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다 효율적이고 강력한 의협이 필요하다면 현 의협의 구조를 개편, 내부적으로 활발한 소통과 논의가 가능한 구조가 돼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안덕선 소장은 최근 대한의사협회지에 ‘대한의사협회 조직 강화와 회원의 연대를 위한 개선’이란 발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의협은 법정단체로서 공익적 업무 외에 의사집단의 신분보장과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이익단체의 기능도 겸하고 있다.
의료기관의 거대화 및 자본화가 함께 피고용 의사가 증가하고 있고, 정부는 의료비 억제와 무제한 의료보장을 추구하고 있어 의료의 본질적 가치와 권리가 훼손당할 수 있는 시대가 초래됐다.
안덕선 소장은 “2000년 의약분업 이후 의협 집행부와 대의원회에 개원의들의 참여가 이어졌고, 대의원회의 정책적 역량 강화를 위해 미국의사회의 제도를 본받은 KMA Policy가 출발하게 됐다”며 “다만 대의원회 의장, 협회장, 시도의사회장 등의 임기가 대부분 단기 직선제 특성을 보여 의협 회무에 대한 전문성, 연속성, 정책일관성에 심각한 문제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주요 보직자의 동반 퇴진 현상과 집행부의 잦은 조직개편, 예측 불가능한 집행부 임원 교체도 주요 원인이라는 게 안 소장의 설명이다.
안 소장은 “의협의 조직구조는 이익단체인 미국의사협회의 구조와 유사하고, 미국의사협회는 영국의사협회가 모델이 됐을 것으로 추장된다. 영국의사협회는 단체 성격을 노동조합임을, 미국은 이익단체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영국과 미국은 풀뿌리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하지만, 우리나라는 영국과 미국의사협회를 기초로 만들어져 다양한 회원의 참여가 필요함에도 소수의 인원에 의존하고 있어 의견수렴·의사소통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안 소장은 의협이 효율적이고 강력한 의사단체로 거듭나기 위해선 지배구조의 개선에 대한 논의과 실천이 중점과제가 돼야할 시기가 도래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강력한 전문직 이익단체 운영은 권력투쟁의 정치적 작동원리와 구별돼야한다”며 “협회의 구성조직은 정치체제의 여당과 야당의 이분적 구도로 나뉘어져 상호 투쟁을 통해 권력을 쟁취하는 소모적이고 정쟁적인 기관이 되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전문직 이익단체는 각종 대표단의 의견 청취와 논의 과정을 거쳐 회원 간의 합의된 의제를 일관성과 전문성을 갖고 지속적으로 추진해야한다”며 “가입단체 간 의견도 조정하고 일부 가입단체의 독자성도 보장해줘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현재 의협의 주요 사안 결정에 대해 반대하는 지역·직역의사회가 존재한다”며 “이런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선 상호 존중 속에서 병존의 원칙도 중요한 가치지만 합의에 의해 도출돼 일치된 결정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안덕선 소장은 “의협 상임이사회, 사무국, 이사회,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시도의사회와 기타 가입단체 간 유기적 소통과 심도있는 논의를 가능한 구조적 제도화가 필요하다”며 “통합된 추진력을 바탕으로 의협의 대표성을 인정받고 주요 사안에 대한 의사결정의 공동책임이 수반돼야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