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대전협 회장으로 선출된 한재민 신임 회장의 취임 일성은 지난 9월 4일 체결된 ‘의ㆍ정합의’의 철저한 감시였다. 또한 한 신임회장은 국정감사에서 복지부 장관의 부적절한 발언을 강하게 질타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한재민 신임회장은 12일 대한의사협회 용산임시회관에서 신임회장 취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한 신임회장과 이호종 신 비상대책위원장이 참석했다.
대전협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9일 제24기 회장 선거 개표를 진행했다. 이번 선거에는 유권자 1만 2288명 중 8106명(투표율 65.97%)이 참여했고, 기호 2번 한재민 후보가 4214표(득표율 51.99%)를 얻어, 3892표를 얻은 기호 1번 김진현 후보를 322표 차로 따돌리고 당선의 영예를 안았다. 대전협 사상 첫 인턴 회장이 당선된 것.
한 신임 회장의 임기는 당선 확인 직후 바로 시작됐으며, 내년 8월까지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재민 신임회장은 지난 9월 4일 체결된 의·정합의에 대한 철저한 감시를 선언했다.
한 회장은 “새로 구성될 범의료계 4대악 저지 투쟁 특별위원회에서 순수한 가치를 추구하는 의대생들과 함께 할 것”이라며 “더 나은, 더 안전한 대한민국의 의료환경을 위해 정치적 이해관계를 배제하고 환자를 위하는 진정성이 의료 현장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함께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권력을 가진 자들의 입시 비리로 얼룩진 공공의대 관련 법안과 왜곡된 의료현실을 외면하는 지역의료 및 필수의료에 관한 법안에 대해 집중적인 감시를 할 것”이라며 “합의문에 반하는 정부와 국회의 결정에 대해 범의료계와 연대해 강경대응 할 것이며, 그 선봉에 전공의가 다시 나서겠다”고 전했다.
내년의 인턴수급 문제가 전공의 수련환경에 악영향을 미친다면 합의문에 명시된 수련환경개선을 위해 적극 대응하겠다는 게 한 회장의 설명이다.
여기에 한 회장은 지난 7일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박능후 장관의 발언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했다.
그는 “내년 의료공백 문제에 대한 박 장관의 답변은 방관적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며 “제시하고 있는 것이 의료계의 발전을 위한 방향인지 그리고 현실적인 방안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또 그는 “박 장관은 내년 400여 명의 신규 공중보건의사의 배치 문제에 대해 현재 지역 의료인력이 충분한 곳이 있으며, 그 지역 공중보건의를 우선적으로 철수하고 부족한 지역에 재배치하겠다고 답했다”며 “이는 의료인력이 충분한 지역에 공보의가 있으며, 지역 의료 불균형을 방관하고 있었다는 반증이다. 지역 의료 불균형을 해결하고자 하는 명목으로 공보의 제도를 유지하고 있지만, 정작 정부는 기존 제도도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현 상황이 지속되면 내년도 수련 병원의 의사는 예년보다 2000여 명이 감소한다. 환자 의료 환경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환자는 의료행위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하게 될 것이고, 의사는 과도한 의료업무에 시달리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의정합의문에서 복지부는 전공의 수련환경개선을 위한 약속했지만, 기존의 전공의에게 예상되는 의사 업무의 일부를 추가로 맡긴다고 한다. 이는 합의문에 명백히 반하는 발언”이라며 “인턴 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 범 의료계가 반대하는 전문간호사제도 합법화를 암시하는 답변을 내놨다”고 강조했다.
한 회장은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은 예산안 부족을 근거로 본 사업으로 전환을 유보했는데, 국감에선 이를 대폭 늘리겠다는 답변했다”며 “복지부의 노력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하게 한다. 정부는 현 의료계의 고질적인 문제를 의료계 내부의 책임으로 전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한재민 신임 회장은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법안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올바른 의료정책을 만들어나가겠다”며 “단순한 감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법안의 발의 배경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해당 법안이 적용됐을 때 의료 현장에 미칠 수 있는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법안감시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회장은 “전공의는 여러 정치적 이해관계에 앞서, 환자 안전과 회복을 위한 의료의 순수한 진정성을 회복하고자 한다”며 “환자를 위한 올바른 의료 환경 조성이라는 의료인으로서 신념을 지키기 위해 다시 한 번 함께 행동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