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들이 동맹휴학 등 단체행동에 대해 공식 중단을 선언했다. 이는 의대교수들과 정부의 합의문 이행을 감시하는 기구가 출범해 목표를 달성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대한의과대학ㆍ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회장 조승현)는 14일 보건의료정책 상설감시기구의 발족으로 협회가 의결한 목표점을 달성했기에 모든 단체행동을 공식적으로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앞서 의대협은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와 함께 ‘보건의료정책 상설감시기구’의 출범을 선언했다.
이 기구를 통해 의료정책 정상화를 위해 정부의 합의문 이행을 감시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능동적으로 정책을 제언한다는 방침이다.
당초 의료계는 정부여당의 보건의료정책 강행에 대항하기 위해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의 무기한 파업 등 단체행동과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한 단계적인 ‘전국의사 총파업’으로 저항해왔다.
지난 4일 의ㆍ당ㆍ정이 합의문을 작성하면서 대부분 의사들이 진료현장으로 복귀, 의대생들만 단체행동을 이어오고 있으며, 최근 의대생들도 단체행동 유보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이번에 출범한 상설감시기구는 불합리한 정책 강행을 좌시하지 않고 올바른 보건의료정책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낼 것이라는 의지의 표명으로 보인다.
의대협에 따르면 보건의료정책 상설감시기구는 ▲합의안의 성실한 이행 ▲보건의료정책에 현장 목소리 제대로 반영 ▲정치 논리만으로 정책 수립ㆍ이행 ▲지역의료 불균형 및 필수ㆍ기피 과목 등의 의료 문제 해결 ▲의료 정상화 위한 능동적 정책 제안 기구 역할 등을 수행한다.
특히 의대협은 상설감시기구를 통해 지역의료 불균형, 필수ㆍ기피 과목 등 각종 문제를 해결하고 대한민국 의료를 정상화하기 위한 능동적 정책 제안 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의대교수와 학생뿐만 아니라 전공의 등 젊은의사단체를 넘어 의료계 내 여러 직역과 빠르게 연대할 계획이며, 추후 의료정책연구소 안덕선 소장을 비롯해 여러 고문단이 참여하는 등 의료계 내 유일한 정책감시기구로의 위상을 공고히 하겠다는 게 의대협의 설명이다.
보건의료정책 상설감시기구 출범을 기점으로, 의대협은 이제까지 진행했던 모든 단체행동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의대협은 “의료전문가와 사회구성원의 목소리가 반영되고 치열하게 토론되는, 건강한 의료 정책 추진 과정의 정립을 열망했다”며 “합의문을 성실히 이행할 의ㆍ정협의체와 이를 넘어 건설적인 미래의 의료정책을 감독할 의료계 상설감시기구의 출범을 소원했다”고 밝혔다.
이어 의대협은 “지난 4일, 대한의사협회는 당ㆍ정과 공공의대 및 의대정원확대의 원점 재논의 명문화를 이뤘다. 그 과정에 유감을 표하지만 이에 대한 실망보다 더 나은 의료와 국민의 건강이 우선이라 판단했다”며 “숙의 끝에 선배 의료인과 합심해 당ㆍ정 합의문의 성실한 이행을 철저하게 지켜보아야 한다는 데에 뜻을 모았다”고 전했다.
의대협은 “합의문의 성실한 이행 감시를 시작으로 2만 의대생의 의료정책 정상화라는 간절한 소망을 반영한 보건의료정책 상설감시기구를 발족했다”며 “이에 40개 의과대학ㆍ의학전문대학원의 모든 단체행동을 중단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의대협은 “이것이 연대가 멈춤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며 “상설감시기구를 통해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둘 것이고, 다시금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정책이 강행된다면 언제든지 지금과 같은 단체행동을 불사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대한의과대학ㆍ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는 “보건의료정책 상설감시기구는 국민의 건강을 위해 올바른 의료 정책에 대해 끊임없이 토론하고 감시할 것”이라며 “우리의 투쟁은 정부를, 의료계를 향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대한민국의 건강한 의료 환경 정립을 목표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대협은 “학생들이 예비 의료인으로서 교육의 현장에서 본분을 수행하며 견제를 이어나가는 동안, 투쟁의 뜻을 함께해준 선배들도 건설적인 논의를 책임지고 이어나갈 거라 믿는다”며 “현재 의료 현장에 계신 선배들에 대한 굳건한 신뢰를 바탕으로 우리의 자리로 돌아가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