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비대면진료에서 의견이 갈리긴 했지만 의협과 병협이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상 타격을 입은 의료기관을 위해 힘을 합쳤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와 대한병원협회(회장 정영호)는 최근 ‘코로나19 관련 의료기관 경영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개선 요청사항’을 마련, 조만간 의ㆍ병ㆍ정협의체를 통해 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의협과 병협이 마련한 제도개선 요청사항은 코로나19로 인해 병ㆍ의원이 직면한 경영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개선 사항 및 지원방안에 대한 의견을 모은 것이다.
이에 대해 의협 최대집 회장은 지난 13일 열린 시도의사회장단 회의에서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사태가 발생하면 환자 치료는 의사와 의료기관에서 해야한다”며 “날이 더워지고 있고, 코로나19로 인해 수도권에선 환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환자들이 병ㆍ의원에 오지 않는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의료계에서 실효적이고 즉각적인 보상을 요구했지만 정부의 행보는 지지부진하다”며 “의협과 병협이 이와 관련해 공동안을 마련했고, 이를 다음주 중 열릴 의ㆍ병ㆍ정협의체에 제안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의ㆍ병협이 마련한 요청사항은 ▲의료기관 방역 수가 신설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제도 개선 ▲토요가산제 적용 대상에 병원 포함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규제 잠정 연기 ▲의료기관에 대한 손실보상대책 확대 등으로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감염병 발생시 병원내 유입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추가적 인력, 장비 등이 투입되기에 감염병 발생부터 종료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방역관리료’를 신설하거나, 질환과 상관없이 외래 환자에게 감염병 기본교육, 예방수칙, 생활습관 등 교육상담 등을 실시하는 것에 대한 ‘감염병 예방 교육료’를 신설해달라는 내용들이 포함됐다.
기본방역료는 감염예방관리료 1등급 기준의 60% 수준(외래 및 입원 1일당 1690~2000원)이며 방역관리료는 외래의 경우 초진 진찰료 중 외래관리료 수준(2790~7640원), 입원의 경우는 입원료 중 입원환자 병원관리료(입원료의 35%) 수준(입원 1일당 1만 780~1만 4970원)이다.
또 의·병협은 정부의 금융지원 대상에 모든 의료기관을 포함시키고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영난 의료기관 대상 융자금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요청하기로 했다. 코로나19 관련 의료기관 손실보상 규모 및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고용노동부에 시행 중인 고용유지안정기금 기존 완화 및 유연근무에 대한 지원금 확대 등의 추가 지원책 마련을 요구할 방침이다.
여기에 ▲의료기관 대상 4대 보험료 감면 및 6개월 이상 납부유예 ▲고용보험료 등 사업자 부담금 축소 방안 마련(2년 지원 등) ▲의료기관용 응급차량 구입시 취득세 감면 ▲의료기관 대상 국세‧지방세(10% 이상) 일괄 감면 및 유예 ▲신용카드 우대 수수료율 적용 및 수수료율 인하 등의 세제혜택 확대도 건의할 예정이다.
이에 병원계 관계자는 “손실보상이 직접 피해보상이 있고, 간접적 보상이 있다. 간접적 보상은 방역, 동선통제, 손소독제 비치, 명부 작성, 정기 소독 등”이라며 “안심진료소 뿐만 아니라 모든 의료기관이 다 해야 하고, 실제로 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보상이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올해 가을에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된다는 이야기가 있고, 내년까지 코로나19가 유행할 거라는 이야기도 있다. 그렇다면 의료기관의 손실을 어떻게 해야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코로나19 때문에 의료기관이 기본진료를 하지 못하면 국민건강에 위해를 끼치게 된다. 그렇기에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을 해줘야한다는 의견이 있는 것”이라며 “정부도 무조건 지원해줄 수는 없는 노릇이니, 이를 추산하고 동의를 얻는 단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의협 박종혁 총무이사겸대변인은 “아직 공식적으로 정해진 건 없지만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며 “의료기관이 살아남아야 코로나19를 막을 수 있기에 이런 부분에서 의협과 병협의 공감대가 형성됐다. 의ㆍ병ㆍ정협의체 다음 회의가 언제 열릴지는 확정되진 않았지만 의견을 확정해 정부에 전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