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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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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1.02.15 06:2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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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지지ㆍ협력 덕분에 많은 성과 낼 수 있었다”

‘풍운아(風雲兒)’ 좋은 기회를 타고 활약하여 세상에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을 뜻하는 단어다. 

지난 2018년 제40대 대한의사협회장으로 당선된 최대집 회장만큼 이 단어와 어울리는 인사도 없을 것이다. 다양한 사회운동 경력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의료계에도 큰 관심을 보여, 여러 의료현안 때마다 1인 시위, 화려한 퍼포먼스로 많은 지지를 받았고, 의협 회장에 당선된 이후에는 전국의사총궐기대회, 총파업 등 굵은 족적을 남겼다.

그랬던 그가 이제 임기 마지막 해에 접어들고, 그동안 활동했던 의협 회장이라는 타이틀을 내려놓을 시기가 다가왔다. 최근 의협 출입기자단과 만난 최대집 회장은 그동안 진행해왔던 회무의 ‘마무리’, 차기 집행부와의 ‘연속성’에 방점을 두고, 남은 임기에 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 최근 의협 출입기자단과 만난 최대집 회장은 그동안 진행해왔던 회무의 ‘마무리’, 차기 집행부와의 ‘연속성’에 방점을 두고, 남은 임기에 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 최근 의협 출입기자단과 만난 최대집 회장은 그동안 진행해왔던 회무의 ‘마무리’, 차기 집행부와의 ‘연속성’에 방점을 두고, 남은 임기에 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마무리와 연속성

지난 2018년 5월 회무를 시작한 최대집 회장과 제40대 의협 집행부는 올해 4월 30일로 임기가 종료된다.

이전 추무진 집행부 때와 마찬가지로, 최대집 집행부 역시 임기 시작 이후 수많은 의료현안에 맞닥뜨려야 했다. 임기 시작하기 이전부터 논란이 됐던 문재인 케어를 시작으로, 저수가에 허덕이는 회원들을 위해 수가 정상화를 요구하기도 했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구조에 의문을 표하며 탈퇴를 선언하기도 했다.

의료사고로 인해 의사가 법정 구속되는 사건과 의사가 진료실에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으며, 지난해 초부터는 코로나19로 인한 판데믹 현상에 맞서야만 했다. 그 와중에 의대정원, 공공의대 신설 등 정부의 4대악 의료정책에 대해 전국의사총파업으로 맞서야 했고, 그 결과 9월 4일 의ㆍ정합의가 이뤄졌다.

지금은 코로나19 3차 대유행과 함께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백신 예방접종을 위해 정부와 긴밀히 협력 중인 상황이다.

3년간 여러 굵직한 사건들이 의료계와 의협을 덮쳐오는 가운데, 최 회장은 어떤 회무를 가장 아쉽고, 어떤 회무를 가장 좋다고 생각하고 있을까?

최 회장은 “가장 아쉬운 부분은 수가 정상화”라며 “필수의료의 수가를 정상화해야 한다. 최소한 정상화로 가는 길을 열어야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걸 이루지 못한 것이 가장 아쉬움으로 남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지난 2019년 진찰료 30% 인상을 요구했는데, 이는 수가 정상화를 위한 한 단계”라며 “실제로는 우리나라가 진찰료 수준을 주요 선진국의 경제력 수준과 비교해보면 2배 정도 인상해야 한다. 최선의 진료를 위한 진료 환경을 만들어 내야 한다는 표현에서 제안했지만, 정부는 그런 의지가 없었기 때문에 지지부진했다”고 전했다.

그는 “다행히 9ㆍ4 의ㆍ정합의에 의해 의ㆍ정협의체가 구성됐고, 의제 중 필수의료 수가 정상화가 있다”며 “차기 집행부에서 3차 상대가치개편에 예정돼 있어 많은 논의를 진행했기 때문에 진찰료 인상부분에 대해서, 가시적인 성화가 진찰료 부분에서 나오지 않을까 싶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잘했다’는 표현은 적합하지 않지만 지난여름 잘못된 의료정책에 대해 의사회원들이 뜻을 모아 단결해 4대악 의료정책을 추진하지 못하게 만든 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본다”며 “지난해 정부가 일방적으로 의대정원을 늘리겠다. 지역의사제라는 의료제도의 한 축을 뒤바꿀 수 있는 정책을 의협과 충분한 협의 없이 추진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로 인해 전국의사총파업이 일어났고, 이는 잘못된 의료정책에 대해 뜻을 함께 모아 단결하면, 의협의 동의 없이 추진할 수 없다는 걸 보여줬다”며 “큰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의료정책은 당분간 추진되기 힘들 것이다. 이는 의협과 13만 의사 회원들이 합심해서 얻어진 성과로, 집행부뿐만 아니라 회원들 모두 가슴깊이 새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이 그동안 진행했던 회무의 마무리와 차기 집행부와의 연속성에 있어서 고민하고 있는 건 ‘의ㆍ정협의’였다.

그는 “중요한 건 집행부에서 회무를 정리하고 완결되지 않은 과제는 차기 집행부로 이어 줘야 한다는 것”이라며 “의ㆍ정협의는 단기간에 마무리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 차기 집행부에서 이 의ㆍ정협의의 틀을 잘 이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이번 집행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사안이 많다”며 “필수 의료 수가 인상은 주장했고, 상대가치 연구단을 통해서 언급했다. 진찰료의 정상화 반영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그는 “의료분쟁 특례법 역시 계속 제안해왔고, 의ㆍ정협의체 의제로 올라와있다”며 “제정법에 대한 초안도 가지고 있어, 정부 입법으로 할지 의원 입법으로 할지 고민 중이다. 차기 집행부 뿐만 아니라 차차기 집행부에서도 논의를 통해서 성과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9ㆍ4 의ㆍ정합의의 의의는?

지난해 9월 4일 최대집 회장은 한 달여간 진행해왔던 전국의사총파업을 마무리하고, 더불어민주당과 ‘대한의사협회-더불어민주당 정책협약 이행 합의서’를, 보건복지부와는 ‘보건의료발전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합의’에 서명했다. 

해당 합의서는 ‘9ㆍ4 합의’라고 불리며 의료계 내에서 수많은 반발을 야기했다.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이 철회되지 않은 합의서는 무효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었고, 이는 최대집 회장과 집행부로의 비난으로 이어졌다. 9ㆍ4 합의는 결국 최대집 회장의 임기 중 두 번째 불신임을 야기하기에 이르렀다.

이날 인터뷰에서 9ㆍ4 의ㆍ정합의를 체결하게 된 배경을 묻자, 최 회장은 “투쟁의 목표가 관철됐기 때문”이라고 답변했다.

그는 “공공의대 의대정원 중단이 됐고,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재논의하기로 했다”며 “처음에는 ‘절대불가’가 원칙이었다. 개인적으로 SNS에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안 된다’고 했을 정도였지만 이를 사회적으로 제시할 때 설득력이 부족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일각에선 최대집이 독단적으로 강행했다고 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다”며 “내 의견을 ‘절대 불가’였지만 의료계 내에서 수많은 논의가 이뤄지면서 어느 정도 합의에 이르렀고, 정부ㆍ여당과의 합의는 최종적으로 의협 회장에 위임한다고 했기 때문에 독단적으로 강행한 것이 아니다”고 전했다.

단기간 내 총파업이 이뤄지면서 상당히 환자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고되면서 국민이 입는 피해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게 최 회장의 설명이다.

최 회장은 “목표한 핵심 주장을 관철했지만 비대면진료, 첩약급여화 등이 있었다. 특히 첩약급여화 때문에 9ㆍ4 합의가 늦어질 정도였다”며 “하지만 3차 투쟁으로 가게 된다면 막심하다고 판단해서 합의를 했다”고 말했다.

▲ 최대집 회장.
▲ 최대집 회장.

많은 고민 끝에 9ㆍ4 의ㆍ정합의에 이르렀고, 그 결과 의ㆍ정협의체가 구성돼 회의를 7차례 진행했지만, 지난 3일 의ㆍ정협의체 회의가 파행됐다. 복지부가 의사증원 의제화에 대한 입장을 드러냈기 때문에 의협 측에서 협상장에서 철수해버린 것.

의대정원 증원, 공공의대 신설이란 속내를 드러낸 정부에 대해 최 회장은 다시 한 번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원점 재논의’라는 입장을 강조했다.

그는 “9ㆍ4 합의문에 의대정원 증원, 공공의대 신설은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원점에서 재논의하기로 하기로 명시돼 있다”며 “지금은 코로나19 백신접종에 노력을 기울여야할 시기다. 백신 공급도 마찬가지이고, 의료계는 백신 접종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해야한다”고 전했다.

또 그는 “정부의 백신 접종계획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백신 접종만 250군데 하는데, 이에 필요한 의료인력은 어디서 데려올 것인가”며 “개원가에서 순환근무를 해야 하는 어려움에 처해있다. 백신 접종만 하다가 일반 환자는 어떻게 감당해야하고, 병원들의 경영상 어려움을 어떻게 보존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백신 공급, 접종, 지원책, 부작용 등 어마어마한 과제들이 산적해 있고, 이것만 해도 의료계는 올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며 “의대정원, 공공의대를 논의할 시기가 아니다. 지금 백신접종으로 인해 의료계는 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의대정원, 공공의대 논의는 적어도 백신 접종이 완료된 이후에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좀 더 많은 회원이 의협에 적극 참여했으면 한다

최대집 회장은 지난 3년간 회원들의 지지와 협력이 있었기 때문에 성과를 낼 수 있었다며 감사의 뜻을 표했다.

최 회장은 “회장에 취임하고 의사들을 존중하고 의학과 의술을 존중하는 생각으로 최선의 진료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며 “일부에선 성과가 있었고, 일부에선 성과를 내지 못했다. 그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이 있었지만 전반적인 흐름은 의사회원들이 지지해줬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본래 정치사회 운동을 본업으로 하고 있고, 의료정책 운동의 일환으로 의협 회장을 맡았지만, 퇴임 이후에도 의사회원들의 지지와 성원을 잊지 않을 것”이라며 “의사들이 최선의 진료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내는 일에 기여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최선의 진료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면, 그 혜택은 결국 환자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국민들을 위한 일”이라고 전했다.

그는 “의협이 역사가 오래되고 조직도 광범위하다. 이번 판데믹 사태에서 협회가 왜 중요한지 많은 회원들이 새로 인식했을 거라고 본다”며 “의대생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의협의 존재에 대해 실감했다. 이렇게 중요한 조직인지 몰랐다는 반응이 많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최대집 회장은 “참여해서 적극 활동해야한다”며 “의사단체 활동에도 시간과 여력이 되면 적극 참여해서 많은 의견을 내고,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결정하면 단결해야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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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랑비 2021-02-20 22:39:09
역겹다. 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