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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연속 결렬, 최대집 집행부의 수가협상 ‘잔혹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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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연속 결렬, 최대집 집행부의 수가협상 ‘잔혹사’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0.06.03 06: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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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2.7%, 2019년 2.9% 이어 2020년 2.4%...협상력 도마 위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 연속 원급 유형 환산지수 협상이 결렬됐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의료계에선 의원급을 대표해 협상에 나섰던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집행부에 대한 불만이 거세지고 있다.

▲ 건보공단이 제시한 수가인상률에 실망한 의협 박홍준 수가협상단장이 고개를 숙인 채로 협상장을 빠져나오고 있다.
▲ 건보공단이 제시한 수가인상률에 실망한 의협 박홍준 수가협상단장이 고개를 숙인 채로 협상장을 빠져나오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지난 2일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 등 주요 6개 의약단체와 ‘2021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진행했다. 이번 수가협상은 건강보험 추가 재정소요분은 사상 처음으로 1조원을 넘겨 1조 478억 원을 기록했던 지난해보다 1000억 원 가량 축소된 9416억 원으로 결정됐다.

협상결과, 한방(2.9%)ㆍ약국(3.3%)ㆍ조산원(3.8%)은 타결을, 병원ㆍ의원ㆍ치과는 결렬을 선택했다. 

지난 2년에 이어 올해도 수가협상이 결렬됐다는 소식에 개원가에선 벌써부터 ‘큰 한숨’이 이어지고 있다. 심지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로 넘어가더라도 상향조정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오히려 하향조정되는 패널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개원가의 불안감은 보다 커지고 있다.

◆2년동안 부결된 의원급 수가협상

지난 2018년 수가협상에서 의협은 6개 공급자단체 중 보험자와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이는 지난 2013년 제37대 노환규 집행부 시절 수가협상 결렬을 선언한 지 6년만의 일이며, 최근 3년 동안 3% 인상률을 기록(2015년 3.0%, 2016년 3.1%, 2017년 3.1%)했던 것에 비교하면 ‘초라한’ 성적표를 받아든 셈이다.

2018년 의협의 수가협상은 시작부터 불안요소의 연속이었는데, 그동안 4인으로 수가협상단을 꾸려왔던 관례를 깨고, 방상혁 상근부회장, 연준흠 보험이사 단 2명으로만 구성하면서 또 다른 논란이 야기됐다.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표해 수가협상에 나섬에도 불구하고 개원의들의 의견을 직접 수렴할 수 있는 시도의사회장단과 대한개원의협의회 추천 위원이 배제된 것에 대한 논란이 바로 그것.

우여곡절 끝에 의협의 2019년도 유형별 수가협상 참여가 결정되고, 수가협상단도 구성됐지만 협상장 안팎의 정치적 상황에 맞물려 또 다른 불안요소가 잉태됐다.

하나는 복지부와 의ㆍ정협의 재개를 선언했으면서 자유한국당과 ‘문재인 케어’ 저지에 대한 협약을 맺었은 의협의 행보였고, 다른 하나는 전국의사총궐기대회 강행이었다. 특히 전국의사총궐기대회는 가입자단체들과 정부 여당에게 일제히 비판을 받기도 했다.

수가협상이 시작되면서 발생한 결정적 불안요소는 의협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탈퇴’로, 의협은 수가협상에서 정부가 진정성을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건정심 탈퇴를 선언했다.

이 같은 여러 불안요소로 인해 2018년 진행된 수가협상은 끝내 결렬됐고, 건정심을 통해 2.7% 인상안이라는 결과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2019년에 진행된 수가협상에서도 의협은 또 다시 결렬을 선언했다. 당시 의협의 수가협상단은 의협 이필수 부회장(전라남도의사회장), 대한개원내과의사회 김종웅 회장, 대한신경외과의사회 박진규 부회장, 의협 연준흠 보험이사로 구성됐다.

2019년 초에 의협이 요구한 초재진료 30% 인상을 정부가 사실상 거부한 것에 대해 투쟁을 선포한 상태였다. 이로 인해 정부와의 모든 협의체는 불참한다고 선언했기에, 원칙적으로는 수가 협상에도 불참해야하지만 회원들의 즉각적인 손해가 예상되는 만큼 내부적으로 논란이 커졌다.

결국 의협은 수가협상에 참여해 의원급을 대표해 협상을 진행했지만, 타결하는데는 실패했다. 당시 건보공단이 마지막으로 의협에 제시한 수가인상률은 2.9%였다.

수가협상 결렬 이후, 의협은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를 통해,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거론하기도 했지만, 별다른 논의는 진행되지 못한 채 2020년 수가협상을 진행하게 됐다.

◆2018년 2.7%, 2019년 2.9%...2020년은 2.4%

코로나19 와중에 진행된 2021년도 유형별 수가협상에서 의협은 박홍준 부회장(서울시의사회장)을 단장으로, 연준흠 보험이사, 대한개원의협의회 유용규 학술부회장, 조정호 보험부회장을 위원으로 꾸린 협상단으로 임했지만 부결이라는 결과를 도출해냈다.

▲ 박홍준 단장이 인터뷰에 응하고 있다.
▲ 박홍준 단장이 인터뷰에 응하고 있다.

이번 협상에서 의협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최종 제시받은 수가인상률은 2.4%로, 이는 2018년 2.7%, 2019년 2.9%, 보다도 현저히 떨어지는 수치인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최대집 집행부 임기 시작 이후 건보공단으로부터 계속 2%대의 인상률을 제시받은 점에 대한 회무 능력이 도마 위에 오를 가능성이 농후하다. 

건보공단 측에서 원칙대로 진료비 인상분만을 대부분 반영해 수가인상률을 결정했기 때문에 무작정 의협 집행부 탓으로만 돌릴 수 없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분위기다.

다만 최근 ‘코로나19’ 감염병 사태로 환자 수가 급감하고, 최저임금 인상 등 고사 직전에 놓인 개원의들의 경영압박은 이번 수가협상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실망감이 보다 큰 상황이며, 이에 대한 책임론은 최대집 집행부의 협상력으로 화살이 돌아가는 모양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결과는 불 보듯 뻔했지만 최대집 집행부의 마지막 수가협상이었던 만큼 실망감 매우 크다”며 “그동안 건정심을 왔다갔다하면서 협상에 대한 의지를 제대로 보이지도 않은데다 그저 안절부절하는 모습만 보여 왔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최대집 집행부가 차기 집행부를 신경 썼다면 이번 수가협상을 잘 마무리하면서 끝까지 협상장을 지켜면서 유종의 미를 거둬야 했지만 가장 먼저 박차고 나왔다”며 “결국 지난 3년간 미비했던 수가협상의 대가는 차기 집행부가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의료계 관계자는 “의협은 3년 연속 결렬에 대한 비판을 피할 수 없다. 그동안 의협이 크로나19에 있어 정부와 논의를 하려고 할 때 외면 받았던 여러 이유들은 이번 수가협상에서도 반영됐을 것”이라며 “올해 2.4%인데, 예전 정부와 사이가 좋지 않았던 노환규 전 회장 때도 그 정도 수치는 받지 않았다. 그동안 결렬된 3년 중에서도 올해 결과가 제일 안 좋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과연 최대집 집행부가 주장하는 ‘투쟁만이 능사’인지 돌아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최 회장이 그토록 ‘무능하다’며 비난했던 추무진 집행부에선 ▲2015년 3.1% ▲2016년 3.0% ▲2017년 3.1% 등 매년 3%가 넘는 인상률을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이러한 의견이 더욱 힘을 얻고 있다.

한 개원의는 “수가협상은 회원들의 생명과 관련된 사항으로, 회장을 포함한 집행부가 과연 민초 의사들의 어려움을 알고 있다면 투쟁이 과연 도움이 될지 한 번 더 생각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모 의사회 임원은 “투쟁을 외쳤던 최대집 회장은 정부에 협박성 발언만 했을 뿐 사실상 투쟁도 온데간데 없고, 협상은 더 없었다”며 “수장은 수차례 정치색만 드러내고 투쟁도, 협상도 아닌 어정쩡한 회무가 이러한 결과를 낳았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수가협상뿐만 아니라 사실상 반드시 저지하겠다던 문 케어 등 정부의 정책도 막아낸 것이 없다”며 “그동안 반복된 실수를 해왔지만 변한 것이 하나도 없으니 결과도 바뀐 것이 없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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