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유형별 수가협상이 마무리됐다. 이번 수가협상은 의협, 병협, 치협의 협상이 모두 결렬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해, 앞으로 정부와 의료계의 대립에 큰 영향을 미칠 거라는 지적이다.
특히 개원가에선 중국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코로나19’로 인해 큰 타격을 입은 가운데, 이번 수가협상에선 이러한 부분이 충분히 반영됐어야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2일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 등 주요 6개 의약단체와 ‘2021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진행했다. 이번 수가협상은 건강보험 추가 재정소요분은 사상 처음으로 1조원을 넘겨 1조 478억 원을 기록했던 지난해보다 1000억 원 가량 축소된 9416억 원으로 결정됐다.
협상결과, 한방(2.9%)ㆍ약국(3.3%)ㆍ조산원(3.8%)은 타결을, 병원ㆍ의원ㆍ치과는 결렬을 선택했다.
지난 2년에 이어 올해도 수가협상이 결렬됐다는 소식에 개원가에선 벌써부터 ‘큰 한숨’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개원가에선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최저임금 등 인건비 인상률 대비 의원급 환산지수 인상률이 턱없이 부족해 의료인력 고용 유지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통계청 조사결과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정책 추진에 따라 2018년 의원급 인건비는 전년 대비 20.7% 급증, 기관당 약 3800여만원의 추가 인건비가 지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계 내부적으로는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분을 감안해 의원급 의료기관 당 최소 2462만원의 추가 인건비가 지출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개원가 일각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의원 운영의 경우 수가인상률에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어 기존 인력을 유지하기가 불투명한 실정이다.
한 개원의는 “종사자 인건비가 의원의 경영악화와 폐업으로 이어질 만큼 영향을 준 것은 이미 오래전 일”이라며 “최저임금이 시작될 당시 종사자의 조기 퇴근이나 순번제 근무 등으로 버텼는데 이 방식도 한계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특정 인력만이 아니라 그 위에 근무자까지 연쇄적으로 인상해줘야 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제는 원장의 수익을 논할 때가 아니라 인건비 부담이 곧 생존의 문제”라고 전했다.
내년도 수가협상에서 의원급 의료기관 내 고용 유지가 담보될 수 있도록 인건비 증가분에 대한 보상이 이뤄져야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환자 수가 급감해 매출에 큰 타격을 입은 것도 또 다른 고충이다. 의원급 매출은 평균 약 30~40% 감소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대구지역에서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영상 어려움으로 폐업을 한 의원급 의료기관도 존재한다.
지난 2019년 보건의료인력 신고현황 등을 살펴보더라도 의원급 의료기관이 기존 인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안정자금 등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총 3만 2491곳의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는 14만 4466명이며, 이들의 인건비는 월평균 381.5만원, 총 6조 613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개원가가 큰 어려움을 겪는 상황임에도 이번 수가협상에서 어려움이 반영되지 않고, 끝내 결렬됐다는 소식에 큰 실망을 감추지 못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개원의 입장에서 정부가 전혀 성의를 보이지 않았다. 의원 뿐만 아니라 병원, 치과 전부 결렬된 것은 정부 책임”이라며 “아무리 정부가 코로나19로 정신이 없었다고 해도 최일선에서 노력하는 의료기관을 배려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은 “의료기관은 이번에 코로나로 피해를 봤다. 청구가 줄기 때문에 건강보험 재정에 돈이 남는다”며 “메르스 때도 보면 보험공단이 돈이 남아 비급여의 급여화한다고 썼는데 이번에도 그럴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5월 수가협상을 하니까 12월까지 요양기관이 피해를 보는 것에 대해 반영이 안될 것”이라며 “코로나19로 의료기관이 어려운데 사명감으로 진료를 하고 있는데 이번 수가협상 결과는 어이없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