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문조사와 대회원 서신문 등 다각적 행보를 보이면서, 최대집 의협회장이 ‘4대악 의료정책’과 관련, 투쟁동력을 끌어모으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지난 15일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말씀드린다. 우리가 언제까지 참아야 하나”는 내용의 대회원 서신문을 보냈다.
최 회장은 “코로나19 사태에서 의사들이 노력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바로 한방첩약의 급여화, 의대 정원 4000명 증원, 공공의대 신설, 원격의료 등 모두 등에 비수를 꽂는 것들”이라며 “국민건강은 안중에도 없이 포퓰리즘에 입각한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다. 사안 하나하나,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패배주의적 인식을 벗어나, 의학의 원칙 속에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고 우리의 자존과 생존을 지켜내야만 한다는 강력한 투쟁 의지로 이 난관을 반드시 돌파해야 한다”며 “전국 의사 무기한 총파업을 포함한 모든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하여 역대 가장 강력한 대정부 투쟁에 나서야 한다. 대한의사협회 회장인 저 최대집이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그는 “지금 정부의 4대악 의료정책에 대한 회원 설문조사가 문자를 통해 진행 중이다. 우리 투쟁의 시작은 현재 진행 중인 대회원 설문조사에 참여해 여러분의 뜻을 분명히 표해주시는 것”이라며 “회원 설문조사에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뿐만 아니라, 최 회장은 지난 14일에는 미래통합당 강기윤 의원을 만나 의대정원 확대 등 주요 현안에 관련한 의료계의 입장을 전달하고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의료시스템 정상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최대집 회장은 “코로나19를 막기 위해 전력투구해온 의료인들이 정부의 일방적이고 졸속적인 정책으로 뒤통수를 맞고 있다”면서 “의협은 이에 단호하게 대응하기 위해 14일부터 전 회원들의 뜻을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최 회장은 의사 수 증원 문제에 대해 결사반대 입장임을 분명히 밝혔다.
그는 “증원이 아닌 현재의 인력을 재분배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 예컨대 상대적으로 의사 인력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건강보험 수가를 파격적으로 높이는 방식으로 유인동기를 제공해야 한다. 또, 지역별, 과목별. 근무형태별 자원들을 정확히 파악하고 적정하게 균형 배치되도록 하는 정책을 마련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최근 코로나19에 따른 경영난을 호소하는 의료기관들을 위해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현행 건보법상 해당 연도 내에 상환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며 상환기간을 연기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위해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제안했다.
국회 방문, 총파업 여부를 묻는 설문조사 뿐만 아니라 성명서, 궐기대회 등 다각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지만 의료계 내에선 여전히 냉소적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
지난 2018년 문재인 케어 저지를 위한 강력한 행보를 통해 소기의 성과를 보여줄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강력한 한방을 보여주지 못했으며, 결국에는 정부의 의도대로 끌려가고 있는 형국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투쟁 방향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설문조사를 했고 결국에는 투쟁과 협상을 병행하라는 결론이 났었던 기억이 난다”며 “그런데 다른 사안이라는 이유로 이를 진행하는 것은 그냥 시간끌기가 아닌가 생각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의료계 관계자는 “최대집 회장 임기 초, 제대로 투쟁을 해줄 것이라 기대했지만, 매번 로드맵만 이야기하고 가시적인 결과를 보여주지 못한채 의협 패싱이라는 이야기가 나올정도로 반영이 되지 않고 있다”며 “정치력도 부재하고 실리도 잡지 못하고 있는 현재의 의사단체의 상황이 안타깝다”고 강조했다.
모 의사회 임원은 “최대집 회장이 투쟁을 한다고 삭발을 하도 많이 해서 일각에서는 영화에 빗대어 ‘이촌동 이발소’라고 이야기하기도 한다”며 “이 같은 이야기는 지난 2년간 투쟁을 준비한다는 이야기만 많이 들었지 바뀐게 없다는 것이다. 이제는 투쟁준비보다 그 결과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