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5일 치러지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대비하기 위해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지난해 6월 ‘총선기획단’을 출범했다. 불합리한 의료제도 개혁을 위해 의료계의 강력한 투쟁이 필요한 반면 근본적으로 총선 과정에서 합리적이고 다양한 보건의료 정책을 제안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11개월간의 활동을 마치고, 이제 목표한 총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운 지금, 총선기획단은 어떤 성과를 거뒀을까?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총선기획단장(의협 부회장, 전라남도의사회장)는 최근 의협 총선기획단의 활동경과와 공약제안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대한의사협회 총선기획단이란?

대한의사협회 총선기획단은 4ㆍ15 총선을 대비, 지난해 5월 2일 제50차 상임이사회에서 구성을 의결해 모습을 드러내게 됐다. 총선기획단은 의료계 각 직역과 지역을 대표하는 16개 시도의사회, 대한의학회, 대한개원의협의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의과대학ㆍ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의회 대한지역병원협의회 등을 망라해 총 29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이필수 단장은 “그동안 기획단은 지속 가능하고 합리적인 보건의료 정책을 각 정당에 선제적으로 제시하고 각 정당의 총선 보건의료정책 공약에 반영되도록 협의했다”며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하고 회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해왔고, 의협의 위상을 제고하는데도 상당한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단장은 “기획단은 전문가단체로서 정책 제시뿐만 아니라 총선 출마자 중 의사출신 국회의원 또는 후보자와의 연대 협력을 구축하고 있다”며 “의사는 아니지만 보건의료정책에 있어서 의협과 지향점이 같은 비 의사 후보의 당선을 지원해, 보건의료정책이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지지하고 성원하는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해 5월 이후, 총선기획단은 16개 시도의사회별로 시ㆍ도 총선기획단 발대식을 마쳤다. 총선 국면에 돌입하면 시ㆍ도 총선기획단에서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 의협 기획단은 컨트롤타워로서 각종 정책 조언과 자문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또한 기획단은 발대식 이후 협회 총선공약 제안서를 가지고 여ㆍ야 40여 명 이상의 국회의원들을 만났다.

특히 이 단장은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등 주요 정당에 의협의 공식 입장을 전달하고 총선공약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함과 동시에 의협과의 정례적인 정책협의체를 제안했다”고 강조했다.

◆총선기획단이 제안한 공약제안은?

의협이 만든 보건의료정책 제안서에는 실효성 있는 의료전달체계 정립을 위한 구체적 방안 마련을 비롯한 주요 12개 항목의 보건의료 주요정책들이 제안돼 있다. 이중 왜곡된 의료전달체계 개선과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체계의 정립, 우리나라 보건의료정책의 발전 방안을 가장 강조했다.

먼저 의료전달체계에 대해 이필수 단장은 “아젠다 모두 중요하지만 그중 가장 시급한 것은 왜곡된 의료전달체계 개선”이라며 “정부의 보장성 강화정책 시행 이후 환자들의 상급병원 쏠림현상으로 인해 CT나 MRI 검사를 하는데 2~3개월 대기해야하는 등 대학병원을 포함한 상급종합병원은 환자 포화상태로 심지어 중환자조차도 수용이 어려운 지경”이라고 말했다.

이 단장은 “반면 동네 병ㆍ의원들은 환자 수 감소, 최근 3년간 32% 이상 급격하게 인상된 최저임금, 그리고 만성적 저수가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정부도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9월 의료전달체계 단기대책을 내놓았고, 현재 의료계와 논의 중에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의료전달체계 확립과 관현해 의료계와 정부 사이에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확실한 결론에 도출하지 못하고 중단된 사례가 있었다”며 “이번에는 과거의 실패를 거울삼아 충분한 사전논의를 통해 의료기관 종별 역할과 기능의 체계적 정립을 통해 1차의료가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그는 “의료전달체계 다음으로 중요한 아젠다로는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체계 정립”이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건강보험재정 안정화를 위한 재원 확충방안이 시급히 마련돼야하고, 의료서비스 질 보장을 위한 적정수가의 토대 위에 적정진료가 이뤄지도록 정책의 대전환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우리나라 건강보험 정책은 저부담-저급여-저수가의 기조아래 의료수가와 보험급여 제한 등 의료기관에 대한 통제와 규제 정책이 대부분이었다”이라며 “이로 인해 의료기관은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비급여 항목을 늘려나가고 결과적으로 건보 보장성은 제자리걸음을 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어 왔다”고 말했다.

그는 “결국 의료인들은 극심한 경영난과 경쟁 속에 과중한 업무로 인해 피로와 번아웃 상태를 호소하고 있고, 환자들은 건강보험정책을 단순한 가격할인 제도 정도로 인식하고 있다”며 “정부가 건보 보장성 강화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한다면 이러한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을 위해 포괄적이고 전면적인 정책 전환을 모색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장은 “우리나라 보건의료정책이 수요자 중심의 수가 통제 정책이었다면 이제 앞으로의 보건의료정책은 필요도 중심으로 바꾸고 의료전달체계를 제대로 확립해야 한다”며 “현재 저부담, 저급여, 저수가의 건강보험정책 기조도 적정부담, 적정급여, 적정수가로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한 건강보험 국고지원금은 제때 지급해야한다”며 “2019년 기준 현 정부의 국고지원금은 보험료 수입 대비 13.6%로 정부가 국민건강을 위해 의료에 투입해야할 보험료 예상수입의 20%에 훨씬 못 미치고 있다. 빠른 시일내에 미지급된 국고지원금 24조 5000억원을 투입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모든 의료기관이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적용하고 있어, 민간의료기관도 의료의 공공성을 위해 공공의료를 수행하도록 제도적으로 강제돼 있다”며 “현재 정부는 의료기관의 소유가 공공인지, 민간인지로 공공과 민간을 구분해, 공공 소유에만 지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공공병원과 민간병원은 똑같이 건강보험 재정으로 동일한 환자를 진료하고 있어, 국민은 두 기관의 차이를 알 수 없다”며 “이런 해괴한 상황은 반드시 개선돼야한다. 공공의료의 개념을 바로 정립하고 공공의료기관은 공공의료를 중점적으로 진료하도록 해야만 국민의 이해와 동의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1대 총선, 의협의 정치적 역량 강화의 최선

이필수 단장은 “현 20대 국회의원 300석 중 의사출신 국회의원은 3명(1%)으로, 국민의 건강권과 의사의 진료권이 보장되기 위해선 의사들의 국회 진출이 더 많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단장은 “2월 16일 기준으로 21대 총선에는 2명의 현역 국회의원을 포함해 총 18명의 회원들이 각 정당별 예비후보로 나서 열심히 뛰고 있다”며 “해당 후보들 중 회원으로서 의무를 다하고 지역의사회의 검증을 받은 후보들에게는 총선기획단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고 있고, 출마한 지역구를 찾아가 격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이필수 단장은 “2000년 의약분업 이후, 의료계에는 ‘우리가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자조감과 패배의식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하지만 나 하나부터 생각을 바꾸고 현실 정치에 적극 참여한다면 많은 동료 의사들이 뒤를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단장은 “21대 총선에서는 정부 및 여ㆍ야 가리지 않는 정치권과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 국민들을 위한 의협의 올바른 보건의료정책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며 “의사들의 정치세력화, 의협의 정치적 역량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