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보건의료 발전을 위한 새로운 정책을 줄줄이 추진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보건복지부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사진)은 4일 오후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이 주최한 심포지엄을 통해 공공보건의료 발전을 위해 정부가 추진할 주요과제를 소개했다.
윤 국장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달부터 공공병원 신축 및 기능보강을 추진한다.
병원 9개소를 신축하는 한편 진료시설 증축·보강, 필수의료 기능특성화 등을 진행할 계획인데, 이번 달에 신축규모 산출 및 예비타당성조사 준비 등을 위한 연구용역을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이어 내년 상반기에는 12개 권역(국립대병원), 15개 지역(지방의료원)을 포함하는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 시범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또한 하반기에 ‘지역우수병원’을 지정하겠다는 목표를 잡고 지난달 관련 연구용역에 들어갔다.
보건복지부가 지정하려는 지역우수병원은 지역 내 포괄2차 진료, 응급·심뇌혈관질환 진료 등 필수의료를 제공하는 기능을 한다.
지역우수병원은 ‘필수의료 수행 가능 규모(인력, 시설, 과목 등)’, ‘일정 수준 의료 질 달성’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의료기관 중 지정할 계획이다. 이들에는 지역우수병원 명칭 사용, 성과 분석을 기반으로 한 보상 등의 혜택이 주어질 전망이다. 복지부는 농어촌 등 필수의료 취약지에 위치한 지역우수병원에 대해서는 지역 가산 수가를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할 생각이다.
윤태호 국장은 내년 하반기에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등을 개정해 ‘책임의료기관’을 지정·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권역·지역 책임의료기관을 단계적으로 지정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권역·지역 구분, 책임의료기관 지정요건, 연계방안 연구 등을 내용으로 하는 연구용역을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진행했다. 또,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10개월 동안 유관단체 및 관계부처 협의도 거쳤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022년까지 17개 권역에 70개의 권역·지역 책임의료기관을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70개’라는 숫자는 인구수(15만 이상), 이동시간(60분 이내), 의료이용률(30% 이상)을 기준으로 시군구를 70개 중진료권으로 구분한 것에서 나왔다.
정부는 지역우수병원, 지역책임의료기관 중심으로 내년 중으로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를 신규 지정하고, 추후 센터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 등 보상체계를 검토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이외에도 윤태호 국장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수도권 위원들만 있다는 걸 알았다”면서 “(지방에 있는 수련기관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내년부터는 비수도권 위원들을 포함시키겠다”고 말했다.
또한 남원 공공의대 설립법이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는 것에 대해 “올해가 아니면 내년에, 내년에 안 되면 그 다음해에라도 반드시 공공의대를 설립해야 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