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그릇에 맞지 않는 자리인 것 같아 고민을 많이 했지만, 의료계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힘껏 해보겠다는 심정으로 범투위 위원장직을 맡았다.”
지난 8월 전 의료계를 뜨겁게 달궜던 전국의사총파업이 마무리된 것은 9월 4일 의협과 정부ㆍ여당과의 합의 체결이었다.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했던 4대악 의료정책에 대해 추진 중단을 명문화한 합의 체결로, 파업까지 치달으며 극한의 갈등까지 내몰렸던 의-정 관계가 회복세에 접어들었다.
이후, 의료계는 최대집 의협회장의 탄핵이라는 한 차례 홍역을 겪긴 했지만 정부ㆍ여당과의 협상 준비를 위해 단계를 밟아나갔고, 그 과정에서 의료계의 투쟁을 이끌었던 ‘범의료계 4대악 저지투쟁 특별위원회’를, ‘범의료계투쟁특별위원회’를 확대ㆍ개편하기에 이르렀다.
그동안 범투위의 위원장직을 맡고 있던 최대집 회장이 탄핵 이후로 위원장직을 고사하자 의료계 내에선 누가 새로운 범투위 위원장직을 맡아 투쟁과 협상을 이끌어나갈 것인가에 관심을 가졌다. 이때 범투위는 6인 공동위원장 체계라는 파격적인 구성안으로 많은 이들을 놀라게 했다.
의협 대의원회 임장배 부의장,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안덕선 소장, 강원도의사회 강석태 회장, 대한의학회 박정율 부회장, 대한전공의협의회 한재민 회장, 대한의과대학ㆍ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조승현 회장으로 구성된 6인의 공동위원장 중에 상임공동위원장은 강석태 회장이 맡게 됐다.
범투위를 이끌게 된 6인의 공동위원장, 그 중에 상임위원장을 맡게 된 강석태 위원장은 최근 의협 출입기자단과의 인터뷰를 통해 “의료계가 매우 어려운 시기에 처해 있는데, 이 자리가 내 그릇에 맞지 않는 자리인 것 같아 고민을 많이 했다”며 “하지만 나를 필요로 하고 의료계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남은 임기 동안 할 수 있는 데까지 힘껏 해보겠다는 심정으로 맡았다”고 밝혔다.
강 위원장은 “범투위의 목적은 9ㆍ4 의ㆍ여ㆍ정 합의사항의 추진, 정부ㆍ여당의 이행 점검, 의ㆍ정협의체에 정책적 근거 제시, 정부의 합의사항 불이행시 투쟁체로서의 역할, 대회원ㆍ대국민홍보에 대한 제반 회무 계획을 수립ㆍ집행하고 업무 총괄”이라며 “위원장으로서의 목표는 9ㆍ4 합의 추진도 중요하지만 투쟁 이후 분열된 의료계의 단합으로, 내부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확대ㆍ개편된 범의료계투쟁특별위원회는?
범의료계 4대악 저지투쟁 특별위원회는 지난 9월 회의를 열고, 범투위 해산과 관련 논의를 진행한 바 있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서 아직 투쟁이 끝나지 않았는데 해산하는 건 옳지 않다는 의견이 많아 범투위를 확대ㆍ강화하는 걸로 결정이 됐다.
이에 의협은 9월 4일 의ㆍ여ㆍ정 합의사항의 추진, 정부ㆍ여당의 이행 감시, 정부가 합의사항 불이행시 더욱 강력한 투쟁을 준비하고자 지난달 21일 열린 상임이사회에서 범투위 확대 강화 구성을 의결했다. 논의의 효율성 제고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 각 지역과 직역을 대표하는 위원을 추천 받아 범투위를 구성했다.
그렇게 구성된 범의료계특별투쟁위원회는 정책ㆍ조직ㆍ홍보위원회 등 3개 분과위원회와 산하 소위원회로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정책위원회는 총 8개 소위원회로 구성됐는데, ▲지역의료소위원회 ▲첩약급여저지소위원회 ▲필수의료소위원회 ▲의료전달체계소위원회 ▲원격의료소위원회 ▲건정심구조개선소위원회 ▲전공의 수련환경개선소위원회 ▲선진의료소위원회 등으로, 홍보위원회는 ▲대회원홍보 ▲공보 등 2개 소위원회로 구성됐다.
강석태 위원장은 “범투위는 6명의 공동위원장을 포함한 25명의 위원이 있다. 어젠다 별로 소위원회에서 논의 후 전체회의를 거쳐 의사를 결정하게 된다”며 “표결을 해야 하는 경우 과반이상 출석에 과반이상 찬성으로 결정하지만 가능한 전체동의를 이끌어내려고 한다”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범투위는 정책ㆍ조직ㆍ홍보 3개 분과위원회로 나뉘어 각 분과위원회별로 공동위원장 2명과 위원이 속하게 되고 소위원회에도 당연직으로 최소 한 곳 이상 담당하게 된다”며 “소위원회, 분과위원회별로 소통하고 전체위원과는 언제든지 범투위 카톡방에서 의견개진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이번 범투위의 특징은 젊은 의사 및 예비 의사들의 대거 참여에 있다. 강 위원장 스스로도 “개인적으론 전공의대표와 학생대표들과 의견을 많이 나누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밝힐 정도로 의료계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젊은 의사들의 참여와 의견을 중시하고 있는 것.
그는 “일단 공동위원장 6명 중 2명이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과 대한의과대학ㆍ의학전문대학원협회 회장이 맡고 있다”며 “투쟁체에서 젊은 의사에게 개원의나 의학회, 대의원과 동등한 공동위원장을 배정했다는 것에서부터 파격적이지만, 의대생 대표도 배정했다는 것에 더욱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젊은 의사들과 예비 의사들의 의견이 스스로의 미래를 위한 정책안에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범투위 위원장간 협의 사항이었다는 게 강 위원장의 설명이다.
강 위원장은 “전체 범투위 위원 중 젊은 의사의 비중은 40%로, 범투위 산하 소위원회의 경우는 대전협과 의대협에서 위원 추천을 받아 진행하고 있다”며 “위원 구성에 있어서도 젊은 의사들의 비율이 50%까지 위원 추천이 가능하도록 위원회 운영 규정을 정해, 어젠다 별 대안 정책, 그리고 홍보와 조직에 있어 젊은 의사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가능하도록 했다”고 전했다.
확대ㆍ개편된 범투위에는 젊은 의사들의 참여도 매우 활발하다는 후문이다. 최근 3번의 회의, 1번의 화상회의를 하는 동안, 젊은 의사들의 참여 비율은 80% 이상이라는 것.
그는 “젊은 의사들이 이번 투쟁의 경과에 대해, 그리고 대한민국 의료 정책의 미래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갖게 된 것이 반영된 결과”라며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가장 크게 반영된 부분은, 최종 의정협의 결과에 대해 6인의 공동위원장이 만장일치 동의하에 의협 회장이 집행을 하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운영 초반만 하더라도 6인의 공동위원장 내에서도 만장일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우려가 많았지만 현재로서는 긍정적인 의견 합일이 가능하리라 본다”며 “지금까지는 홍보와 관련한 부분에서 젊은 의사들의 아이디어가 반영될 수 있는 아이디어가 제시됐고, 앞으로 대안 정책안 중 수련환경 개선과 관련한 부분에서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주요하게 반영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ㆍ정협의와 대정부투쟁
현재 범투위의 주 임무는 의ㆍ정협의이다. 지난 9월 4일 의협과 정부ㆍ여당과의 합의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내는 협상이 최우선 임무이기 때문에 의ㆍ정협의체 구성에는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는 후문이다.
그렇다면 의ㆍ정협의 후, 결과를 추인하는 과정은 어떻게 될까?
강 위원장은 “의ㆍ정협상의 최종적인 체결은 범투위 위임 하에 공동위원장 만장일치 동의가 먼저 이뤄진 다음에 의협회장이 집행하게 된다”며 “이는 범투위 운영규정에 명문화한 것으로 일방적인 최종 체결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또 그는 “만약 협상이 결렬돼 대정부투쟁으로 진행될 경우, 범투위에 투쟁과 협상의 권한이 있는 만큼 범투위가 투쟁을 이끌어야하고, 의협 집행부도 함께해야 한다”며 “의ㆍ정협상이 진행되면 정책분과가 우선이지만, 필요시 바로 투쟁을 할 수 있는 체제를 준비해야 한다. 내부단합이 중요하고 전체 의사조직의 지역별 직역별 분포 및 대표자등 조직도를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기는 투쟁을 하려면 명백한 사실과 의사회원 모두가 공감하는 명분과 당위성이 있어야 투쟁에 주저 없이 동참할 수 있다”며 “예를 들면 합의 없이 의대정원 확대나 공공의대 신설을 추진한다면 범투위는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투쟁을 하느냐를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범투위는 의ㆍ정협의체의 구성을 미루고 있는데, 지난 범투위 3차 회의에서 의ㆍ정협의체 구성에 신중을 기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당시 범투위는 의ㆍ정협의는 코로나19 안정화 이후가 원칙이기 때문에 범투위 내에서 주요 의견은 의ㆍ정협의를 함부로 시작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대다수였다.
그렇다면 범투위원장으로서 코로나19 안정화의 기준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강 위원장은 “범투위 입장에선 확진자 수가 몇 명 이하로 몇 주간 지속될 때와 같은 기준을 엄격한 제시하고 싶지만 협의당시 1단계 상황 정도로 공유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복지부와 사전 실무회담에서도 코로나19 안정화는 치료제, 백신 등 상황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등 획일적 수치로 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확진자 발생 추이, 거리두기 단계, 의료체계 대응능력, 치료제와 백신 상황 등을 고려, 의정간 합의를 통해 정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의협 집행부와 범투위
의료계 일각에서 제기하는 ‘범투위가 집행부의 과도한 영향력 하에 있다’는 지적에 대해 강석태 위원장은 “범투위는 비대위가 아니라 집행부 산하 특별위원회인 한계점은 있을 수 있지만 범투위의 목적과 권한이 있는 만큼 과도한 영향력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강 위원장은 “집행부와의 원만한 조율도 위원장으로서 의무이고, 범투위 의견을 비상식적이지 않는 한 받아들인다는 최대집 회장의 공개적 약속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다양한 구성으로 조직된 범투위는 급박한 의료현안에 대응하기에는 좋은 구조의 조직이 아니다”며 “의료계의 중요 어젠다에 대한 협상을 위해서는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신중해야 한다. 지난번 같은 절차상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현재 의협은 내년 3월 제41대 회장 선거를 진행하게 된다. 집행부가 교체되는 만큼, 그간 의협의 역사를 비춰볼 때 범투위 역시 활동에 크게 제약을 받거나 자칫하면 해산될 수 있는 상황.
이에 대해 강 위원장은 “기본적으로 범투위는 9.4 의ㆍ여ㆍ정합의사항과 관련된 대응에 있어 투쟁과 협상의 권한을 가지지만 의협 산하 특별위원회이기에 차기 집행부의 권한과 의지에 달렸다”며 “복지부와 사전실무회담에서 최종 합의한 사항은 문서로 기록해 날인하고, 이에 대해서는 담당 주체 등 상황 변화에 관계없이 의정 양측이 시행할 의무를 가진다고 합의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위원회는 한시적일수도 있지만 합의 내용의 효력은 지속된다”며 “좋은 협상결과를 차기집행부에 넘겨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범투위가 나아갈 길
강석태 위원장은 의대생 국시 문제와 관련해선 “범투위의 입장은 지난 1차 회의 결과를 통해 밝혀졌다”고 말했다.
당시 범투위는 ▲국시 문제가 의정협상의 걸림돌이 되거나 양보의 조건이 될 수 없다는 의대생의 입장을 존중한다 ▲국시문제는 단지 2700여명의 의사 배출 수만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의료의 취약성, 필수의료의 문제점,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코로나19 사태 대응과 필수불가결한 부분 ▲이에 대한 문제점을 국민에게 솔직히 이야기하고 명확하고, 구제적인 대안책을 마련하고 설명해야 한다 등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강 위원장은 “의ㆍ정협상의 조건은 될 수 없지만 가장 많은 관심을 받은 사항인 만큼 국시해결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정부는 사태의 원인을 제공한 당사자로 반드시 책임지고 해결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강석태 회장은 “이번에 투쟁을 경험하면서 꼭 지켜야할 원칙이 있는데, 투쟁시 의협이든, 범투위든 결정된 사항은 시도 혹은 특정단체에서 찬반을 논의하면 안 된다는 것”이라며 “시도에서 결정한 사항을 시군에서 논의하면 안 된다. 이러한 논의는 분열을 초래하고 투쟁에서 패배하는 결과를 낳는다”고 밝혔다.
강 위원장은 “결정된 사항이 자신의 생각과 달라도 함께 동참하는 것이 투쟁을 승리로 이끌고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것도 느꼈다”며 “세상에서 가장 쉬운 것은 단점과 문제점만을 지적하는 것이다. 생각이 다르다고 비난하지 말고 의료계 전체를 바라보는 눈으로, 전문가의 자존감을 갖고 함께 나아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