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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ㆍ의대정원 확대ㆍ수가협상 결렬, 투쟁 가시화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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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ㆍ의대정원 확대ㆍ수가협상 결렬, 투쟁 가시화되나?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0.06.09 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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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정말 보여줘야 할 때" 공감대...최대집 공수표에 실망 여론도 많아

코로나19 사태를 틈타 그간 의료계가 반대했던 비대면 원격의료,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등 정부ㆍ지자체의 파상공세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최근 3년 연속 의원급 유형별 수가협상마저 결렬되면서 의료계 내부적으로 정부를 향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수가협상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난해 보다 더 낮은 2.4%의 인상율을 제안 받은 의원급 의료기관의 분노가 치솟고 있는 형국이다.

지난 2일 진행된 2021년 유형별 수가협상에서 병원급 의료기관 1.6%, 의원급 의료기관 2.4%, 치과 1.5%의 인상안을 제안 받았지만 의료계는 "현장의 노고를 전혀 감안하지 않은 비상식적인 수가"라며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의료계가 ‘코로나19’ 감염병 사태로 최전선에서 목숨을 걸고 방역과 진료에 매진했으니, 이번 수가협상에서 정부가 진정성 있는 협상태도를 기대했지만 돌아온 것은 ‘역시나’였다는 지적이다.

공급자 단체 측에서 수년째 수가협상에 임했던 한 관계자는 “수가협상을 깜깜이 협상이라고 하는 이유는 총 밴드를 공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입자가 정보를 움켜쥐고 공급자 여럿을 돌려가며 부르고, 공급자들은 배급받는 쥐마냥 들어오라면 들어오고 구걸하고 나가라면 나가는 방식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 관계자는 “가입자단체(재정운영위원회)가 공급자 대부분이 협상을 기다리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퇴장했다”며 “가입자가 임의적으로 자리를 떠나도 아무런 패널티 없이 일방적으로 공급자는 협상을 종료해야 하는 이런 상황에서 밤을 샌 공급자들은 허탈과 억울함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고 허탈함을 표현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도 성명을 통해 “덕분에 캠페인 등으로 의료계를 고무시켜준 상황에서 무언가 상징성있는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졌는데 그렇지 못해 유감”이라며 “코로나19 상황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앞으로도 의료계가 참여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을 감안했다면 의료계에 대한 존중이나 신뢰를 보여줄 기회인데 그런 부분에서 정부에서 실기를 한 것 같다”고 토로했다.

여기에 비대면산업 이라는 이름으로 추진되는 ‘원격의료’에 이어 공공의대 확충, 의대정원 확대 소식도 의료계의 큰 반발을 샀다.

코로나 정국에서 정부가 원격의료 확대, 의대정원 확충을 발표하자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며 투쟁불사를 외쳤고, 최대집 회장 역시 “자신의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의대정원 확대를 절대 용납할 수 없다. 정부에서 원격의료 강행시 극단적 투쟁으로 나아가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 최대집 의협회장.
▲ 최대집 의협회장.

원격의료, 의대정원확대, 공공의대 설립, 수가협상 결렬까지 이어지자, 이제 의사회원들의 시선은 최대집 집행부로 향하고 있다. 그동안 최 회장이 정부 측에 강경한 대응을 예고하면서 압박해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의사회원들이 의협을 바라보는 것은 ‘대정부 투쟁’ 등 산적한 난제 해결에 대한 기대감이 아니다. 그동안 투쟁과 협상을 병행해온다던 의협이 대체 이룬 것이 무엇이냐는 지적이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실질적으로 최 회장의 발언만 보면 당장이라도 길거리도 뛰쳐나가 다 뒤집어엎을 기세지만 막상 아무것도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임기 내내 모은다던 의사회원들의 투쟁 동력은 어디 가서 찾을 수 있는지 알려달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의료계 관계자는 “최대집 집행부의 공수표는 임기 내내 지속돼 왔다”며 “물론 의료계 내부적으로 투쟁에 대한 의견을 한 대 모으는 것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제는 협상이건 투쟁이건 뭐라도 보여줘야할 때”라고 강조했다.

한 개원의는 “최대집 회장이 당선되면 대대적인 투쟁을 통해 뭔가 바뀔 줄 알았다. 하지만 오히려 정치적인 프레임에 갇히고 실익을 못 얻고 있다”며 “의협 회장이 원격진료나 의대정원 확충과 관련해 최고 수위의 투쟁으로 막겠다고 했는데 이제 수가협상마저 결렬된 상황에서 뭔가를 제대로 보여줘야 할 때”라고 조언했다.  

따라서 의료계 내부적으로 더 이상 말뿐이 아니라 강력한 투쟁으로 정부를 압박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다만 의협이 투쟁하려 해도 ‘코로나19’ 감염병 사태가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대규모 집회나 총파업 등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한 외과 개원의는 “의협회장이 원격진료나 의대정원 확충과 관련 최고 수위의 투쟁으로 막겠다고 했는데 수가협상까지 결렬된 상황에서 뭔가를 제대로 보여줘야 할 때”라며 “코로나19 사태로 모두가 힘들 때지만 강력한 대응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의료계의 대정부 투쟁을 위해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아닌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의쟁투)가 구성돼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한 의사회 임원은 “이제 집행부의 투쟁과 협상력은 무용지물로 드러났기 때문에 집행부 중심의 투쟁체는 더 이상 의미가 없다”며 “현재 의료계 상황은 원격의료나 공공의대 등 굵직한 사안들이 진행된다면 의약분업보다도 심각해질 수 있기 때문에 누가 집권하든 집행부와 함께 할 수 있는 별개의 의쟁투 조직을 만들어야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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