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등 정부가 추진하는 보건의료정책에 반발한 의료계가 지난 8월 전국의사총파업까지 진행하며 정부와 극도의 대립각을 세웠다.
하지만 ‘강대 강의 대결’은 상대를 누른다고 해도 이쪽에 큰 도움은 되지 않는다. 힘으로 상대를 억눌렀다면 상대는 더 큰 힘으로 이쪽을 압박해올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강한 이미지를 갖고, 강성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의협에 ‘더 큰 상대를 만날 수 있다’면서 경고의 목소리가 전해지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의대정원 확대 등 정책과 관련해 의사들이 전문가적 시각으로 문제점을 꼬집지만, 국민의 마음을 얻지 못하고 있으며, 의사 집단행동 금지법, 의사 설명 의무화법, 의료기관 실손보험 청구대행법 등 국회에서는 의료인을 옥죄는 법이 연일 발의되고 있기 때문이다.
점차 의사들이 설 자리가 줄어들고, 사방이 적인 ‘사면초가’의 형국에 접어들고 있는 현 상황을 안타까워한, 대한의사협회 전 임원이 ‘부드러움으로 단단함을 이겨야 한다’는 메시지를 내놓아 관심을 끌고 있다.
의협 전 기획이사이자, 초대 의협 세종사무소장을 지낸 김봉천 전 기획이사는 최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의료계와 의협의 현주소와 앞으로 해법에 대한 솔직한 의견을 제시했다.
◆강성 일변도의 의협, 더 강한 상대를 만날 수 있어
지난 2017년 7월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보장성 강화정책이 발표되면서 의료계는 혼란에 휩싸였다. 이미 진행되고 있던 정책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면서 의료비 절감정책으로 비춰지게 되고, 과거 의약분업 이후 재정악화로 실시된 ‘건강보험 재정안정화'의 악몽이 의사들의 뇌리를 자극했다.
이로 인해 의료계는 수가인하와 10여년 이상 지속된 삭감과 통제를 당하게 됐고, 지난 2017년 당시 남아있던 20조원의 적립금은 이러한 희생의 결과물일 수 있다는 의견이다.
김봉천 전 기획이사는 “최대집 집행부의 탄생은 더는 지지 말고 이겨달라는 의사들의 바람에서 시작됐다”며 “그러나 현재 의협은 대중들에게 너무나도 강하고 투쟁 일변도 인상을 준다”고 밝혔다.
실제로 최대집 집행부가 들어선 이후, 1인 시위와 철야시위, 단식투쟁, 궐기대회, 전국의사총파업 등 강경 대응의 연속이었다. 처음에는 이런 행보에 의사들은 열렬한 지지와 환호를 보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같은 ‘강한 이미지’는 대중들에게 ‘비호감’으로 인식됐으며, 강경일변도는 결국 더 강한 상태를 마주하게 됐다.
김 전 이사는 “40대 집행부에 대한 평가도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될 것”이라며 “공과가 있겠지만 강한 투쟁을 통해 따라온 역풍에 현 집행부는 최선을 다해 선방해 주길 바란다. 만약 학생들의 희생이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무거운 짐으로 남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다가올 미래를 위해, 또 다른 변화의 길목에 서 있다”며 “과거가 미래의 발목을 잡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국민건강을 지키는 숭고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달라져야 된다”고 강조했다.
그렇다면 더 강한 상대를 마주하게 된 의료계가, 사방이 적인 ‘사면초가’ 형국인 의협이 이를 극복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할까? 이에 대해서 김봉천 전 이사는 ‘겸손함’과 ‘부드러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전 이사는 “겸손해야 된다. 그리고 부드러움이 단단힘을 이길 수 있다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며 “우리는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강력한 전문가 집단이다. 의협은 중요한 사안에 대해 국민들에게 설명할 때 해당 전문가와 함께 해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사무소, 활용 방안은?
지난 2017년 12월 16일, 당시 의협 집행부는 정부청사 이전으로 세종청사 인근에 세종사무소를 개소했다. 이를 통해 정부부처와 유기적이고 원활한 정보교류를 통해 앞으로 발표되는 정책에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기를 기대했다.
실제로 의협 세종사무소는 ▲입법추진 상황에 대한 신속한 정보 파악 및 조율 ▲각종 행사(심포지엄, 세미나) 모니터링 및 분석 ▲정부 개최 주요회의 파악 및 지원(참석인사 편의제공 및 자료준비 등 행정지원)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는 정부와 관계 악화로 세종사무소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 이에 초대 소장이었던 김 전 이사는 ‘아쉽다’라는 심경을 토해냈다.
그는 “정부와의 소통을 위해 의욕적으로 시작한 세종시 무소는 수많은 현안을 초기 단계부터 논의하게 위해서”라며 “이미 진행된 안건을 되돌기 위해서는 힘이 많이 든다. 그런 목적을 위해서라면 세종사무소는 현재의 의협의 기능 중 상당부분을 옮겨서 정부와 소통해야 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거창한 명목 하에 보여주기 위한 의·정협의체를 구성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세세한 부분을 직접 담당자와 대화해서 문제점을 찾아 바꿔야 되는 경우가 많다”며 “실제 담당자와 얘기해 보면 엄청 공부를 많이 하고 와서 당황할 때가 종종 있다. 디테일에 승부가 달려있다”고 전했다.
그는 “40대 집행부의 역할은 시간이 흐르면 알게 될 것”이라며 “국민건강을 위하고 회원권익을 보호하는 것이 의협의 존립 목적이라면 어디든 쫓아가 우리의 의견을 전하고 관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조직의 확대가 쉬운 일은 아니지만 현안에 발 빠르게 대처하기 위해 기획·의무·보험 분야의 인재가 현상에 배치돼 정책집단의 모습을 갖춰야 된다”며 “작은 변화를 통해 훗날 큰일을 도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내년에 치러지는 의협 및 지역의사회장 선거, ‘화합’이 키워드
내년부터는 제41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를 포함, 각 지역의사회장 선거가 예정돼 있다. 이에 김봉천 전 이사는 차기 회장 선거가 더는 반목이 아닌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추진력이 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전 이사는 “나라마다 서로 발전시켜온 의료시스템이 있다. 우리도 우리의 시스템이 존재한다”며 “지금까지의 경험을 바탕으로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데, 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의료계의 의견은 지역, 직역에 따라 다양하고 하나의 의견으로 모이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앞으로는 세대 간의 갈등도 추가돼 더욱 어려운 시대가 올 것”이라고 전했다.
그렇기에 의협의 대표성이 막중하다는 게 김 전 이사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김봉천 전 기획이사는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를 선도하는 참신한 인물이 많아졌으면 좋겠다”며 “한풀이가 아닌 설득하고 경청하는 의료계의 지도자들이 모습을 보고 싶다. 그러기 위해 우리의 지도자를 뽑는 일에 모두 동참하여 대의를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김 전 이사는 “코로나의 시대를 넘어 최고의 전문가 십단으로의 위상을 세우고 세계가 부러워하는 의료시스템과 열의에 찬 의사들이 의학의 발전을 신도하는 대힌민국이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한풀이가 아닌 설득하고 경정하는 의료계의 지도자들이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