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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전달체계 개선위해 중소병원 규제 줄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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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전달체계 개선위해 중소병원 규제 줄여야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0.05.25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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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호 부회장, 학술대회서 발표...상급종병 책임은 강화해야

의료계의 숙원 중 하나인 의료전달체계 개선이 정부 주도로 조금씩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이 같은 정부의 움직임에 발맞춰, 의료계에서도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안들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 대개협은 의료전달체계 개선에 대해 어떤 제안을 했을까? 대개협은 의료전달체계 확립의 방향은 1차의료, 중소병원에 대한 규제는 줄이고 상급종합병원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이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 조정호 보험부회장은 지난 24일 ‘춘계연수교육 학술세미나’에서 ‘이번에는 제발 개원가를 살리자!-의료전달체계의 개선방향’이란 강의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 조정호 보험부회장.
▲ 조정호 보험부회장.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9월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 대책을 발표하고 세부 내용을 추진하고 있다. 장기대책안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는 의ㆍ병협, 환자 및 소비자단체, 노동계 등을 아우르는 의료전달체계 개선 TF를 구성하고, 지난 2월까지 8차례에 걸쳐 협의체 회의를 진행했다.

조정호 부회장은 “우리나라 의료는 전달체계라는 게 없다. 상급종합병원에 갈 때만 진료의뢰서가 있어야하는 정도로, 국민들이 자유롭게 의료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42개 상급종합병원에 쏠림현상이 발생한다”며 “그로 인한 후유증이 의원급의 몰락과 함께, 상급종합병원에서 중증환자가 제때 진료를 받지 못한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조 부회장은 “정부 입장에서 의원급에서 치료 받아야하는 환자가 상급종합병원으로 가서 비용이 많이 나간다는 건 인식하고 있다”며 “결국 의료기관이 기능적으로 분류하고 각각의 진료를 하면서, 효과적으로 의료기관을 이용하도록 하면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최근 우리나라 의사 수가 모자란다는 의견이 대두되는 것에 대해 “우리나라처럼 마음먹으면 여러 과 전문의를, 하루에 여러 명 만날 수 있는 나라는 없다”고 전했다.

그는 “의료이용에 대한 제한이 없는 상태에서 환자 대부분은 규모가 크고 유명 의사, 고가장비 등을 보유한 상종을 선호한다. 더구나 비용장벽도 없다”며 “반면 지역이나 동네 병의원에 대한 신뢰는 낮은 편인데, 이는  같은 행위에 다른 수가가 기본 원인이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진료 제공에 대한 기준이나 제한이 없고 중증도에 관계없이 입원ㆍ외래 환자를 많이 볼수록 이익이 되는 구조”라며 “경증환자도 상급종합병원에 가면 더 높은 수가를 받게 되는 게 원인”이라고 강조했다.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올 상반기 중으로 의원간 의뢰 상종으로의 의뢰 집중 구조 개선을 위해 전문 진료과목이 다른 의원간 의뢰인정기준 마련하고, 시범 수가를 적용하는 한편, 수도권 의뢰 해당 지역 외 서울, 수도권 등 상종에 의뢰하는 경우, 수가를 차등 지원하고, 권역 내 중증종합병원 진료 후 타권역 중증종합병원으로 진료 의무화를 계획하고 있다.

또 의뢰서 없이 상급종합병원에 급여가 적용되는 응급환자, 분만, 치과, 장애인 등 재활치료, 가정의학과, 해당기관 근무자, 혈우병 환자 등 7가지 예외경로에 대해 재검토한다는 소식이다.

그렇다면 의료전달체계 개편 TF에 대한 대개협의 안은 어떨까?

조 부회장은 “정부의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TF 구성의 기본적인 방향과 위기의식 자체는 늦었지만 바람직하고 동의하며, 지난해 9월 발표한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도 큰 흐름상 방향성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대개협은 의료전달체계 개편에 대해 ▲의사의 진료의뢰에 의한 전원 및 회송 시스템 강화 ▲환자의 합리적 의료이용 위한 제도 및 인식개선 동반 ▲경ㆍ중증질환의 분류가 필요하면 협의체에 의한 분류시스템 마련 ▲의료이용체계상 1단계 기관 간 진료의뢰 및 회송 시스템의 활성화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조 부회장은 이어, “의료전달체계 확립의 방향은 1차의료, 중소병원에 대한 규제는 줄이고 상급종합병원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이어야 한다”며 “종에 상관없이 시행 가능한 동일 의료행위에 기관에 따라 다양한 질관비리용, 간호등급제, 종별가산제 등을 통해 차이나는 비용 지불 시스템의 수정이 시급하다. 같은 행위ㆍ다른 수가가 의료전달체계 확립의 큰 걸림돌”이라고 전했다.

그는 “의사의 진료의뢰에 의한 전원 및 회송 시스템 강화. 의학적 필요에 의한 전원과 환자가 원해서 하는 전원의 차별화가 필요하다”며 “환자의 합리적 의료이용을 위한 제도 및 인식 개선이 동반돼야하고, 외래약제비 본인부담률 종별 차등제를 시행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경ㆍ중증 질환의 분류가 필요한 경우 협의체에 의한 분류 시스템을 마련해야한다”며 “기존 외래 약제비 본인부담률 차등을 위해 마련한 외래경증질환은 단지 약제비 차등을 위한 분류로, 경중증 분류는 상급종합병원의 책임강화를 위한 지표로만 써야한다”고 강조했다.

전문의가 1차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국내 특성상 1단계 기관이 중증질환도 얼마든지 효과적으로 진료할 수 있다는 게 조 부회장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조정호 부회장은 “의료이용체계상 1단계 기관 간(의원과 전문의원간, 의원과 병원 간) 진료의뢰 및 회송 시스템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며 “이러한 의료전달체계가 확립되면 의원급이 다시 10년 뒤에는 활성화되는 바람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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