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전달체계 개선, 수술료 현실화, 필수 진료과 살리기 등 의료계가 정부에 요구하는 사안들은 결국 ‘수가 정상화’라는 단어 하나로 설명 가능한 일들이 많다.
그렇기에 일각에선 “의료계 주장은 오직 기승전‘수가’”라고 비판하기도 한다. 하지만 의료계 내에선 생존을 위해선 어쩔 수 없이 꺼내는 단어가 바로 ‘수가 정상화’이다. 이는 의료계 모든 과들이 같은 입장이지만, 특히 비뇨의학과에선 몇 번이고 다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주제다.
대한비뇨의학과의사회 민승기 보험부회장은 최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비뇨의학과에서 당장 필요한 수가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다.
◆비뇨의학과의 낮은 전공의 지원율...이유는 돈이 안 되니까
예전부터 비뇨의학과는 전공의 지원에 있어 기피과로 유명하다. 이제는 의료계뿐만이 아니라 일반 국민도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과거에 한때 비뇨의학과 의사가 너무 많이 나와 경쟁이 치열해 학회 차원에서 전공의 TO를 줄인 바 있다. 그러나 갑자기 지원율이 급감하면서 한때는 1년차 전공의 수가 20명에 불과한 시기가 도래하기도 했다.
이 정도 숫자면 안과의사의 반이고 성형외과의 3분의 1 수준, 그리고 진단검사의학과와 비슷한 숫자다. 이렇게 두면 과 자체가 몰락할 수 있기에 2017년 전공의 정원을 50명으로 줄이는 강수를 뒀다.
민승기 부회장은 “이러다 과가 망할 수 있기 때문에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나중에는 수술할 의사가 없어 외국으로 수술을 받으러 나가야 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는데, 비뇨의학과는 실제로 그럴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민 부회장은 “비뇨의학과 의사 수를 늘리려면 전공의가 늘어나야 하는데, 먼저 전공의가 빈뇨의학과를 지원하지 않는 이유를 살펴봐야 한다”며 “전공의가 과를 선택할 때는 삶의 질과 의사 평균 수입을 살펴볼텐데 비뇨의학과는 만년 하위권에 머물러 있다. 그러니 당연히 전공의들이 지원하지 않게 된다”고 분석했다.
수술을 많이 하는 비뇨의학과 특성상 급여권 내 수가 수준이 중요하지만 매년 수가가 정체되다 보니 수입이 늘지 않고, 특별가산 또한 없는 상황이다. 이를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은 ‘특별 수가’ 뿐이라는 게 민 부회장의 설명이다.
민 부회장은 “전공의가 있는 병원을 대상으로 흉부외과는 100%, 외과는 50% 수가 가산이 있었고, 이 가산의 취지는 전공의들에게 주라는 것”이라며 “가산 덕분에 해당 과의 전공의 지원율이 조금 올랐지만 정부는 재정 투입량에 비해 전공의 수급 효과는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 사실상 실패한 정책이라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비뇨의학과에서도 가산을 요청하고 있지만, 정부는 가산을 주지 않으려고 하고 있다. 이에 비뇨의학과에 한시적으로 5년만 가산을 해달라고 했고, 만약 정책이 실패했다고 판단하면 취소하면 된다고 했지만, 복지부에선 여전히 움직이지 않고 있다”며 “한시적으로 외과와 비슷한 수준인 50% 가산을 해줬으면 한다. 행위 수가를 가산하는 것은 비뇨의학과를 살리기 위한 긴급 처방”이라고 강조했다.
◆‘상대가치 기준’ 의사 업무량ㆍ위험도...비뇨의학과는 저평가
비뇨의학과는 수술 난이도에 비해 그 수가가 상대가치점수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대표적인 과이다. 상대가치 점수는 장비 재료, 의사 업무량, 위험도 등 세 가지가 합쳐져서 책정되는데, 비뇨의학과의 경우 의사의 업무량과 위험도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민승기 부회장은 “상대가치 점수는 직접 비용이라고 해서 들어가는 장비 재료, 의사 업무량, 위험도가 있는데, 이 세 가지가 합쳐져서 상대가치가 된다”며 “현재 우리나라 상대가치는 매우 기형적인 구조로, 의사 업무량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민 부회장은 “업무량이 늘어난다고 해서 상대가치가 늘어날 가능성이 없긴 하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각할 때 비슷한 수술 난이도를 가진 다른 과와 견줘봤을 때, 업무량이 약하고, 위험도 반영이 안 되어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2차 상대가치 개정작업할 때 정부에서 업무량을 과별로 총점 고정하라고 했다”며 “타 과와 비교해 의사의 집중도, 위험도 평가를 해 비슷하게 맞추는 것이 상대가치의 근본 취지인데, 과별로 총점 고정을 하는 건 과별로 줄 세우기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위험도 반영은 소송, 배상 금액 등으로 결정된다”며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정형외과, 신경외과, 흉부외과, 산부인과는 배상액이 커 소송으로 진행되지만 비뇨의학과는 대부분 배상금액이 많지 않아 합의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고 강조했다.
의사와 환자 간 다툼의 소지는 더 많지만. 합의로 끝나니 드러나질 않아서 반영이 안 된다는 게 민 부회장의 설명이다.
이에 민 부회장은 “상대가치와 관련해서는 각 과에서 보험관련 인사들이 모여 논의하는 것보다 별도로 상대가치만 연구하는 그룹을 만들면 그나마 답이 나오지 않을까 싶다”며 “과별로 모여 논의해봤자 과별 싸움만 하게 되니, 상대가치만 연구하는 그룹을 별도로 만들면 그나마 합리적인 결과물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검사료만 있는 ‘정액검사’ 채취료 신설 건의
비뇨의학과의사회는 최근 정부에 정액채취료를 신설해달라고 건의서를 보냈고, 이와 관련한 강좌를 지난 춘계학술대회 때 마련, 소속 회원들에게 정액검사를 널리 알렸다.
정액검사는 정액의 양과 정자의 수, 농도, 운동성 및 정상 형태의 정자 비율 등을 진단하는 검사법으로 현재는 검사만이 수가로 책정돼 있는 상황이다.
민승기 부회장은 “정액검사는 검체검사로 분류되기에 진단검사의학과의 의견이 주를 이룬다. 따라서 처음 수가를 만들 때 검사 비용만 산정해놓은 거 같다”며 “정액검사는 일반 검사와 다르게 채취를 위한 장소와 과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공간, 설비, 행위 등 이런 것에 대한 수가를 만들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정액검사는 저출산 문제와도 관련되어 있다는 게 민 부회장의 설명이다.
과거에 비해 난임환자가 많은데 이 검사의 기본이 정액검사. 현재 검사 수가가 저렴하다 보니 이 검사를 하는 개원가도 많지 않고, 심지어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도 기피하는 분위기이다.
또한 요관 및 방광 내시경 소독 관리료 도입이 필요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민 부회장은 “현재 내과와 소화기내과의 소화기내시경, 대장내시경에는 소독 관리료가 수가로 인정되고 있지만 비뇨의학과의 요관 및 방광내시경은 소독 관리료가 인정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내과, 외과 다음에 내시경 많이 쓰는 곳이 비뇨의학과이고, 다음이 이비인후과인데 소독 수가를 모든 과에 적용하기에 부담이기에 주저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진료해달라
민승기 부회장은 약 20년간 경찰병원에서 근무하다 최근 개원가의 봉직의가 됐다. 국립병원에 있다가 개원가에서 진료를 하게 되니 ‘환자의 신뢰도’, ‘보험청구 삭감’이 와 닿았다고 전했다.
민 부회장은 “확실히 환자들이 생각하는 게 다르다. 종합병원에 대한 신뢰도가 더 있는데, 개원가는 이에 비해 신뢰도가 떨어지는 편”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종합병원에서 근무할 때는 사소한 것은 삭감 조정은 없었는데, 개원가에서 근무하다 보니 사소한 것을 삭감하고 조정하는 면이 있다”며 “이의신청을 하면 다 주긴 하지만 약 하나에 삭감 조정, 검사 하나에 삭감 조정을 당하다 보니 기분이 썩 좋진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회원들에게 “좀 더 적극적인 진료를 했으면 하고, 이를 위한 투자도 아끼지 않았으면 한다”며 “앞으로 환자는 늘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책상만 놓고 진료하지 말고, 초음파나 내시경에 투자하는 등 진료를 위한 시설을 늘렸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