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회원 10명 중 8명이 의료 4대악(첩약급여화,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원격의료) 철폐를 위한 투쟁에 참여하겠다고 응답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22일 용산임시회관에서 ‘의료 4대악 대응 설문조사 결과발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날 설문조사는 지난 14일부터 21일까지 의협신문 닥터서베이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됐으며, 총 2만 6809명의 회원이 참여했다.
먼저 한방 첩약에 대한 급여화 시범사업이 의료계에 미칠 영향을 묻는 문항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99.1%가 ‘부정적’이라고 답했다. ‘매우 부정적’이라는 답변이 84.9%,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0.8%였다.
의협 김대하 홍보이사겸대변인은 “의협이 첩약급여화에 반대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과학적 검증을 통한 안전성, 유효성 확보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이 되기 위한 의학적 타당성, 의료적 중대성 등 근거가 부족하고, 대상 질환 선정의 부적절, 한약재 관리 시스템 미비 등 시범사업 자체의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의대 입학정원을 확대하는 정부의 계획에 대한 문항도 전체 응답자의 98.5%가 ‘부정적’이라고 응답했다.
김 대변인은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정부가 10년간 4000명의 의사를 추가 양성해 3000명을 지역의사로, 500명씩 특수 전문분야, 연구분야에 종사하도록 하는 계획을 추진 중이라고 알려졌다”며 “취약지, 기피과목, 기초의학 연구분야 인력이 부족한 이유는 의사들이 해당 분야에 지원하고 역량을 키워나갈 제도가 마련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공공의대 설립과 관련된 문항에서도 응답자의 97.4%가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에 대해 김 대변인은 “공공의대 유치를 놓고 여러 지역과 유력인사들이 힘싸움을 벌일 정도로 현재 공공의대 신설 논의는 본질을 벗어나 산으로 가고 있다”며 “회원들 역시 이런 상황에 대해 매우 부정적 인식을 보여줬다”고 꼬집었다.
원격의료에 대해서도 96.4%가 ‘부정적’이었다. 김 대변인은 “지난 2014년 의료계가 단압해 막아냈던 원격의료에 대해 회원들은 여전히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의료 4대악 정책에 대한 중단 촉구에도 정부의 태도 변화가 없으면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전면적 투쟁 선언과 전국적 집단행동 돌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42.6%, ‘수위를 점차 높이는 방식의 단계별 투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29.4%, ‘의협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의견이 23%, ‘투쟁없이 정부와 대화하자’는 의견은 5%였다.
의료 4대악 정책 철폐를 위한 투쟁에 참여하겠다는 의향을 묻는 문항에 ‘참여’ 의견이 85.3%였고, 투쟁 참여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에 대한 정당한 저항이기 때문에’가 38.6%,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의사로서의 책무이기 때문에’가 27.7%, ‘최선을 다해 진료할 수 있는 의료 환경 조성을 위해’가 25.7%를 차지했다.
이에 대해 최대집 회장은 “원격의료 등 의료 4대악 정책에 대한 의료계의 높은 문제의식과 회원들이 4가지 정책이 의료계와 국민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판단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의협의 강력한 대응 요구 역시 확인할 수 있었다”며 “전체 응답자의 42.6%가 전면적인 투쟁 선언과 전국적 집단행동 돌입을, 29.4%가 수위를 점차 높이는 방식의 단계적 투쟁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의협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응답도 23%로, 전체 응답자의 95%가 즉각적이든, 단계적이든 투쟁의 필요성에 공감했다”며 “직접 투쟁에 참여하겠다는 응답 역시 전체의 85.3%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는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에 대한 정당한 저항이자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의사로서의 책무로 최선의 진료환경 조성을 위해 의협이 강력한 투쟁에 나서라는 회원들의 준엄한 명령”이라며 “의료계의 목소리를 배제한 채 정치적 논리에 따라 의학적 원칙을 저버린 채 근거 없는 4대악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는 정부에 대한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라고 강조했다.
또 그는 “이번 설문조사는 정부의 행태에 경종을 울리는 경고의 메시지이자 모든 노력을 다해 잘못된 보건의료정책을 바로 잡으라는 회원의 명령”이라며 “의협 집행부는 회원의 명령에 따라 4대악 정책의 저지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최대집 회장은 “오는 24일 첩약급여화 시범사업을 결정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개최된다.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곧 의대정원 증원안이 확정돼 발표될 것”이라며 “의협과 13만 회원 모두 임박한 두 가지 사안에 대한 정부의 결정을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최 회장은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하기에 부족하고, 아까운 시기에 의료진을 거리로 내몰고 의사를 의사가 아닌, 투사가 되도록 만드는 나쁜 정부가 되지 않길 바란다”며 “K-방역, K-의료가 ‘코로나 스트라이크’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부의 현명하고 합리적 결단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