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의료, 공공의대 신설, 의대정원 확대, 첩약급여화 등 의료 4대악 대응을 위해 의협이 다시 한 번 투쟁의 기치를 높이 들었지만, 의료계 내에선 ‘정기총회 무마용’이 아니냐는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특히 최대집 집행부의 ‘설문조사로 회원의 뜻을 묻고 투쟁으로 진행하겠다’는 행보가 지난해 같은 시기에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의쟁투로 강력한 대정부투쟁에 나서겠다는 것과 똑같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지난 13일 긴급 상임이사회를 열고, 의료 4대악(원격의료, 공공의대 신설, 의대정원 증원, 첩약급여화) 대응을 위한 전 회원 설문조사를 7월 14~21일까지 7일간 실시하기로 의결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닥터서베이를 통해 진행되며, 설문 문항은 총 12개에 달한다. 설문항목 중에는 한방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방침, 국립공공의대 설립 법안 발의ㆍ지자체 의과대학 유치경쟁, 원격의료(비대면진료) 도입이 의료계에 미칠 영향을 묻는 문항이 포함돼 있다.
또한, 의료 4대악에 대해 의료계의 정책 중단 촉구에도 불구하고 태도 변화가 없다면 의협이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 설정을 묻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최대집 집행부의 행보는 지난해 이맘때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2월 최대집 회장을 위원장으로 한,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를 구성한 뒤 설문조사를 진행 회원의 뜻을 묻고 강력한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는 계획이 올해 다시 재현된 것.
여기에 의료계 일각에선 현재 최대집 집행부의 투쟁 행보가 다음달 예정된 정기대의원총회 무마용이 아니냐는 지적까지 제기된 상황이다.
지난해 대회원 설문조사 후, 의쟁투에서 만든 투쟁 로드맵으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이 4월 의협 정기대의원총회 이후 흐지부지됐는데, 이번에도 같은 걸 계획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인 셈.
한 의료계 관계자는 “작년에 회원의 뜻을 묻고 강력한 대정부투쟁을 진행하겠다면서 최대집 집행부에서 만든 의쟁투는 정총 이후에 쥐도 새도 모르게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며 “이러니 이번에 아무리 강력한 대정투투쟁을 외친다고 한들 정기총회 이후엔 흐지부지될 게 분명하다는 의심밖에 안 든다. 정총 무마용이라는 소리 듣고 싶지 않다면 말로만 하는 투쟁이 아닌 제대로 된 투쟁을 보여줘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의료계 관계자는 “지난 11일 열린 시도의사회장단 회의에서 정부가 4대악 의료정책을 일방적으로 강행할 경우 총파업 등 대정부투쟁에 나설 것을 선언했다곤 하지만, 전체 회원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집행부에서 대의원회에 투쟁에 대한 논의 및 의결 절차를 진행하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는 최대집 회장이 임기 2년이 넘어가도록 조직을 제대로 장악하지 못했기에 적극적인 투쟁에 나설 동력을 모으지 못했다는 것으로밖에 안 보인다”며 “투쟁 동력을 모아야하는 시도의사회장들이 대의원회에 투쟁 논의 및 의결절차를 진행하라고 요청한 것은 실패에 대한 책임을 대의원회에 떠넘기려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