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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약급여 시범사업, 醫-韓 희비 엇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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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약급여 시범사업, 醫-韓 희비 엇갈려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0.07.25 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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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반드시 철회시킬 것 VS 한의협, 시범사업 만전 기할 것

첩약급여 시범사업이 결국 시행되는 것으로 결정됐다.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의협과 한의협의 희비가 엇갈렸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난 24일 ‘2020년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추진 안건을 보고받았다. 

시범사업은 사업에 참여하는 한의원이 안면신경마비, 만 65세 이상 뇌혈관질환 후유증, 월경통 등에 대해 처방하는 첩약을 대상으로 한다. 한의원, 약국, 한약국이 시범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선 규격품 한약재 사용, 조제내역 공개 등 신청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행위수가는 한의학 진료 고유특성을 고려해 검사, 진단, 처방 복약, 조제, 탕전 등 행위 소요시간을 반영해 신설된다. 약재비는 질환별 상환 범위 내에서 실제 처방돼 사용한 약제 실거래가를 지급한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첩약 범위는 연간 최대 10일분 20첩으로, 환자본인부담률 50%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10일분 20첩 기준으로 진찰비를 포함해 총 10만8760원~15만880원 수준이던 환자 부담은 5만1700원~7만2700원으로 경감된다. 

복지부는 준비기간을 거쳐 오는 10월에 시범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목표다. 자문단을 통해 주기적으로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시범사업 타당성 분석과 첩약 안전성ㆍ유효성 모니터링 연구를 통해 첩약 건강보험 적용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 의협은 한방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이 건정심 본회의에서 확정된 데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명하고 전면 철회를 목표로 강경 투쟁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 의협은 한방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이 건정심 본회의에서 확정된 데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명하고 전면 철회를 목표로 강경 투쟁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이 같은 소식에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한방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이 건정심 본회의에서 확정된 데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명하고 전면 철회를 목표로 강경 투쟁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이날 건정심 본회의에 참석한 최대집 회장은 “한방첩약의 건강보험 적용을 위해서는 먼저 안전성‧유효성 검증 등 단계적 검증이 선행돼야 한다”며 “현행 실정법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의 의학적 타당성, 의료적 중대성, 치료효과성, 비용효과성 등이 모두 인정되어야 건강보험 적용 검토대상이 된다. 한의계가 이를 입증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회장은 “의료인이 특정 의료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의료윤리인 악행금지의 원칙이 있다”며 “환자에게 의료행위를 할 때 적극적인 도움을 줘야 하는 것이 맞지만, 환자에게 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 이게 의료윤리의 1원칙”이라고 설명하고 이번 첩약급여화도 마찬가지로 먼저 안전성이 확보됐어야 했다고 전했다.

최 회장은 실정법 위반 소지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조의2(요양급여 대상의 여부 결정에 관한 원칙)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의학적 타당성, 의료적 중대성, 치료효과성, 환자의 비용부담 정도 및 사회적 편익 등을 고려하여 요양급여대상의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이번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은 이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는 것.

▲ 최대집 회장(왼쪽)과 방상혁 상근부회장.
▲ 최대집 회장(왼쪽)과 방상혁 상근부회장.

최 회장은 “이러한 이유들로 13만 의사들은 첩약 급여화를 절대 인정할 수 없다. 정부는 의협의 합리적인 근거와 주장을 무시하고, 시범사업을 사실상 확정했다”며 “예고한 대로 집단휴진 등을 포함한 강력한 투쟁을 통해 4대악 정책을 저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건정심에 함께 참석한 방상혁 상근부회장도 “첩약급여에 쓰이는 재원을 암환자 등 중증질환을 위해 사용해야 국민건강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다”며 “단순히 오랫동안 명맥을 유지했다는 이유만으로 한방첩약을 급여화한다는 사실이 심히 개탄스럽다”고 밝혔다.

방 부회장은 “국민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의사로서 이것을 도저히 두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건정심에서 합리적인 목소리를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국민건강을 생각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막아내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비해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는 첩약급여화 시범사업이 결정된 것에 환영의 뜻을 표하며 국민건강증진 위해 시범사업 성공에 만전 기하겠다고 선언했다.

한의협은 “수가 등에서 다소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36년 만에 전국단위로 시작되는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시범사업을 환영한다”며 “오랜 시간이 소요된 만큼 성공적인 시범사업으로 국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한의협은 첩약급여화 시범사업이 결정된 것에 환영의 뜻을 표하며 국민건강증진 위해 시범사업 성공에 만전 기하겠다고 선언했다.
▲ 한의협은 첩약급여화 시범사업이 결정된 것에 환영의 뜻을 표하며 국민건강증진 위해 시범사업 성공에 만전 기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어 한의협은 “시범사업을 발판으로 첩약의 건강보험 급여화가 제도화를 반드시 이끌어 냄으로써 한의약이 예방의학 뿐 아니라 치료의학으로서 더욱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의협은 “한의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2019년 기준 총 요양급여 비용 총액 85조 7938억원 중 한의의료가 차지하는 비율은 3.51%에 불과하다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한의협은 “이번 첩약건강보험 시범사업이 국민의 요구도가 높은 다양한 한의약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과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커뮤니티케어 및 장애인주치의제, 치매국가책임제 등에 대한 한의계 참여보장의 소중한 신호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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