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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부 바뀔 때마다 끊기는 의협 회무, 대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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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부 바뀔 때마다 끊기는 의협 회무, 대안은?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0.07.08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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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료정책硏, 협회 구조 분석...대안으로 차기대표제 제시

집행부가 바뀔 때마다 ‘뚝뚝’ 소리가 날 정도로 끊기는 의협 회무의 연속성을 위해 차기대표제를 도입하고 임원 임기를 조정해야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김진숙ㆍ임지연 연구원은 최근 의협 회지에 ‘대한의사협회 거버넌스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안과 향후 과제’라는 보고서를 의사협회지 최신호에 실었다.

의협은 1908년 설립돼 올해 112년 된 의사를 대표하는 전문가 단체로, 의료법에 설립 근거가 있으며, 우리나라 보건의료환경과 정책을 수립하는데 기여해왔다. 그러나 최근 내부적으로 의협 구성기구 간 대립과 반목으로 사회적 위상과 대외 영향력이 약해지고 있다

의협을 구성하고 있는 거버넌스에는 회장 및 집행부를 비롯해 대의원회, 시도의사회, 의학회 등이 들어간다. 연구진은 현재 의협 거버넌스 문제점으로 ▲회무 및 정책 연속성 단절, 책임성 전문성 저하 ▲회무 및 정책 집행 효율성 저하 ▲회장의 대표성 문제로 인한 내부 지지력 저하 ▲대의원의 대표성 ▲회장 및 집행부, 대의원회, 시도지부 등 구성기구 간 의사소통 부재 등 5가지를 꼽았다.

연구진은 “회무 및 정책 의사결정 구조의 비합리성은 최고의사결정기구인 대의원회와 실제 회무 집행기구인 이사회(회장 및 임원 등), 각 시도의사회 사이에 회무 및 정책에 대한 사전 논의 프로세스 부재 및 사후보고 시스템, 각 구성기구의 회무 및 정책의 우선순위 차이 등으로 인한 의사소통 부족이 불러온 각 구성기구 간의 대립과 반목 때문에 발생한다”고 밝혔다.

이에 연구진은 의협 거버넌스 개선방안으로 ▲차기대표제도 도입과 임원임기 조정 ▲대표자와 임원 자격요건 신설 ▲부회장 업무 분담 및 분야별 전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최고위 회의 구성 및 도입 등을 제안했다.

먼저 연구진은 의협 회무 및 정책의 연속성 단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차기대표제도’를 제안했다.

연구진은 “차기대표제도는 현 대표 임기 동안 차기 대표를 미리 선출해 현 대표와 직전 대표, 차기 대표 3인이 협회 회무와 정책에 대한 의사결정과 업무수행을 함께하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현 대표와 이사진들이 각 분야에 형성해 놓은 네트워크와 회무수행 노하우, 회무 및 정책방향 등을 차기 대표와 이사회가 그대로 계승하기 때문에 회무 및 정책의 연속성이 보장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연구진은 “차기대표제를 의협 회장뿐만 아니라 대의원회 의장 등 의협 거버넌스를 구성하는 조직의 대표 선출에 모두 적용할 수 있다”며 “회장의 임원 임면권은 유지하되 일부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다수의 이사가 있는 분야인 기획, 의무, 보험, 정책 등의 임원 중 일부 임기는 3명의 회장 임기에 걸치도록 조정하면 회무와 정책 연속성은 보장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현 대표는 재임동안 추진했던 회무 및 정책에 대해 차기 대표와 함께 연속성을 갖고 진행해 나가야 하기 때문에 재임기간 동안 성과를 내야 하는 회무 및 정책분만 아니라 회원 전체를 포괄하는 장기적인 회무 및 정책도 관심을 갖고 계획해야 하기 대문에 회무 및 정책에 대한 책임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진은 회장 대표성 문제로 인한 내부 지지력 저하와 임원의 협회 관련 업무경력 부족으로 인한 회무 및 정책 전문성 저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표자 후보와 임원 자격요건을 추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의협 관련 기관에서 주요 직위 수행 또는 시도의사회 활동 경력 등을 추가 요건으로 신설하자는 게 연구진의 설명이다.

▲ Model of Korean Medical Association Councils.
▲ Model of Korean Medical Association Councils.

여기에 연구진은 최고위 회의 구성 및 도입을 제안했는데, 이는 의협 내 구성기구 간 의사소통과 논의 프로세스 부재로 인한 의견대립과 갈등현상을 해결하기 위함이다.

연구진은 “최고위 회의는 회장, 부회장, 대의원회 의장, 부의장, 시도의사회장 대표, 개원의 대표, 전공의 대표, 공보의 대표 등 의협 구성기구의 대표들이 참석하는 의협 최고 의사결정회의로 의협 회무 및 정책에 대한 논의와 의사결정을 하는 회으”라며 “미국, 영국 등도 모두 이러한 기구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연구진은 이어, “이 회의의 장점은 책임성 있는 의사결정과 각 구성기구 간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하다는 것으로, 회의에 의협의 모든 구성기구의 대표들이 모여 중요한 회무 및 정책에 대해 논의ㆍ의사결정을 하게 된다”며 “회무 및 정책에 대해 소속 구성기구의 명확한 의견 개진 및 의결, 각 구성기구에 정확한 전달이 가능해진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연구진은 의협 거버넌스 개선을 위한 앞으로의 과제로 ▲의협 거버넌스 개선에 대한 개선방향 정립 ▲개선방안의 실행전략화를 위한 추진체 구성 및 운영 ▲회원의 관심과 적극적 참여를 꼽았다.

연구진은 “의협 존재 이유와 전문직 단체의 특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단체의 방향 정립이 우선 이뤄져야한다”며 “정당 정치와 같은 권력투쟁의 작동원리가 아닌 동일한 전문직에 종사하는 상호협동적이고 사회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는 단체라는 방향 정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연구진은 “의협 거버넌스 개선을 위해 협회 소속 기관의 협동체 역할을 극대화하기 위해 다양한 구성원의 합의에 근거한 강력한 팀 정신 확보가 필요하다”며 “의협 거버넌스 개선은 구성기구간의 건설적인 상호견제와 함께 협회 목표달성을 위한 협력적 동반자 관계를 기반으로 해 민주적이고 공동적인 참여를 추구할 때 가능하다”고 전했다.

연구진은 “전문진 단체로서 추구하는 보편적 가치를 위해 회무 및 정책 일관성과 지속성이 담보돼야한다”며 “이를 위해 직종의 권익과 보호를 위해 이익단체와 설립근거가 법률에 근거한 법정단체로서의 개념과 역할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이에 따른 의협 거버넌스가 개선돼야한다”고 지적했다.

또 연구진은 “의협이 전문직 단체로서 거버넌스에 회무 및 정책 일관성 확보와 지속성 유지를 위해 협회 인적자원의 역량개발이 필수적으로 이뤄저야한다”며 “이를 위해 실제 의협 회무 및 정책을 수행해나가는 주요 핵심 보직인사에 대한 자격고 경력, 역량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구진은 “의협 거버넌스 개선을 위해서는 의협 구성기구가 대립, 갈등, 비판을 지양하고 서로 열린 마음으로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해 회무 및 정책에 대해 함께 논의하고 결정해야 한다”며 “의협 존재 목적, 회원 권익 및 국민 건강보호 등 기본적 가치들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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