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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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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0.01.13 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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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케어, 근본적인 정책변경 필요

“만약 문재인 대통령과 독대를 한다면, 수가 정상화와 문재인 케어의 근본적 정책변경에 대해 말하고 싶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으며, 연말엔 불신임 임총까지 연일 위기와 바쁜 나날을 보냈었지만 2020년 경자년 새해에 만나게 된 최대집 의협회장의 얼굴에는 지난 걱정보다는 앞으로 해야할 일에 대한 의지로 가득 차 있었다.

최대집 회장은 지난 9일 대한의사협회 출입기자단과 만난 자리에서 2020년 새해를 맞아 앞으로 어떻게 의협을 이끌어나갈 것인지, 각종 의료현안에 대한 생각과 함께 문재인 대통령과 독대를 한다면 당부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까지 솔직하게 이야기 했다.

▲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사진 오른쪽)은 지난 9일 대한의사협회 출입기자단과 만난 자리에서 2020년 새해를 맞아 앞으로 어떻게 의협을 이끌어나갈 것인지, 각종 의료현안에 대한 생각과 함께 문재인 대통령과 독대를 한다면 당부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까지 솔직하게 이야기 했다.
▲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사진 오른쪽)은 지난 9일 대한의사협회 출입기자단과 만난 자리에서 2020년 새해를 맞아 앞으로 어떻게 의협을 이끌어나갈 것인지, 각종 의료현안에 대한 생각과 함께 문재인 대통령과 독대를 한다면 당부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까지 솔직하게 이야기 했다.

◆2020년 대한의사협회는?
최대집 회장은 “제40대 집행부는 지난해 11월 임기의 반환점을 돌고 이제 햇수로 3년째를 맞게 됐다”며 “2018년 밭을 갈아 씨를 뿌린 시간에 이어 지난해는 싹을 틔워내기 위해 밤낮없이 공을 들여온 시간이었는데, 지난해 집행부가 공을 들이고 의료계 모든 영역이 힘을 모아준 덕분에 몇몇 가시적인 성과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비감염병 환자 일회용 기저귀 의료폐기물 제외를 비롯해 공공의대 신설 움직임 저지 ▲안정적 진료환경 보장을 위한 의료감정원 설립, 실손보험청구대행 의료기관 의무화 저지 ▲7개 질병군 포괄수가 의료기관 평균 6.5% 인상(의원급은 7.9% 인상) ▲요양병원 입원료 가산 인력기준 26개 전문의로 확대 ▲검증되지 않은 한방물리요법 산재보험 적용 무산 ▲상대가치점수 2차 개편 등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는 게 최 회장의 설명이다.

최 회장은 “2년여 전 정부가 문재인 케어를 발표할 때부터 지적했던 필수의료와 의료전달체계 붕괴 및 건강보험재정 위기 등 부작용이 실제 나타남으로써 의료계의 걱정이 기우가 아니었음을 입증하고 있다”며 “다시 말해 우리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주장이 사회적-국민적으로 큰 공감을 받을 수 있는 때가 머지않았다는 의미일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새해에도 의료계 절체절명의 목표이자, 40대 집행부의 지상과제인 ‘한국의료 정상화’를 위해 할 일이 많다”며 “문 케어가 전면 재검토될 수 있도록 모든 힘을 집중하는 한편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반의사불벌제 폐지와 진료거부권 보장, 독립된 면허관리기구를 통한 자율규제권 및 면허관리체게 확보, 21대 총선과정에서 의료계의 정치적 역량 강화 등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내부적으로는 이촌동 회관 신축이 차질 없이 진행되는 일도 중요하다”며 “그동안 씨를 뿌려 틔운 싹이 올해부터는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대정부투쟁과 의ㆍ정협의의 미묘한 경계선

▲최 회장은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20개월 정도 회무를 수행하면서 대정부투쟁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데 단식투쟁이 있었고, 전국대표자대회, 철야농성 등을 진행했다”며 “먼저 투쟁을 하는 궁극적인 목적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상기해야한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20개월 정도 회무를 수행하면서 대정부투쟁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데 단식투쟁이 있었고, 전국대표자대회, 철야농성 등을 진행했다”며 “먼저 투쟁을 하는 궁극적인 목적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상기해야한다”고 밝혔다.

현재 최대집 집행부는 대정부투쟁과 의ㆍ정협의라는 두 중요한 사안에서 위태로운 줄타기를 하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최 회장은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20개월 정도 회무를 수행하면서 대정부투쟁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데 단식투쟁이 있었고, 전국대표자대회, 철야농성 등을 진행했다”며 “먼저 투쟁을 하는 궁극적인 목적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상기해야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현재 협상과정을 거치고 있지만 최대집 집행부의 목적은 강력한 총파업 투쟁”이라며 “이에 무슨 협의가 필요하느냐는 의견이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고 전했다.

그는 “투쟁의 궁극적인 목적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것”이라며 “의사회원들이 원하는 것은 의료개혁과 정상화라고 생각하고, 투쟁은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이를 이루기 위한 수단 중 또 다른 하나가 협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동안 개별적인 의료현안에 1인 시위나 집회, 성명 발표 등 다양한 형태로 의료계의 주장을 정부와 국민에게 알려왔다”며 “이러한 방식으로 의료를 멈춰 의료를 살리겠다는 사즉생의 각오를 분명히 천명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대화 재개를 요청해왔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정부에서는 가급적 대화를 통해서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고 그런 의지도 있다”며 “여러 번 만나서 논의를 거친 결과, 정부는 허언을 하는 게 아니라 대화 의지를 가지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일방적인 총파업 투쟁으로 나아가는 것이 명분이 약하고 쉽지 않은 일”이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물론 회원들은 현재 의협이 투쟁 준비를 하는지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 있지만 의ㆍ정협의가 재개됐다고 투쟁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며 “투쟁과 협상은 병행될 때에 그 효과가 극대화되며, 투쟁이 없다면 협상력을 가질 수 없고 반대로 협상이 없는 투쟁은 극단적인 결과 밖에는 얻지 못한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의료계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문 케어의 저지와 수가의 정상화를 전제로 한 한국의료의 정상화는 소관부처와의 협상이나 장관과의 약속만을 통해 보장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며 “이는 협회의 주장이 국민과 언론의 관심과 공감을 얻어 증폭되고 거대한 물결을 만들어 낼 때에 정권 차원의 결단을 통해서만 이뤄질 수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큰 목표를 위한 전쟁을 위해서는 충분한 인내와 준비가 필요하다”며 “이 과정에서 놓칠 수 없는 전투들, 즉 실제 회원들이 당면해 있는 현장의 문제와 체감할 수 있는 성과물들은 협상을 통해 최대한 얻어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쟁의 승리에서 가장 중요한 조건 중 하나가 천시(天時), 즉 타이밍으로, 분명한 것은 지난 1년 8개월은 정권의 높은 인기로 인하여 의료계의 정당한 주장이 다소 호응을 받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며 “최근 문 케어 2주년을 맞아 실망스러운 결과들이 속속 발표되면서 우리의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만큼 우리의 행동에 대한 정당성이 확보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며 반대로 협상력이 극대화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며 “현재 진행 중인 대화에서 최대한 성과를 얻어내도록 노력함과 동시에 만약 정부가 의지 없이 시간만 허비하려 하거나 진정성을 보이지 않으면 더는 망설이지 않겠다”고 전했다.

의ㆍ정협의 재개를 권고한 시도의사회장단과 대의원회가 협상 중단을 권고할 경우에 대해 최 회장은 “그것은 의정협의의 성과물이 미미하여 회원들로서는 받아들이고 체감하기 힘들다는 뜻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경우라면 당연히 협상을 중단하고 신속하게 투쟁으로 나갈 것이며, 투쟁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말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며 “지난해 여러 악조건 속에서도 많은 산하단체들이 협회의 투쟁에 지지와 동참을 약속했고, 지금은 그때와 비교하면 많은 변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문 케어 2주년의 초라한 결과와 심각한 문제들이 수면 위로 부상했고 건보재정의 위기가 사회적인 문제가 됐다”며 “반면에 의료계는 이번 임시총회를 통해 화합과 단합의 과시하는 기회를 얻었다. 유리한 지형이 가시화되고 있는 만큼 방향이 정해지면 전 의료계의 투쟁의지에 불이 붙을 것이라고 본다”고 전했다.

다만 최 회장은 의ㆍ정협의 결과는 당분간 공개하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협상이라는 것이 생물 같아서 움직이고 변하기를 반복한다. 1+1=2 같은 공식처럼 명확하지도 않은 것이 사실”이라며 “이를 드러내는 것이 실현가능성에 영향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공개하기에는 아직 이른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지금으로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정부가 의료계와의 관계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의지는 가지고 있다는 것은 확인했다는 점”이라며 “물론 이것이 구체적인 결과로 이어질지는 아직 미지수이며, 갈 길이 멀다. 의미 있는 결과가 도출되면 자연스럽게 내용을 알게 되리라 생각한다”이라고 전했다.

◆연례행사가 된 회장 불신임ㆍ비대위 구성

▲ 최대집 회장은 “회무추진에 대한 믿음을 드리지 못해 회장에 대한 불신임안과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안이 상정된 것은 이유를 불문하고 회장인 저의 불찰과 부덕의 결과라고 생각한다”이라며 “비록 회장 불신임과 비대위 구성의 안건이 모두 부결됐지만 이것이 회장인 저나 집행부가 잘 하고 있어서 또는 현재 의료계가 비상상황이 아니기 때문은 결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 최대집 회장은 “회무추진에 대한 믿음을 드리지 못해 회장에 대한 불신임안과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안이 상정된 것은 이유를 불문하고 회장인 저의 불찰과 부덕의 결과라고 생각한다”이라며 “비록 회장 불신임과 비대위 구성의 안건이 모두 부결됐지만 이것이 회장인 저나 집행부가 잘 하고 있어서 또는 현재 의료계가 비상상황이 아니기 때문은 결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현재 의협은 매년 의협 집행부에 대한 임총이 열리고 있다. 지난해 12월 불신임 안건을 다룬 임총은 비록 부결됐지만 총회가 열렸다는 것만으로도 회장에겐 큰 불명예로 비춰질 수 있다.

이에 대해 최대집 회장은 “회무추진에 대한 믿음을 드리지 못해 회장에 대한 불신임안과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안이 상정된 것은 이유를 불문하고 회장인 저의 불찰과 부덕의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비록 회장 불신임과 비대위 구성의 안건이 모두 부결됐지만 이것이 회장인 저나 집행부가 잘 하고 있어서 또는 현재 의료계가 비상상황이 아니기 때문은 결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이번 임총을 통해 소통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느끼게 됐는데, 그동안 회원들과 폭넓게 소통해왔다고 자부했지만 회무의 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거나 잘못 알려진 사례들이 있었다”이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더 넓게, 더 많이 소통해나갈 것입니다. 회원들께서 더 많은 가르침과 지혜를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난 27대 집행부부터 시작해서 39대, 40대 집행부까지 회장 불신임이 연속해서 발의되고 있는데 역대 회장들에게 과오가 있었는지를 생각해봐야한다”며 “현 의료계 상황은 총체적 위기이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를 포함한 모든 집행부에 대한 회원들의 판단, 평가는 미흡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회장인 나부터도 회무 수행과정, 중간 단계마다 성과에 대해서 매우 미흡하다고 평가하고 있다”며 “여러 단계에서의 불만과 미흡함의 평가는 집행부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의협이란 조직구조 안에서 부정적 평가가 표명이 되는 최고 높은 수준이 회장의 불신임”이라고 강조했다.

또 그는 “다만 37대부터 39대, 40대 회장 불신임, 비대위 구성을 다루는 임총은 집행부가 소신 있고, 일관성 있게 회무를 추진하는 것에 장애로 작용한다”며 “연달아 안건들이 발의되는 것에 대해서 대의원 내부, 일반 회원 사이에서 문제제기가 있다는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좀 더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해 조직은 변해가야하고, 개선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집행부도 나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회원ㆍ대의원 상당수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의협의 목적인 회원의 정당한 권익 보호와 최선의 진료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 최선의 건강권을 확보할 수 있는 목표 달성을 위해 조직구조 개선을 위한 계기로 삼아야한다”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만간 집행부, 대의원회가 함께 공론화를 하고 구체적으로 정관개정을 통해서 조직구조 개선이 이뤄져야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산하단체와의 갈등?
최근 의협은 일부 산하단체와 각을 세우고 있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인사 기용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고,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사사건건 의사협회 비판에 나서고 있고, 최근엔 경기도의사회도 비판에 동참했다.

산하단체의 월권 문제를 떠나 계속되면 의사협회의 의사결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최대집 회장은 “기본적으로 건전한 비판은 조직을 건강하게 하는 필수 요소이고, 집행부가 잘못하는 게 분명한데도 아무 지적을 안 한다면 그것이 비정상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최 회장은 “대개협 김동석 회장이 적극적으로 문제제기 하는 걸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며 “산하단체들과 기본적으로 의견이 달라서 간담회를 하고 의견조율을 하는 것은 비일비재하다. 결국은 대화를 통해서 접점을 찾아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산하단체들과의 관계 개선 문제 또한 누구를 탓하기보다는 저부터가 노력해나가겠다”며 “의사사회 내부에서 소통을 활성화하고 의견수렴과 스킨십을 증진하는 데 더욱 힘쓸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그 비판이 타당한 것이냐, 합리적인 것이냐는 짚어봐야 하는데 집행부가 잘 하길 바라는 마음에서의 쓴소리가 있고, 맹목적이고도 감정적인 비난 일색이 있다는 게 최 회장의 설명이다.

최 회장은 “병의협 등은 의사소통을 하지 않고 산하단체로서 의무를 수행하지 않은 채 너무나 파괴적인 방법으로 현 집행부를 비판하고 있다”며 “의협 회장에 대해서 횡령, 개인정보보호법으로 고발하고 의협 직원을 우편물 관리로 고발했는데, 이 같은 파괴적 방식의 문제제기는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비판할 점은 비판하더라도 기본적으로 큰 틀에서 수위를 조율해야하는데 파괴적 방식의 문제제기는 우리 집행부뿐만 아니라 전 의료계 용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만약 문재인 대통령과 독대를 한다면?
최대집 회장에게 문재인 대통령과 독대를 하게 됐다고 가정하고, 어떤 요구를 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던졌다. 이에 최 회장은 “너무 많다”며 쓰게 웃다가 ‘수가정상화’와 ‘문재인 케어의 근본적 정책 변경’을 꼽았다.

그는 “문 대통령이 수가 정상화에 대해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를 지켜야한다고 말하고 싶다”며 “수가 정상화에 대해 문 대통령 임기 내에 계기를 만들고 구체적인 5개년이든, 7개년이든 계획을 수립해야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다른 하나는 본인 이름을 걸고 공약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문재인 케어’에 대한 무리한 집착과 미련을 버리고 근본적 정책 변경을 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국가 의료의 지속성, 건강보험의 지속성을 생각해 합리적인 방식, 의료계가 꾸준히 주장해온 방식을 수용하라고 요구하겠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최대집 회장은 ‘4월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러브콜을 받았다’는 루머에 대해 ‘현재로선 계획이 없다’라고 잘라 말했다.

최 회장은 “무슨 정당 비례대표를 약속 받았다는 이야기는 저도 들었다”이라며 “2020년 4월 총선은 의료계 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중요한 정치일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현 시점에서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 의협 회무가 중요하고 중요한 의ㆍ정협의, 4월에는 정기대의원총회가 예정돼 있다”이라며 “의ㆍ정협의 결과에 따라 큰 결심을 해야 할 때도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수가정상화 문제라든지, 진찰료에 대한 실질적인 인상효과, 3차 상대가치 등 중요한 과제들이 많기 때문에 회무에 집중해야한다”며 “의료계 안팎에서 우리나라 의료제도의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하고 싶어서 의협회장이 됐는데, 다른 정치영역에서 이 같은 목적달성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인지에 대해 많은 조언을 들었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국가적 위기상황임을 진단하고 있음을 많은 분들이 있고, 이런 상황에서 중요한 정치일정에서 역할을 해야 하지 않는가라는 조언이 있다”며 “이 조언들을 가벼이 생각하지 않는다. 많은 생각을 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계획이 없다고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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