격의료 만큼이나 황당하다’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의협은 “전방인 선별진료소와 생활치료센터, 입원병상까지 민간 의사들이 참여했고, 민간의료기관들은 병상을 내놓고 환자 보호를 위한 폐쇄조치와 손실을 감내했다”며 “‘덕분에’ 캠페인의 주인공이 된 의료진들의 대부분은 민간의 의사였다”고 말했다.

의협은 이어, “우리나라보다 공공의료에 투자를 많이 한다는, 수많은 나라들이 이번 코로나19 사태에 맥없이 무너졌다”며 “국가적 위기 앞에 당연하다는 듯 나서는 의사들의 우직함이 다른 나라가 갖지 못하는 대한민국 의료의 강점이다. 정부가 자화자찬하는 ‘K-방역’은 민간 의료의 높은 역량이 공공성으로 발휘된 것”이라고 전했다.

의협은 “제2의 코로나19에 대비하는 ‘포스트 코로나19’의 대한민국 의료제도는 바로 이러한 강점을 십분 활용하는 방향이 돼야 한다”며 “단순히 공공의대를 졸업한 인력들을 반강제로 공공병원에 근무하도록 한다고 해서 보건의료위기를 공공부문의 힘만으로 극복해내겠다는 것은 착각”이라고 지적했다.

공공의료가 취약한 이유는 전문가에 대한 이해와 존중 부족, 낮은 처우로 인해 공공부문에 종사하기 꺼려 경쟁력 제고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라는 게 의협의 설명이다.

또 의협은 “공공의료기관에 소속된 의사만이 공공의료에 기여할 수 있다는 관료적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민간의 각 분야의 의사들이 본연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지원하는 것이야 말로 의료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정치권은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 공공의대 설립이 필요하다고 역설하지만 이를 살펴보면 소속 지역에 공공의대를 유치하는 지역구 선거공약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원격의료와 마찬가지로 정책이 미칠 영향이나 실효성에 대한 고민없이, 경제살리고 지역살리겠다며 보건의료정책을 악용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의협은 “최근 줄어들었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다시 늘어나고 있다”며 “정부가 생활 속 사회적 거리두기로의 완화를 시행하자마자 방역의 사각지대였던 클럽과 유흥가를 중심으로 감염이 재확산되고 있다. 다수의 전문가들이 ‘세컨드 웨이브’가 시작됐다고 경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런 상황임에도 코로나19가 마치 끝나기라도 한 것처럼 ‘포스트 코로나19’를 걱정하는 정부와 정치권의 한가한 모습을 의협은 크게 비판했다.

의협은 이어, “현재진행형의 코로나19 사태를 정략적으로 이용하려는 모든 시도를 국민 건강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규정한다”며 “의료계의 총의를 모아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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