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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자율적 면허관리기구 설립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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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자율적 면허관리기구 설립 추진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1.01.20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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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사례 분석, 국내 실정 맞는 모델 개발...추진위원회 구성 및 출범

의료계 숙원사업 중 하나인 의사면허의 자율적 관리를 위한 면허관리기구 설립이 추진된다. 의협은 이를 위해 국내 실정에 맞는 모델 개발 연구를 진행했으며, 추진위원회도 구성하는 등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20일 의협 용산임시회관에서 ‘(가칭)대한의사면허관리원 설립 추진 및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중간보고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최대집 회장, 임기영 중앙윤리위원회 위원(아주대학교 정신건강의학과), 양동호 전문가평가제 추진단장(광주광역시의사회장), 박홍준 서울시의사회장, 안덕선 (가칭)대한의사면허관리원 설립 추진위원회 위원장(의료정책연구소장)이 참석했다.

▲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20일 의협 용산임시회관에서 ‘(가칭)대한의사면허관리원 설립 추진 및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중간보고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20일 의협 용산임시회관에서 ‘(가칭)대한의사면허관리원 설립 추진 및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중간보고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최대집 회장은 “국가적으로 올바른 의료시스템을 갖추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는 의사면허제도가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되는 건 중요하다”며 “우리나라의 의사면허는 정부에서 발급되고 있으나, 면허의 유지ㆍ관리는 면허시험, 등록ㆍ발급, 신고ㆍ갱신, 보수교육 등 각 단계별로 공공과 민간에서 분리ㆍ운영되고 있어 면허관리 체계가 전문성이 부족하고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우리나라는 의료인력의 수급문제로 인한 의료인의 자원과 희생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수 십 년째 이어오고 있다”며 “이처럼 의료인력의 수급문제는 대국민 의료서비스의 기본적인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유효 의료인력 현황, 분포 등 의료인력에 관한 기본적인 자료도 의협과 공유하고 있지 않다”고 전했다.

국민건강의 보호와 의료의 발전을 위해서는 의사면허의 체계적이고 일원화된 독립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게 최 회장의 설명이다.

최 회장은 “의사면허 관리체계 구축으로 의료인 현황을 실시간 분석할 수 있다”며 “이를 통한 의료인력 수급 불균형에 따른 의료정책 개선, 의료인력 수급 예측가능성 등 의료인력의 균형있는 수급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최 회장은 ‘대한의사면허관리원’ 설립을 추진한다고 선언했다.

그는 “그동안 의료법에 근거한 ‘중앙윤리위원회’ 운영으로 자율규제의 기틀을 마련했고, 최근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통해 일부 극소수 의사의 비윤리적 행위에 대해 선제적이고 엄중한 접근을 통해 자율규제를 강화하고 있다”며 “의사의 윤리성과 전문성을 강조하는 한편, 의사면허관리제도의 부재와 개선 필요성을 절감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영국, 미국, 캐나다, 유럽은 100여년전부터, 아시아, 아프리카 등  여러 국가에서는 2차 세계대전 이후 50여년전부터 전문적이고 독립된 의사면허관리제도를 통해 면허를 관리하고 있다”며 “이러한 추세에 맞춰 세계보건기구(WHO)는 2020년까지 세계 각 국에 의학교육에 관한 평가인증기구와 의사면허관리기구의 설립을 권유하는 ‘보건의료인력 세계전략 2030’을 제시했다”고 전했다.

그는 “‘대한의사면허관리원 설립’을 위해 해외의 다양한 의사면허관리제도 사례를 분석해 국내 실정에 맞는 면허관리기구 모델 개발을 위한 연구를 진행해 왔다”며 “독립된 면허관리기구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의사면허관리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의사면허의 관리는 의료계에 국한된 것이 아닌 의사와 환자, 나아가 의료계와 사회와의 신뢰 구축, 더 나아가 궁극적으로 국민건강의 보호와 향상으로 이어질 것”며 “대한의사면허관리원 설립을 통해 의사면허제도 전반의 문제점 점검과 개선은 물론 우리나라 의료인력 관리의 선진화를 위한 초석을 다질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가칭)대한의사면허관리원 설립 추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안덕선 위원장(의협 의료정책연구소장)은 면허관리원의 설립 방향과 관련, 현재 추진위원회가 결정한 사항에 대해 설명했다.

먼저 면허관리원 모델 개발을 위해 2018년 9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아시아, 유럽, 북미를 중심으로 7개 국가를 방문, 각 국가의 면허관리기구 구조와 운영현황을 조사했고, 의사 면허관리제도의 도입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국회토론회 2회, 국제 학술대회를 1회 개최했다.

안 위원장은 “면허관리원 설립 원칙은 비정부 기구로서, 독립성, 전문성을 갖춘 현대적 면허관리기구를 설립하는 것”이라며 “이와 동시에 선진국 수준의 자율규제 획득을 위한 다양한 전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치러지는 제41대 의협 회장선거와 관련, “면허관리원 설립에 관한 연속성 보장, 발전 방향 등에 대한 회장 입후보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회장 당선자와 면허관리원 이사 선임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려고 한다”며 “이는 면허관리원 설립 및 운영에 있어 연속적인 직무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면허관리원은 이사회(이사장, 원장) 및 소위원장 선발과 동시에 공식 출범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현재 운영 중에 있는 면허관리원 추진위원회는 면허관리원의 이사회 구성과 인선 작업을 최종 직무로 인식하고, 수행한 뒤에 해산한 계획”이라며 “이사회가 구성되고 정식으로 이사회를 개최하게 되면 추진위원회는 해산한다. 그 시기는 2021년 5월중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면허관리원 설립 추진위원회는 면허관리원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들에 대해 논의 중에 있다”며 “출범 전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보다 효율적인 조직 구성과 효과적인 면허관리 방안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전문가평가제 제2기 시범사업 대상지역인 서울특별시의사회 박홍준 회장은 전문가평가단이 면허관리원의 역할 중 회원의 자율규제 수단으로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회장은 “현재 경찰이 해결하지 못한 의료행위에 대한 문제는 서울시의사회 전문가평가단에 문의를 한 적이 있다”며 “지난 1년간 전문가평가단을 운영하면서 사회적인 이슈로 확대 되어진 민원건에 대해 실질적인 의료인의 시각으로 조사하면서 잘못된 오해와 누명을 벗을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됐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각종 의료광고 및 잘못된 의료정보, 비윤리적인 의료행위를 조사 처벌하면서 자율 규제에 대한 역할이 이뤄졌다”며 “전문가평가단은 면허관리원의 규제에 관련된 업무의 역할로 적용하되, 법적 제도 마련을 통해 개인정보에 관련된 자료가 용이하게 제공돼야 한다. 조사에 강제성이 부여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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