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대전협에 이어, 의대협도 지난 14일 단체행동을 유보, 사실상 의료계의 파업 등 대정부 투쟁이 중단되면서 이제는 협상 국면으로 접어들 전망이다.
그동안 의사들의 파업 중단과 대한의사협회의 정부ㆍ여당 합의문과 관련 의료계 내부적으로 분열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현재 어느 정도 진정된 모습이다.
최대집 회장의 독단적인 합의문 서명에 대한 불신임안 제기 등 분열의 불씨가 아직 남아있지만 ‘전쟁 중 장수 교체’를 부정하는 여론이 존재하는 만큼 최대집 집행부의 협상에 힘이 실릴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에 따라 의협은 의ㆍ당ㆍ정 합의문에 명시된 사안을 이행하고자 협상을 위한 준비태세를 갖추고, 성과물을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의협의 의지는 최대집 회장의 대회원 서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최 회장은 정부와의 협상과정에 있어 젊은 의사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지난 14일 대한의과대학ㆍ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가 동맹휴학, 의사국시 거부 등 단체행동 중단을 발표한 것에 대해 “학생들의 깊은 고뇌와 담대한 결정을 전적으로 존중한다. 그 존중의 토대 위에, 학생과 젊은 의사 그리고 선배 의사들이 하나 될 수 있는 신뢰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최 회장은 “개인적으로 의협의 회장으로서, 한 명의 선배 의사로서 이번 의료계의 투쟁과 협상의 과정에서 젊은 의사들과 학생들에게 마음의 큰 빚을 지고 있다”며 “모든 사정과 이유를 떠나, 젊은이들 마음에 상처를 안긴 것은 모두 의협 회장인 본인의 부덕으로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의대협이 전국의대교수협의회와 함께 구축하기로 한 보건의료정책 상설감시기구에도 힘을 보태겠다”며 “이미 의협 의료정책연구소가 고문의 자격으로 함께 참여하기로 하였으며 기구의 운영과 관련한 실무적인 지원에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협은 지난 15일 범의료계 4대악 저지투쟁 특별위원회 4차 회의를 개최하고, 의ㆍ당ㆍ정 최종 합의문에 따른 협상 등 회무 방향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그동안 의료계 투쟁에 앞장 서온 범투위 해산안건이 올라왔지만, 해산보다는 확대ㆍ강화 안에 무게가 더 실려 결국에서는 수정의결이 됐다.
범투위 간사인 의협 조민호 기획이사겸의무이사는 “범투위 해산 안건을 올렸지만 위원들이 해산을 하지 않고, 이를 확대 강화하자는 의견을 냈다”며 “아직 투쟁이 끝나지 않았는데 해산하는 건 옳지 않다는 의견이 많아 이를 이어간다는 의미로 확대ㆍ강화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조 이사는 “전공의, 의대생에 전임의까지 포함해 젊은 의사의 비중을 높이는 한편, 의료정책연구소 등 고문ㆍ자문파트를 추가할 계획”이라며 “구성안을 만들어 다음주 의협 상임이사회에서 의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다만 정부ㆍ여당과의 협상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논의가 있었지만 결론이 나오지 않았다는 소식이다.
한편, 의사국시가 의정협상에 영향을 미칠지도 귀추가 주목된다. 합의문의 전제조건이었던 의대생 구제에 대해 의협, 의대협, 정부 모두 엇갈린 입장을 보고 있기 때문이다.
의협을 비롯한 대전협 등 선배의사들이 의대생들의 구제를 위해 국시 연기를 정부 측에 요구하고 있는 반면 정작 당사자인 의대 본과4학년 학생들은 시험을 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내비치지 않았다. 심지어 정부도 “시험 일정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범투위 회의에서도 의대생 구제와 관련된 논의가 있었지만 의대생들은 아직 단체행동이 끝난 게 아니라 유보한 거라는 입장이고, 아직 의협이나 범투위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또한 정부 역시 의대정원 확대 정책 등에 반발해 의사 국가고시를 거부한 의대생들로부터 재응시 의사를 전달받지 못했기 때문에 추가 기회를 부여할지도 검토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1차관은 지난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의대생들의 국가고시 재응시 기회와 관련해 “의대생들이 명확한 의사표시가 없는 상태에서 정부가 의도를 짐작해서 국가시험 응시 추가 기회를 검토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