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집 의협회장이 내년에 치러질 제41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최 회장의 불출마 선언은 최근 의협의 대정부투쟁을 두고 진정성에 의문을 표하는 세력에 대한 일침으로 분석된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22일 용산임시회관에서 ‘의료 4대악 대응 설문조사 결과발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최대집 회장은 차기 의협회장 선거 불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최근 의협은 첩약급여화,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원격의료 등 의료 4대악 정책에 대한 대정부투쟁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이번 대정부투쟁은 그동안 최 회장이 수차례 언급해왔던 전국의사 총파업의 가능성까지 점쳐지고 있어, 파급력이 점차 커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최 회장의 대정부투쟁에 대해 의료계 일각에서는 내년에 진행될 제41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를 대비한 최 회장의 포석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지난 제40대 의협회장 선거에서 문재인케어를 반드시 막아내겠다는 투쟁가의 이미지로 회장에 당선된 만큼,다시 한 번 투쟁의 기치를 앞세워 차기 회장 선거에 출마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것.

이에 대해 최대집 회장은 “차기 회장 선거에 출마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최 회장은 “차기 회장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 투쟁을 적극적으로 계획하고 실행하고 있다는 억측은 잘못된 것”이라며 “회장이 차기 회장 선거에 나가든 나가지 않든, 의사라면 의료 4대악 문제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재선 여부와 무관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제41대 의협회장 선거에 나오지 않을 것이고 임기 안에 4대 악 의료정책 반드시 마무리하겠다”며 “남은 임기 동안 3가지 정도의 우리나라 의사들의 정당한 보상체계를 위한 단초 만들려고 한다. 형사적 책임에서 면책될 수 있는 의료분쟁특례법, 의사면허관리기구 만들기 위한 초석 놓는 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또한 최 회장은 지난주 진행된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에서 주문한 협의체 구성과 관련해 ‘구성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운영위원회의 취지는 이번 사안이 크기 때문에 여러 산하 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투쟁 방법을 수립하고 집행하라는 것”이라며 “이번 투쟁은 회장과 전 집행부, 전 직원들이 중심이 되어서 산하단체가 중심이 되어서 치러나갈 수밖에 없는 대규모의 어려운 투쟁이다. 협의체라는 것을 굳이 구성할 필요는 없지만 여러 의견들을 적극 자문하고 의논하는 노력을 지속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여기에 최 회장은 앞으로의 투쟁 방향에 대해 ▲대의원회에 4대악 의료정책 저지 투쟁과 관련한 서면결의 요청 ▲대정부 요구안 발표 등을 언급했다.

그는 “상임이사회에서 대의원회에 4대악 의료정책 저지 투쟁 서면결의를 요청하려고 한다”며 “총파업을 진행하면 한 번으로 결정될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차례 파업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이는 정부 태도에 따라 달라질 거라 생각한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파업은 투쟁 수단이지 목표가 아니다”며 “대의원총회 의결까지 완료되면 대정부 요구사항을 발표할 것이고, 이 요구사항에 대해서 정부가 적절한, 수용할만한 답변이 나오지 않으면 총파업을 포함한 강력한 집단행동에 돌입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정부 요구안은 조만간 발표하겠지만 특별한 건 없다. 4대악 의료정책 철폐투쟁에 대한 내용이 담길 거라고 본다”며 “지금도 투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방법론으로 총파업을 언제 하느냐는 것은 의논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의사면허 반납 투쟁이 있을 수 있고, 개원가를 중심으로 해서 청구대행을 하지 말자는 논의도 있다”며 “여러 투쟁의 방법들이 논의되고 있다. 의료계로선 다른 방법이 없는 게 정부가 상의없이 마구잡이로 정책을 강행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최대집 회장은 대한병원협회와 원격의료, 의대정원 확대 등에 있어 입장이 다른 것에 대해 타협의 여지가 있는 사안 위주로 협의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먼저 최 회장은 “병협은 기본적으로 경영자들의 단체로, 소속회원이 병원”이라며 “의료법인의 대표, 의사가 아닌 분들도 포함돼 있다. 병협이라고 보기보다는 병원경영자연합회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번에 병협 집행부가 교체됐는데,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의견차이가 있다”며 “그러나 역대 어느 집행부보다 양측 집행부에서 활발한 의견교환, 의견을 같이하는 부분에 대해선 협조가 잘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비대면진료에 있어선 의협은 대면진료가 원칙이고, 예외적인 사항, 대면진료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허용한다는 입장이고, 병협에서는 해야한다는 입장”이라며 “이는 타협하고 협의할 여지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의사 수를 늘려야하는 문제는 병원이 겪는 실질적인 어려움 때문이다. 봉직의사, 병원 근무 의사를 뽑아야하는데, 지방에 있는 병원들은 의사 구하기가 어렵다”며 “그러기 위해 의사를 늘리고, 의대 정원을 늘려야한다는 의견을 제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최 회장은 “병원계의 어려움, 의사를 구하기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의협과 병협이 개원의 봉직 전환 협의체를 만들어 가동했다”며 “개원의 중에선 많은 수가 전문의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연수교육을 시행하면 고도의 시술을 할 수 있는 분들이 많다. 원하는 분에 한해서 제도적 지원을 통해 개원하는 분들이 봉직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주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렇게 되면 병원 측에서 의사를 쉽게 구할 수 있게 되고, 병원의 어려움들이 많이 해소된다면 굳이 의사 수를 늘릴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는 취지에서 개원의 봉직 전환 협의체를 구성했다”며 “협의체가 잘 운영이 되어 병원 급에서 의사를 구하는 것이 쉬워지면 의사 수 증원에 대한 실질적 필요가 많이 떨어질 것 같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