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들이 의사국시에 응하겠다고 입장을 바꿨지만, 여전히 정부의 입장은 단호했다.
국시 거부로 인한 의사인력 공백에 대해 의료계와 고통분담 차원에서 공백 최소화 방안을 찾겠다고 밝힌 것.
보건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7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국시 재응시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현재로서 달라진 게 없다”고 밝혔다.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등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에 반발, 의사국시 거부를 선언한 의대생들이 최근 입장을 바꿔, 국시 응시를 표명했고 의료계 선배, 원로들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의료계는 재응시를 못할 경우, 공보의ㆍ인턴 등 의사인력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음에도 정부는 형평성 문제를 이유로, 의사국시 재시험 시행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의대생들이 의사국시를 상당수 보지 못해 발생할 수 있는 인력운용의 부족 문제는 의료계와 정부 차원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라며 “고통분담차원에서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한다”고 밝혔다.
이 정책관은 “공보의 부족은 지역에 배치된 기관이나 시설을 검토, 재배치해 의료공백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인턴이 부족문제도 다른 대체 인력을 활용하면서 감내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며 “앞으로 의료계, 지자체, 보건소 등과 협의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여기에 정부는 7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국시 접수를 취소했던 의대생이 국민들께 고개 숙여 사과드립니다’라는 글에 대해서도 ‘국민의 양해를 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해당 청원글을 올린 청원인은 자신을 의사 국가고시 접수를 취소했던 학생이라고 밝혔다.
청원인은 “국시 거부로 국민들에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일련의 시도들은 학생들의 짧은 식견으로나마 올바른 의료라는 가치에 대해 고민하고 행동해보려는 노력에서 나온 서투른 모습이었다. 그 과정에서 많은 분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시험에 응시할 기회가 여러 번이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시험을 치지 않기로 했던 학생들이 지금에 이르러서야 ‘정부의 대승적 결단을 기다린다’고 하는 모순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이를 결코 쉽게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 또한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코로나가 언제 종식될지 모르는 이 시점에서, 이번 사태로 인해 당장 발생할 앞으로의 의료공백과 지역사회 의료의 질 저하를 함께 감내해주길 부탁하는 것은 염치없는 일”이라며 “의료 공백은 단순히 1년에 그치지 않고, 인턴이 채워지지 못한 1년은 장기간에 걸쳐 의료 체계에 큰 타격을 주게 된다”고 호소했다.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이와 같은 파괴적인 의료 공백이 점차 현실화하고 있다는 사실이 후회스럽다는 게 청원인의 설명이다.
청원인은 “보잘것없는 한 명의 의대생이지만, 국민들에 마음을 전달 드릴 방법을 찾지 못해 서성이던 여러 학우의 마음을 담아 부족한 글을 올린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지난 나날을 되돌아보고 반성하며 발전해 나아갈 소중한 기회로 삼겠다. 훗날 의료인이 되어서도 지금의 따끔한 질책을 가슴 깊이 새기고 인술을 펼치는 훌륭한 의사로 거듭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해당 청원글에 대해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자료나 정보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어, 게시글을 누가 썼는지 현재로선 알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정책관은 “청원 게시글이 올라왔더라도 현재로서 국민들의 양해를 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국시 재응시에 대한 정부 입장은 현재로선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