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부터 2일까지 진행된 건보공단과 의협, 병협의 내년도 의ㆍ병원 유형별 수가협상을 두고 의료계 내에서 규탄하는 목소리를 높아지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지난 2일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 등 주요 6개 의약단체와 ‘2021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진행했다. 건보공단이 공급자단체 측에 최종적으로 제시한 수가인상률은 ▲약국 3.3% ▲한방 2.9% ▲의원 2.4% ▲병원 1.6% ▲치과 1.5% 등 순이다.
특히 밴드(추가재정소요분) 규모 또한 공급자들이 기대했던 지난해(1조 478억원) 수준보다 현저히 떨어지는 9416억원으로 책정됐다. 이에 약국과 한방만이 타결, 의원ㆍ병원ㆍ치과는 결렬됐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의료계에선 정부의 무성의함을 일제히 규탄하고 나섰다. 특히 정부가 ‘코로나19’ 감염병 방역에 의료진의 공이 컸다면서 ‘덕분에’라더니 수가협상에서는 황당한 수치를 제시했다는 게 의료계의 지적이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최근 수가협상 결렬과 관련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최저임금 인상정책으로 인건비 폭증, 코로나19 사태로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영환경 악화에도 불구하고 의원유형 수가협상이 3년 연속 결렬됐다”며 “지난 2008년 유형별 수가협상이 시작된 이후 의원 유형 수가협상은 이번 협상까지 8차례나 결렬됐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건보공단의 최종 제시수치를 기준으로 내년 의원 유형 환산지수 최종 인상안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협상에서 건보공단 협상단 및 재정위 위원들이 의료계와 합리적인 공감대를 가질 수 있도록 일선 의료현장 인건비 급증에 따른 경영 악화에 대한 객관적인 통계자료를 마련, 이를 구체적으로 분석, 전달했다는 게 의협의 설명이다.
이어 의협은 “현 수가협상 구조상 객관적인 경영악화 지표와 종사자들의 고용 유지를 위한 노력 등 의원급 생존을 위한 현실은 외면됐다”며 “오로지 건보공단에서 발주한 연구용역의 순위와 격차만이 강조된 결과,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수치가 제안돼, 최종적으로 합의에 이를 수 없었다”고 전했다.
의협은 “정부는 지난 2017년 8월 ‘문재인 케어’를 발표하면서 대통령이 직접 ‘의료기관에 대한 적정수가 보장’을 약속한 바 있다”며 “그러나 이번 수가협상 결렬을 통해, 정부는 적정수가에 대한 약속을 이행할 의지가 전혀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 의협은 “이제 2021년에 적용될 의원유형 환산지수는 건정심 위원들의 손에 의해 결정된다”며 “건정심의 근본적인 불합리한 구조가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전과 같은 납득할 수 없는 일방적인 결론이 내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의협은 이 시점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다.
의협은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감염 확산의 저지와 예방, 그리고 치료를 위해 헌신한 의료인을 더 이상 실망하고 상처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다시 다가올 감염병 유행과의 기약 없는 긴 싸움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현장에서 납득할 수 있는 결론이 도출돼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이어, “코로나19의 위협이 지속되고 있는 지금의 수가 협상은 어느 때보다 상징적 의미가 크다”며 “수가 협상 결렬에 대한 유감을 밝힘과 동시에 정부에 적정수가 보장의 약속을 이행하는 것은 물론, 의료계와의 상호 존중과 협력을 통해 국가적 감염병 위기 극복의 동력을 확보해야한다”고 제안했다.
이번 수가협상에 대해 지역ㆍ직역의사회에서도 정부를 강력히 규탄하고 나섰다.
경상남도의사회(회장 최성근)는 “2021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수가협상)이 최종 결렬됐다. 협상단은 처음부터 끝까지 신의와 성실로 협상에 임했지만 타결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경남도의사회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희생과 헌신한 의료계에 대한 보상은 차치하더라도 최소한 병ㆍ의원이 생존할 환경조차 보장하지 않는 건보공단과 건정심의 행태를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의협이 의료수가 협상 결렬에 대해 단호히 대처할 것을 요구한다”고 전했다.
이어 의사회는 “의료수가는 건보공단과 환자가 의사나 약사 등의 의료서비스 제공자에게 의료행위에 대해 제공하는 비용으로 치료원가와 의사ㆍ간호사 등 보건의료인의 인건비와 전기료 등 의료기관 운영에 따른 부대비용을 합친 것”이라며 “정부는 수차례에 걸쳐 낮은 수가를 보전하겠다는 약속을 하고도 국민의 부담을 핑계로 번번이 의료계의 양보를 요구했다”고 지적했다.
또 다시 의료수가 협상을 결렬시킴으로써 코로나19 사태로 심각한 재정난으로 허덕이는 의료 기관을 깊은 수렁으로 밀어 넣고 있다는 게 경남도의사회의 설명이다.
경남도의사회는 “정부는 의료계에만 유독하게 희생과 책임을 강요하는 이중적인 모습으로 일관하며 코로나19 사태에 묵묵히 자리를 지킨 의료인에게 생존권마저도 내던질 것을 강요하고 있다”며 “이것이 민주주의 공화국인 대한민국 의료 현장의 참모습이란 말인가”라고 일갈했다.
또 의사회는 “제대로 협상할 의지없이 일방적인 의료수가를 강요할 바에는 건보공단과 건정심은 수가협상의 굿판을 걷어치우고, 제멋대로 수가를 정하겠다고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며 “의료기관을 유지해 환자를 진료하고 이를 통해 국민 건강 증진이라는 목적에 부합하는 가치 평가 척도인 의료수가를 정치적인 목적과 국민 눈치 보는 데 초점이 맞춰진다면, 대한민국 의료체계는 붕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남도의사회는 “건보공단이 지금이라도 진지하게 협상에 임할 준비를 하고, 합리적인 의료수가 결정에 다시 나설 것을 촉구한다”며 “좌고우면으로 생길 파국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건보공단에 있다는 사실을 밝혀두며, 의협을 비롯한 모든 조직을 총동원해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라고 선언했다.
광주광역시의사회(회장 양동호)와 전라남도의사회(회장 이필수)도 공동성명을 통해 정부에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여달라고 요구했다.
이들 의사회는 “최근 3년에 걸쳐 32%라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정책으로 인한 인건비 폭증, 그리고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전례 없는 의료기관의 경영 악화에도 불구하고, 의협과 건보공단과의 수가협상이 3년 연속 결렬됐다”며 “정부는 코로나19 사태에서 헌신한 의료인에게 생존권조차 보장해 주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수가협상시 건보공단의 협상 태도도 문제가 많았다”며 “협상이라면 상대가 진실 되게 내민 손을 잡아주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지만 이번 협상시 공단이 보여준 태도는 의료계의 자존심을 훼손함을 떠나 공분을 일으켰다”고 전했다.
이들 의사회는 납득하기 어려운 일방적인 인상률 제시에도 공급자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일방적인 수가협상체계방식의 개선을 요구했다.
광주시의사회와 전라남도의사회는 “수가 협상 결렬에 대한 깊은 실망감 및 유감을 표한다”며 “정부가 말로만 ‘덕분에’가 아닌 적정수가 보장의 약속을 조속히 이행해야한다. 이 같은 경고에도 정부가 현 상황을 개선하지 않는다면 즉각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전광역시의사회(회장 김영일)도 성명을 통해 이번 수가협상에 분노를 드러냈다.
대전시의사회는 “2921년도 의료수가 협상에서 건보공단이 적정한 수준을 제시하지 않고 고통을 병의원에 떠넘기고 강요했다”며 “의협은 지속적으로 병·의원의 현실을 반영한 인상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건보공단이 일방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결정하는 처사에 분노한다”고 밝혔다.
의사회는 이어, “코로나19로 인해, 환자가 감소했을 뿐만 아니라, 방역으로 인한 추가 비용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진이 자발적으로 희생하며 최선을 다했기에 의료 선진국으로 인정받게 됐다”고 전했다.
헌신적인 희생에 대한 보상과 지금까지 의료수가를 적정한 수준으로 인상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적정한 경제적 보상을 기대했지만 실망과 허탈함만 남게 됐다는 게 대전시의사회의 설명이다.
대전시의사회는 “의료수가를 낮게 유지하는 것은 환자를 위한 최선의 진료보다는 병·의원의 경영 상태를 걱정하며, 적극적인 진료를 방해하게 된다”며 “병·의원의 상황이 현실적으로 반영된 적정한 수준의 의료수가 협의가 이뤄지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김동석)도 성명을 통해 2021년 수가협상 파행 결렬의 책임자, 정부와 건보공단을 규탄했다.
대개협은 “30년 전 전 국민건강보험이 도입된 이래, 우리나라 의료기관들은 원가에도 못 미치는 살인적인 저수가를 국민건강을 위한 희생이라는 미명 하에 감내해왔다”며 “설상가상으로 최근 인건비 부담 증가 고통을 겪고 있고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수많은 의료기관들, 특히 1차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은 생사존폐의 위기에 처해있다”고 밝혔다.
대개협은 이어, “의사들은 감염 및 의료기관 폐쇄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의심 환자 진료에 주저함이 없었다”며 “이런 모습에 국민들이 감동하고 정부도 의료진의 헌신에 감사하는 ‘덕분에 챌린지’를 이어나간 것이 불과 며칠 전의 일”이라고 전했다.
대개협은 “그러나 건보공단은 작년보다도 무려 천억 원 이상이나 줄어든 밴딩(추가 소요재정)으로 의료기관들의 숨통을 조였다”며 “의료진의 헌신에 보답하겠다는 정부의 약속은 공수표가 되어 날아갔다. 대통령까지 동참했던 ‘덕분에 챌린지’는 거짓이었다는 뜻인가”라고 일갈했다.
또 대개협은 “이제 공은 건정심으로 넘어갔다. 건정심 역시 불합리한 결정 구조로 인해 의료계가 납득할만한 결과를 기대하기 힘든 건 사실”이라며 “코로나19라는 범세계적인 방역 재난 상황을 맞이해 불철주야 혼신의 힘을 다 하고 있는 의료진에게 최소한의 희망을 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라고 지적했다.
대개협은 “건정심이 합리적인 의료수가 결정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는지 의사들은 물론이고 전 국민들이 지켜볼 것”이라며 “건정심은 이번 수가협상을 백지화하고 현실이 반영된 2021년 수가인상을 결정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모든 의료단체의 종주 역할을 하고 있는 의협은 더 이상 불공정한 협상에 끌려 다니지 않도록 공급자 단체를 설득해 현재의 수가결정 과정을 거부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