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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0-09-29 19:48 (화)
총파업으로 악화된 의사 이미지, 국민청원도 등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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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파업으로 악화된 의사 이미지, 국민청원도 등 돌려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0.09.11 06: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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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 구제 반대ㆍ의협 처벌 등 청원 20만 넘겨...醫 “투쟁 보단 국민 여론 신경쓸 때”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등 속칭 ‘4대악 의료정책’과 관련, 갈등을 빚던 정부와 의료계가 지난 4일 극적인 합의에 이르렀지만, 의료계에 대한 국민 여론은 더욱 나빠졌다. 

국민 의견의 풍향계라 할 수 있는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국시 거부한 의대생 구제를 거부한다’와 ‘의협에 대한 단호한 대응을 요구한다’ 등의 의견이 가장 주목을 받고 있어, 의료계에 대한 나빠진 여론을 짐작하게 하고 있다.

먼저 의사총파업과 관련, 청원 동의가 가장 많은 것은 바로 ‘국시 접수 취소한 의대생들에 대한 재접수 등 추후 구제를 반대합니다’라는 청원이다. 

▲ 청와대 국민청원에 의사총파업 관련 청원이 줄지어 올라오고 있다.
▲ 청와대 국민청원에 의사총파업 관련 청원이 줄지어 올라오고 있다.

해당 청원은 8월 24일에 게재됐고, 9월 10일 현재 51만명이 동의의사를 밝히며, 전체 추천순, 보건복지 추천순 TOP 1에 해당하는 관심도를 기록했다. 

청원인 A씨는 “단체로 시험을 취소한 것은 결국 나라에서 어떠한 식으로든 구제를 해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에 할 수 있었던 단체 행동이라고 생각한다”며 “시험을 거부하는 것 자체가 투쟁의 수단이 될 수 있는 집단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그는 “추후 구제, 또는 특별 재접수라는 방법으로 의사면허를 받게 된다면 국가 방역의 절체절명의 순간에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총파업을 기획하고 있는 현 전공의들보다 더한 집단 이기주의적 행태를 보일 것”이라며 의대생들의 의사 국시를 구제하지 말아달라고 청원했다. 

현재 의사국시 실기시험은 9월 1일부터 일주일이 연기됐고, 많은 의대생들이 연기된 국시에 응시하지 않아, 14%라는 저조한 응시율을 보이고 있다.

또한 의사들의 집단휴진이 '집단이기주의'라는 청원의 글도 주목받았다. ‘의사집단을 괴물로 키운 2000년 의료악법의 개정을 청원합니다’도 32만명이 동의하며, 보건복지 추천순 3위에 랭크됐다.

청원인 B씨는 “코로나 위기가 극에 달해, 시민들이 죽어가는 시기에도, 의사들이 진료거부를 할 수 있는 이유는 2000년 개정된 의료악법 때문”이라며 “당시 개정된 의료 악법으로 의료인은 살인, 강도, 성폭행을 해도 의사면허가 유지된다”고 밝혔다.

이를 바탕으로 지금의 의사집단은 의료법 이외의 어떠한 범죄를 저질러도 면허를 유지할 수 있으니, 3년 징역이나 3000만원 벌금 정도의 공권력은 무서울 게 없는 무소불위의 괴물이 됐다는 게 청원인의 주장이다. 

그는 “당시 이 의료악법은 의사가 발의하고 의사가 법안심사소위원장을 했으며, 보건복지위원에 의사가 5명이나 있었다”며 “그 이후 이 악법을 개정하기 위해 2018년 11월 까지 총 19건이 발의 됐지만 의사들의 반발로 단 한건도 통과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함께 첨부한 자료에 따르면 2000년 의료법을 개정한 주체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로 발의자는 의사 출신 김찬우 당시 보건복지위원장이었다. 개정안을 심사한 황성균 법안심사소위원장도 의사 출신이었고 보건복지위원 16명 중 의사가 5명, 약사가 4명이었던 것으로 알려진다.

또 “이 의료악법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정해, 시민들의 안전과 국가질서를 공고히 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파업을 강행하는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요구합니다’는 청원도 정부 공식 답변을 들을 수 있는 20만을 넘겨, 악화된 의사에 대한 여론을 엿볼 수 있다. 

코로나19 시기에 파업에 돌입하며, 의료대란을 야기한 의사들에 대한 불만이 섞인 국민청원이라는 지적이 의료계 내부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파업 등 집단행동이 끝났으면 국민에게 메시지, 우리가 파업 등 행동을 취할 수밖에 없었다는 국민을 향한 호소가 있어야 한다”며 “지난 4일 정부ㆍ여당과 합의안 체결 이후, 지금까지 의협에서 국민을 향한 메시지가 나오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지금까지 투쟁에만 매몰됐다면, 이젠 코로나19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의사로서 해야할 가장 중요한 일인 방역과 치료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내야한다”며 “파업할 때만 국민을 찾을 게 아니라, 파업이 끝난 이후에도 국민을 위한 메시지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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