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국내 확진환자가 7000명을 넘어선 가운데, 다음달 총선과 맞물려 의대 증설 및 의대 정원 공약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은 총선공약으로 의대정원 확대 카드를 내놓았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안전 부문(보건의료) 총선 공약을 발표하면서,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 등 위상 및 역할 대폭 강화 ▲질본 ’지역본부 신설·검역소 추가 설치·검역인력 대폭 확충 ▲보건복지부에 보건의료 전담 복수차관제 신설 ▲감염병 전문 연구기관 설립·감염병 전문병원 및 음압병상 확충 ▲보건의료체계 전면 개편·공공-민간병원 감염병 대응 협력체계 강화 ▲의대정원 확대 통해 필수·공공·지역 의료인력 확보 ▲의과대학 정원 합리적 조정으로 의학교육의 질 향상 ▲의사과학자 육성으로 공중보건 위기 대응 및 미래 성장 동력 창출을 약속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우리나라는 주요 국가에 비해 의료인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해 공공의료공백 및 지역의료체계 기반 약화 등 여러 문제점에 직면했다”며 “고령화에 따른 의료이용량의 폭증과 커뮤니티케어 등 의료시스템 변화로 인해 의료인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많은 전문가들과 의료현장을 중심으로 의대정원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져왔다”며 “감염병 위기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관련 의료인력의 대폭 확충이 시급하다는 것이 각계각층의 공통된 요구”라고 전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필수진료·공공의료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의대정원 확대를 우선 추진하고, 증원된 인력은 (가칭)지역의사제 특별 전형으로 선발해 해당 지역 병원급 기관 의무복무를 유도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이외에 4.15 총선을 앞두고 많은 지역에서 ‘의대정원 확충’ 공약을 내세우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에는 각 지역구에서도 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변재인 의원은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감염병에 대한 위기대응 체계 전반의 체질 강화 필요성이 제기됐다”며 “충북 전체 의대 정원은 89명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12위이다. 최근 논란이 된 건국대(충주) 의전원 정원 40명을 제외하면 충북 의대 정원은 49명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변 의원은 정부 여당이 총선 보건공약에 의대 정원 확대를 내세운 만큼 지역 의대 정원 확대를 요구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민중당 석영철(창원성산)·정혜경(창원의창)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는 지난 10일 창원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위기 극복은 공공의료 확대가 답”이라며 “창원대에 공공의과대학 설립하여 공공의료 인력을 확대하자”고 주장했다.
코로나19 사태와 총선이라는 배경 앞에 다시 한 번 ‘의대정원 확충’, ‘공공의대 설립’ 등의 공약이 수면 위로 모습을 드러내자 의료계에선 크게 반발했다.
대한의사협회 총선기획단 이필수 단장(전라남도의사회장)은 “의사 수가 부족해서 코로나19 사태가 이렇게 된 것은 아니라, 정부가 의료계와의 협조를 잘 해나갔으면, 사태를 조기에 종식시킬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의료의 질이 중요한 것이지, 양을 늘린다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고 밝혔다.
이 단장은 “지금 당장 의대정원을 늘리고, 공공의대를 만든다고 해서 대한민국 의료가 당장 바뀌는 게 아니다”며 “의료의 질이 중요하지 양을 늘린다고 국민들에게 바로 혜택이 돌아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 기존에 있는 의과대학을 충분히 활용해야한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설령 공공의대를 만들더라도 이에 대한 문제도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사회적인 합의를 이끌어낸 다음에 진행해야지 단순히 정치적 공약으로 전문가와 상의없이 일단 내지른다는 식으로 공약을 내세우는 것은 책임 있는 정치권의 자세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대한의사협회 박종혁 총무이사겸대변인은 “공공의료를 확충하는 것이 중요하지, 이를 위한 방안으로 공공의대 설립은 대안이 될 수 없다”며 “주요 선진국에서 공공의료인력을 확충하는 사례를 살펴봐야하는데, 각 의대에서 공공의료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여러 사례들이 있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정부가 말하는 공공의료에 대한 정의도 불명확하다”며 “국가에서 운영하는 공공의료기관이라던가 취약지에 근무할 수 있는 의료인력을 국가에서 직접 고용한 공무원 형태의 의료인력을 원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런 단순한 수준의 공공의료기관에서 일하는 의료인력을 확충하는 것 보다 격오지 의료인력에 대한 복지 등 여러 유인책만으로도 더 많은 인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