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인력 확충을 위한 당정협의가 열리는 국회 앞에서 의협이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며 집회에 나섰다.
특히 의협은 정부가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지 않는다면 내달 중 총파업을 시행하겠다며 구체적인 날짜까지 거론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23일 국회 정문 앞에서 ‘무분별한 의대정원 증원 반대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최대집 회장, 방상혁 상근부회장을 비롯, 의협 집행부가 참석했다.
이날 오전 7시 30분부터는 공공의료인력 확충을 위한 당정협의가 진행됐다. 당정협의에는 당에서 김태년 원내대표와 조정식 정책위의장,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과 국회 교육위원장인 유기홍 의원, 보건복지위원장인 한정애 의원 등이 참석한다. 정부에서는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민주당은 중국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 장기화에 대비해 방역체계 역량을 강화하고 공공ㆍ지역의료 시스템을 보강하는 차원에서 의대 정원 확충과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당은 지난 총선 공약으로 필수진료 또는 공공의료,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지난 15년간 동결된 의대 정원을 확대할 방침을 밝혔고, 의대 정원 확충 규모는 연평균 400명씩 10년간 총 4000명 정도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의협은 강하게 반대하고 나선 상황. 의협은 총파업까지 불사하겠다며 강경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최대집 회장은 “정부와 여당이 코로나19 혼란을 틈타 공공의대 신설 및 의대 입학정원 증원을 확정하기 위한 당정협의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정부 및 여당이 OECD 통계 중 하나인 인구 천 명당 의사 수를 내세우며 우리나라의 의사 인력이 부족하고, 필수의료나 지역에 근무할 의사 인력의 양적 증원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실상은 정치적 표퓰리즘의 산물”이라고 밝혔다.
필수의료 분야나 지역의 의료 인력이 부족한 것은 의사 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억누르고 쥐어짜기에만 급급한 보건의료정책의 실패 때문이라는 게 최 회장의 설명이다.
최 회장은 “의료전달체계의 재정립이나 진료권 설정 등 지역의 의료 인프라를 확충할 수 있는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단순히 의사 인력 증원만으로 모든 걸 살리겠다는 정책은 실패할 것”이라며 “필수의료 분야나 지역별 의료서비스 격차 해소는 단순히 의사 인력 증원만으로 해결될 수 없고, 현재 우리가 가진 보건의료의 문제점을 전혀 개선할 수 없게된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정부 및 여당은 밀실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의협과 긴밀한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야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및 여당이 의사 인력 증원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정치적 목적만을 앞세운 포퓰리즘적 정책이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기에 최 회장은 정부 및 여당의 일방적 정책에 대한 인식과 대응 방안에 대한 대회원 설문조사 결과, 응답한 회원의 95% 이상이 정부 정책에 반대, 85% 이상이 총파업 등 직접 투쟁을 통해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바로 잡는데 참여하겠다고 한 것을 언급했다.
그는 “정부 및 여당에 일방적인 의사 인력 증원 방안에 대한 논의를 중단하고, 의료계와 코로나19 재유행에 대한 철저한 대비책을 논의해야한다”며 “의료계의 요구를 무시한 일방적 정책추진으로 발생하는 총파업 등 강력한 투쟁은 K-방역, K-의료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최대집 회장은 총파업 결행시기를 구체적으로 언급하기에 이르렀다. 최 회장은 다음달 14일, 18일에 총파업을 실시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정부가 의료계의 예상과 달리 당정협의를 통해 의대정원 확대안을 확정한다면, 이를 저지하기 위해 다양한 집단행동에 나설 것”이라며 “제1차 전국의사총파업은 지금 현재로는 다음달 14일 내지, 18일 양 일 중에 고려하고 있다. 대의원총회 의결과, 의료계 내부 협의를 거쳐서 최종 일자를 확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의협은 대한민국 모든 의사들이 당연히 가입하는 의사들의 대표단체이자, 종주단체”라며 “총파업은 개원의, 전공의. 의대교수, 봉직의 등 모든 직역의 의사들이 참여해야하는 의무조항”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