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4대악(첩약급여 시범사업,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원격의료)을 저지하기 위해 의협이 대정부 투쟁을 준비 중인 가운데 의료계 내부적으로 총파업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 분위기다.
6년 전 총파업을 진행했다가 뒤따르는 행정처분, 경제적 손실 등으로 인한 두려움 때문에 선뜻 참여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전국의사 총파업’ 일정(8월 14일 혹은 8월 18일)을 공론화하고, 하루 총파업을 진행한다고 공언했다.
이에 16개 시도의사회장단은 긴급회의를 갖고 총파업 날짜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지난 25일 충청북도 오송에서 열린 회의에는 10명의 시도의사회장이 참석, 14일에 총파업을 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의협은 서면결의를 통해 대의원들의 의견을 취합 중에 있으며, 결과에 따라 오는 1일 대정부 요구안을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의협 집행부는 정부의 4대악 의료정책 저지 및 투쟁 동력 확보를 목적으로 시도의사회 산하 시군구의사회 반모임 개최를 독려하고 있다. 4대악 저지를 위한 UCC, 전 회원 대상 설문조사 결과, 의협 입장 등에 대한 자료를 공유하며 반모임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이처럼 의협을 중심으로 의료계 대표자들이 총파업 등 강력한 수단으로 정부를 압박해야한다는데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의사회원들의 우려도 공존한다.
‘4대악 의료정책(첩약급여화,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원격의료)’을 저지하기 위한 강력한 투쟁의 필요성엔 공감하고 있지만, 총파업으로 이미 가닥이 잡힌 정부 정책을 저지할 순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총파업 참여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보호장치도 없다는 점에서 꺼려진다는 게 일부 의사회원들의 입장이다.
한 시도의사회장은 “정부의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의대정원 확대 등 정책 추진에 많은 의사회원이 분노하고 있다”며 “투쟁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총파업의 경우 부담스러워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의사회원들이 우려하는 이유는 총파업 참여로 인한 행정처분과 그에 따른 손실에 대해 개인이 감내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라며 “사실상 얼마나 동력을 모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우려했다.
여기에 개원의만으로 총파업이 성공할 수 없다는 의견도 지배적이다. 교수, 전공의, 봉직의, 의대생 등 모든 직역이 동참해야만 정부 압박이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은 “당장 의협 집행부가 총파업 등 강력하게 정부를 압박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개원의만으로는 역부족”이라며 “의대생이나 전공의들이 총파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의협에서 노력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외과 한 개원의는 “어설프게 개원의를 주축으로 파업을 추진할 경우 얻는 것 없이 정부에 끌려다니고, 오히려 국민의 신뢰만 잃을 수 있다”며 “촉박하게가 아닌 충분히 동력을 모아 총파업을 실행에 옮겨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이미 ‘총파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진만 남아있다며 반모임 독려에 나선 시도의사회도 있다.
모 시의사회장은 “전공의와 의대생 20명을 만나기로 했고 이번 주만 3개의 반모임이 열린다는 연락을 받았다”며 “지난 2014년 집단 휴진을 했을 때 참여율이 20% 정도 였는데 이번 역시 그 정도만 돼도 성공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미 칼을 뽑았다. 그러면 무라도 썰어야 하는 상황이지 않나”며 “감옥에 갈 각오를 하고 투쟁에 참여해보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의료계 내부적으로 이번 총파업을 통해 그동안 투쟁을 외쳐왔던 최대집 집행부에 대한 평가가 이뤄져야한다는 의견도 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이번 총파업을 통해 임기 시작부터 투쟁을 외쳤던 최대집 집행부가 얼마만큼의 동력을 모았지는 평가할 수 있는 대목”이라며 “만약 총파업 참여율이 심각하게 저조하다면 사실상 투쟁을 위해 태어난 최대집 집행부에 책임을 물어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