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김동석)이 이번달 진행될 2021년 유형별 수가협상에서 의원급은 반드시 적정수가로 합의돼야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대개협은 “코로나19로 인해 의료계 피해가 심각한 상황에서 2021년 수가협상이 시작됐다”며 “지난 2년 연속 대한의사협회가가 참여한 의원유형 수가협상은 결렬이 되었고, 합의를 못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시한 수가 인상안으로 결정이 되는 패널티가 의원의 경영악화에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수가협상은 건보공단이 제시한 최종 인상률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건강보험정책심의위험회로 넘어가게 된다. 이때 건보공단이 제시한 최종 인상률 이하로만 결정이 되는 강압적인 협상구조라는 게 대개협의 설명이다.
대개협은 “만약 한국과 미국의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 협상에서 한국의 13% 인상안과 미국의 5배 인상안이 논의 중 결렬이 되면 무조건 미국의 안으로 해야 한다는 것과 같다”며 “현재의 수가협상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수가협상이 합리적이고 이해할 수 있는 구조로 틀을 바꿔야한다”고 전했다.
이어 대개협은 “내년도 유형별 수가협상에서 건보공단은 합의가 안되는 경우 공급자에게만 페널티를 주는 ‘갑질’ 협상 자세를 버리고 국민 건강권을 지킬 수 있는 적정수가로 합의하겠다는 전향적 자세를 보여야한다”며 “국가적 전염병 위기 상황서 최선을 다한 의료진에 전 국민이 ‘덕분에 챌린지’로 응원하고 있다. 정부도 의료계에 대한 진정성을 보여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대개협은 “2021년도 수가협상은 단순한 수가인상 요구가 아닌, 의원이 생존할 수 있는 정상적 수가를 만드는 단초가 돼야한다”며 “국민에 양질의 진료를 제공하며 접근성이 뛰어난 의원의 몰락에 대해 정책적 배려하는 수가인상이 이뤄져야한다. 전염성질환으로 인한 피해가 반복되는 것에 대한 보상방안도 반영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대개협은 의협에 대해서도 일침을 가했다.
대개협은 “의원유형 수가협상은 의협이 아닌 대개협이 이해당사자로 협상의 주체가 돼야한다는 공감이 이뤄졌다. 지난 의협회장 선거에서도 후보들은 공약으로 약속했다”며 “그러나 이번에도 수가협상단을 의협에서 구상하면서 의원만 대표하는 단체처럼 스스로 위상을 낮춘 것에 대해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대개협은 이어, “의협 협상단 참여 요청을 거부하는 것도 고려했으나, 힘든 의료계 상황에서 내부분열로 비춰질 수 있어 대승적 차원에서 참여하기로 결정했다”며 “대개협 자체적으로 수가협상 자문위원회를 구성, 정상적인 수가협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최대집 회장 취임 후 2년 간 수가협상 결렬로 인해 의원은 금전적 손해가 있었지만 수가협상의 근본적 구조를 바꾸지 못했다”며 “반복되는 수가협상 결렬이 최선의 선택이었는지 돌이켜 봐야 한다”고 밝혔다.
대개협은 또, “이번 협상에서는 수가협상의 구조적 모순을 바로 잡는 노력과 함께 코로나의 직격탄을 받은 의원의 생존을 위해 치열하게 근거자료와 논리를 제시해 적정수가를 받아내야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