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년간 응급의료기관의 역량을 강화하는데 기여한 ‘응급의료기관 평가제도’에 대해 체계적 응급의료 품질관리라는 큰 틀 내에서 제도 발전을 꾀해야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고려대안암병원 응급의학과 이성우 교수는 최근 대한의사협회지에 ‘응급의료기관 평가제도’란 기고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3년부터 응급의료기관 품질관리제도를 도입, 시행하고 있는데, 시설ㆍ장비ㆍ인력과 같은 하드웨어 중심의 평가를 통해 응급환자를 치료할 능력을 갖춘 핵심적 응급의료기관을 정착시키는데 기여했다.
다만, 응급의료기관의 일부평가지표로 지역 및 국가 단위의 응급의료체계의 수준향상과 질 평가를 대신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응급의료기관 품질관리제도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제25조 1항에 법적근거를 두고 있으며, 필수ㆍ안전성ㆍ효과성ㆍ환자중심성ㆍ적시성ㆍ기능성ㆍ공공성의 7개 평가영역에서 응급의료기관을 매년 평가하고 있다.
2018년부터는 3년 주기로 응급의료기관 재지정 여부를 심사하는 별도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두 제도의 역할중복 및 행정부담 증가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형국이다.
이성우 교수는 “응급의료기관 평가제도와 관련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응급실이나 응급센터만 평가하는 게 아닌, 응급센터로 지정받은 의료기관 전체를 평가하는 제도하는 것”이라며 “평가지표 상당수는 응급센터만 잘 운영한다고 개선되지 않고, 병원 전 단계나 응급실 이후 입원, 응급의학 외 다른 임상과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응급의료뿐만 아니라 의료전달체계에도 영향을 받는데, 대표적 지표가 중증 응급환자의 입원 전 응급실 평균 체류시간이라는 게 이 교수의 설명이다.
이 교수는 “응급의료기관 평가제도에서 중증 응급환자를 신속히 입원시켜 예후를 향상시킬 수 있는 것처럼 평가하고 있다”며 “입원이 필요한 응급환자의 재실시간관리는 중증응급환자에 최종치료를 제공해야하는 응급센터의 역할과 충돌의 여지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응급의학의 발전은 중환자실이나 입원후 이뤄진 많은 전문적 처치들을 24시간 동안 응급센터에서 이뤄지도록 했다”며 “전문적 진단 및 치료과정을 통해 응급환자를 신속히 안정화시킨 후 입원치료를 연계하는 것이 환자 예후에 더 좋은 경향을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권역응급센터에서 응급환자 전용 입원실 및 중환자실을 운용하고 있지만 실제 입원이 필요한 응급환자의 응급실 체류시간이 지체되는 원인은 입원병상 부족”이라며 “불완전한 의료전달체계로 인한 상급종합병원, 권역응급센터로의 환자쏠림과 무관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과거와 달리 전문화되고 확대된 응급센터의 현재 역할과 왜곡된 의료전달체계에 대한 고려가 응급의료기관 평가제도에 반영돼야한다는 의견이다.
여기에 이 교수는 미래 발전적 응급의료기관 평가제도의 개선방향에 대해 제언했다.
그는 “우리나라 응급의료기관은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역응급의료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로 구분되는데, 현 평가제도는 경증이나 중증도 응급환자 치료를 담당해야할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역할에 대해 평가하지 않고 있다”며 “앞으로 응급환자 중증도에 따른 흐름 조정이 각 응급센터의 수준과 역할에 대한 정의와 평가를 통해 같이 진행돼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 평가제도는 응급환자의 예후를 향상시키는지에 대한 성과지표를 평가하지 못하고 과정지표만 평가하고 있다”며 “이는 각 응급센터가 처한 지역적 특성이나 환자 구성요소 등에 따라 응급의료기관 진료역량과 무관한 다른 평가결과를 초래한다”고 전했다.
빅5 의료기관의 응급센터, 지역 중심 대학병원 응급센터는 현재 평가에서 상위권에 들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
또 그는 “과정지표 채점을 통한 순위경쟁으로 만들 것이 아니라, 각 센터가 적절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성과지표를 정의해 산출해야한다”며 “성과지표가 미달된 경우, 원인이 병원 전 단계인지, 응급실 단계인지 등 체계적으로 분석, 이를 개선하고 지원하는 긍정적 평가제도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성우 교수는 “응급의료시스템의 지속적 발전은 ‘응급의료기관-지역의 응급의료환견-의료전달체계와의 연계’라는 다양한 구성요소와 협력을 통해 만들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이어, “종별 응급의료기관의 역할 정립을 통한 응급환자의 적정 흐름을 유도하고 종별 역할 수행의 적절성에 대한 질적 성과지표 개발, 고령화ㆍ지역응급의료 인프라 등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평가지표 재정립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