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협의서 의대정원 확대가 발표되자, 평소 이에 대해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던 의협과 병협이 서로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의협은 의대정원 확대를 결사 반대하며 총력 투쟁을 선언했지만, 병협은 환영한다는 성명을 발표한 것.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3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오는 2022학년도부터 10년 동안 한시적으로 의대정원을 늘려 의사인력을 4000명 양성하는 방안을 확정지었다.
의대정원 확대 소식에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당정협의가 열리는 국회 정문 앞에서 ‘무분별한 의대정원 증원 반대 기자회견’을 진행해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이 자리에서 최대집 회장은 “정부 및 여당에 일방적인 의사 인력 증원 방안에 대한 논의를 중단하고, 의료계와 코로나19 재유행에 대한 철저한 대비책을 논의해야한다”며 “의료계의 요구를 무시한 일방적 정책추진으로 발생하는 총파업 등 강력한 투쟁은 K-방역, K-의료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다음달 14일, 18일에 총파업을 실시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의료계의 예상과 달리 당정협의를 통해 의대정원 확대안을 확정한다면, 이를 저지하기 위해 다양한 집단행동에 나설 것”이라며 “제1차 전국의사총파업은 지금 현재로는 다음달 14일 내지, 18일 양 일 중에 고려하고 있다. 대의원총회 의결과, 의료계 내부 협의를 거쳐서 최종 일자를 확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의협은 대한민국 모든 의사들이 당연히 가입하는 의사들의 대표단체이자, 종주단체”라며 “총파업은 개원의, 전공의. 의대교수, 봉직의 등 모든 직역의 의사들이 참여해야하는 의무조항”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대한병원협회(회장 정영호)는 의협과 다른 행보를 보였다. 정부의 의사인력 확충 방안에 환영의 뜻을 보인 것.
병협은 의사인력 부족문제 해결을 위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추진방안' 당정협의 발표에 입장문을 발표했다.
병협은 의료수요 변화와 의사 공급을 추계한 ‘의사인력 적정성 연구’ 중간 결과를 근거로 “정부의 400명 의대 입학정원 증원은 의료현장에서 수급 부족 문제를 개선하기는 충분치는 않지만, 이제라도 의료현장의 고충을 헤아려 의대 입학정원 증원계획 방향성을 제시한 것은 다행”이라고 밝혔다.
병협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의대 입학정원을 최소 500명 증원시 2065년에 의사 수급이 적정 시점에 도달하고, 1500명 증원시 2050년에야 적정하게 된다는 추계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이어 병협은 “환자안전과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의료인의 확보는 우선시되어야 하며, 병원이 의사 및 간호사 같은 필수의료인력을 구하지 못해 환자안전이 위협되지 않도록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의사가 잘 교육되고 지역 및 감염 등 특정 분야에 적정하게 배치될 수 있도록 병원계와 함께 논의해 개선방안을 마련하는데에 힘써달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