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포괄수가제의 정책가산율이 검체검사 활용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다만, 양적인 증가가 적절한 검체검사 시행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립중앙의료원 진단검사의학과 이혜련 전문의, 인제대 일산백병원 진단검사의학과 김솔잎 교수, 엄태현 교수, 건국대 의학전문대학원 진단검사의학교실 윤여민 교수, 서울의료원 신경과 허재혁 교수, 건국대 의학전문대학원 예방의학교실 이건세, 정호진, 김형수 교수, 충남의대 진단검사의학과 엄태현 교수는 최근 대한의사협회지에 ‘신포괄수가제 도입과 정책가산율의 증가가 진단검사의학 검체검사 활용도에 미치는 영향’이란 발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신포괄수가제는 행위별수가제와 기존의 포괄수가제의 단점을 보완한 제도로, 진료에 필수적인 기본 서비스는 포괄수가로, 의사의 의료행위와 약제 및 치료 재료에 대해서는 비포괄수가(행위별수가)로 보상하는 제도이다.
지난 2009년 4월 20개 질병군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이 시작됐으며, 2020년 현재 99개 국공립 및 민간의료기관이 567개 질병군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진단검사의학 검체검사는 신포괄수가제의 포괄수가와 비포괄수가 중 대부분 포괄수가로 보상된다. 포괄수가제 도입 이후, 일부 의료기관에서 편도 및 아데노이드 수술이나 항문 및 탈장 수술의 경우, 입원 후 시행하던 수술 전 검체검사 및 영상의학검사를 입원 전 외래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증가했다는 것.
이에 연구팀은 연구대상 질환의 입원 건담 입원일수와 입원 건당 진단검사의학 전체 검체검사의 청구건수를 평가지표로 두고, 분석기간을 네 구간으로 나눠 두 지표에 대한 값을 산출했다.
분석기간을 분리하는 시점은 참여기관 군이 신포괄수가제에 참여한 시점인 2012년 7월 1일, 신포괄수가제 정책가산율이 처음 5%대에서 최대 15%로 변화한 2014년 1월 1일, 그리고 정책가산율이 최대 35%로 변화된 2015년 4월 15일이다.
구체적으로 ▲2009년 1월부터 2012년 6월(구간1) ▲2012년 7월부터 2013년 12월(구간2) ▲2014년 1월부터 2015년 4월(구간3) ▲2015년 5월부터 2018년 12(구간4)월까지이며, 선정한 질환은 급성심근경색, 뇌경색, 제2형 당뇨병, 무릎관절증이다.
입원 건당 입원일수를 살펴보면, 참여기관 군은 4개 질환 모두 4개 구간별 입원 건당 입원 일수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급성심근경색을 예로 들면 구간2의 입원일수는 7.7일로, 구간1의 입원 일수(9.5일)과 비교해 유의하게 감소했다. 구간3의 입원일수는 8.0일로 구간2의 입원일수와 차이가 없었지만 구간4의 입원일수는 5.3일로 감소했다.
입원 건당 진단검사의학 전체 검체검사 청구 건수를 비교해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는 게 연구팀의 설명이다. 뇌경색을 살펴보면 구간2의 입원 건당 전체 검체검사 청구 건수는 42.5건으로, 구간1의 건수인 33.4건과 비교해 유의하게 증가했고, 구간4의 건수는 64.5건으로, 이전 기간의 건수와 비교해 유의한 증가가 나타났다는 지적이다.
이에 연구팀은 “신포괄수가제 참여 이후, 신포괄수가제 참여기관들의 입원 건당 입원일수가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입원 건당 전체검사 청구건수는 증가했다”며 “정책가산율이 증가할 때마다 검체검사 청구 건수가 증가한 것을 확인돼, 정책가산율이 검체검사 활용도에 긍정적 영향을 끼쳤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고 전했다.
특히 정책가산율 최대 15% 적용시기보다 최대 35% 적용시기에 전체 검체검사 청구 건수에서 뚜렷한 증가가 나타나 앞으로 정책가산율의 변화가 진단검사의학 검체검사 활용도의 예측인자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게 연구팀의 설명이다.
다만 연구팀은 해당 연구의 한계점으로 “신포괄수가제 참여 의료기관이 지방의료원이고, 4개 질환에 대해서만 신포괄수가제 영향을 분석해 전체 의료기관, 질환에 적용하기 어렵다”며 “신포괄수가제가 검체검사 건수, 즉 양적인 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만 분석했기 때문에, 환자에 적절한 검체검사가 이뤄졌는지 판단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연구팀은 “신포괄수가제 참여기관들은 신포괄수가제 도입 및 정책가산율 변화에 대응하면서, 검체검사 활용도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앞으로 신포괄수가제 정책가산율이 감소하면, 공공병원에서의 검체검사 활용도가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이어, “최근 가치기반 의료시스템으로 전환되면서 적절한 시점에 검체검사를 시행해 의료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검체검사 활용도 증가가 반드시 질적인 면에서의 향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검체검사가 절절히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