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의원의 ‘의대생=공공재’ 발언에 의료계가 공분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지난 17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ㆍ사회ㆍ문화 분야 대정부 질의에서 "의대생들이 자신들의 행위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스스로를 우리 사회의 공공재, 공공인력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의사 국시 구제에 대해 국민들과 함께 사회적 논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발언했다.
이 의원의 발언에 대해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의대생이 공공재라면 이수진 의원은 무임승차자(free rider)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의협은 “2007년 연세의료원 노조는 임금 8.24% 인상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했다”며 “이로 인해 병원 업무가 마비돼 자들은 입원이 취소되고 외래와 수술 일정도 연기되는 등 큰 혼란을 겪었다. 의대생들이 직원들의 공백을 메꾸기 위해 자원을 할 정도”라고 밝혔다.
이어 의협은 “28일간 지속된 이 파업을 이끈 사람이 바로 당시 연세의료원 노조 부위원장이었으며 현재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이수진 의원”이라며 “이 의원은 연세의료원 세브란스병원 간호사로 노동조합 전임간부로 25년을 근무했다.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연세의료원노동조합 위원장을 역임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의협은 “의대생은 아직 학생으로 의사가 아니다”며 “학생이 휴학하거나 국가시험에 응시하지 않는 것이 병원 노조의 연례행사인 파업보다 국민에게 더 큰 불편과 피해를 미치는 의사의 단체행동을 맹비난하는 보건의료노조가 단 한번이라도 국민에게 파업해서 죄송하다고 사죄한 적이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또 의협은 “의료에 공공성이 있어 의대생마저 공공재라면 간호사나 의료기사 등 다른 보건의료인력은 왜 공공재가 아닌가”라며 “보건복지부 고위관계자의 ‘의사는 공공재’ 발언으로 한바탕 홍역을 겪은 후인데도, 아직 학생인 의대생들을 공공재 운운하는 것은 다분히 의도적”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의사와 의대생이 공공재라면 국회의원과 정부는 공공재에 대해 어떤 투자나 지원도 안하고 이용만 하는 무임승차자”라며 “의사의 노력에 편승해 대가 없이 이를 누리면서도 의사를 ‘공공재’ 취급하며 마음대로 통제하고 부릴 수 있다고 착각하는 수준 낮은 정치인이 큰 소리를 치는 광경은 기괴하고 절망적”이라고 강조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도 성명을 통해 “당과의 합의의 진정성을 의심할만한 여당 의원의 발언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대전협은 “정의도 모호한 ‘공공’이라는 미명 아래 건강권에 대한 뜨거운 목소리는 밥그릇으로 호도됐다”며 “보건의료 영역은 공공의 성격을 분명히 가지고 있지만 정부는 시간과 예산을 이유로 수십 년간 이런 특수성을 등한시하고 개인과 민간에 의존해왔다”고 전했다.
이어 대전협은 “우리나라는 공공 의료와 관련된 예산은 항상 부족했으며, 정책은 지속성이 없었다”며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지 못한 정부는 개인과 민간이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때,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대전협은 공공병원 설립을 외치면서 다른 공공병원 폐원은 외면했다고 언급했다.
대전협은 “서남 의대 폐교 사태에 대한 정확한 원인도 파악하지 않은 상황에서 ‘병원’이 아닌 또 다른 ‘의대’를 세우기 위해 사회적 합의도 되지 않은 공공 의대 부지를 매입했다”며 “공공의대를 설립하겠다고 하면서 이들이 일해야 할 공공 병원은 운영이 어렵다며 자치단체가 나서서 폐원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정부ㆍ여당은 대한민국의 기형적 의료구조가 그들 자신의 책임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여전히 공공재 발언을 일삼는다”며 “국민의 표를 얻어, 국민의 세금을 받는 자리에 있는 사람은 공공을 타인에게 요구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공공이 되고 공공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