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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ㆍ정협의체 구성은 언제? 政, 추석 지나고 醫와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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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ㆍ정협의체 구성은 언제? 政, 추석 지나고 醫와 논의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0.09.21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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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추이 지켜본 뒤 추진 예정...醫, 합의 이행 위한 본격적인 작업 나서
▲ 손영래 대변인.
▲ 손영래 대변인.

지난 9일 의협과 정부ㆍ여당과의 합의로 인해 의대정원 확대 등 의료정책을 논의하기 위한 의ㆍ정협의체 구성은 추석 이후, 코로나19 추이를 지켜보면서 추진될 예정이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4일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중단하고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의협과 협의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약속한 바 있다.

손영래 복지부 대변인은 2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코로나19 상황이 다소 안정적으로 보이고 있지만 추석 연휴를 거치고 상황을 조금 더 봐야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손 대변인은 “이 부분에 대해 어떤 지표를 갖고 판단하기보다는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의료계와 함께 논의하면서 상황이 안정화됐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합의하면, 협의체를 구성하는 방안들을 향후 추진해볼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도 의-여-정 합의 이행 위한 본격적인 작업에 나섰다. 의협은 오는 22일 코리아나호텔 2층 다이아몬드홀에서 의료현안 논의를 위한 ‘전문학회 의료계협의체 제9차 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9월 4일 이뤄진 의-여-정 합의 이행을 위한 필수의료수가 정상화 방안을 집중 논의할 계획이다.

필수의료 문제는 의정 합의사항 중 하나로, 합의문상에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는 지역수가 등 지역의료지원책 개발,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전공의 수련환경의 실질적 개선, 건정심 구조 개선 논의, 의료전달체계의 확립 등 주요 의료현안을 의제로 하는 의정협의체를 구성한다. 보건복지부는 협의체의 논의 결과를 보건의료발전계획에 적극 반영하고 실행한다’고 명시한 바 있다.

여당과의 정책협약 내용에도 역시, 필수의료 붕괴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을 이행하기로 약속한다는 사항이 포함돼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수가 책정 수준 제시 등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의료계 중론을 모을 예정으로, 이를 조만간 정부 여당에 선 제안할 방침이다. 

22일에 이어 24일에 열리는 개원의사회 의료계협의체 6차 회의에서도 동일한 사안에 대한 의견수렴과 함께 지역수가 가산 관련 논의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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