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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마다 회무 단절 "의협 거버넌스 개선해야" 한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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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마다 회무 단절 "의협 거버넌스 개선해야" 한 목소리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1.01.30 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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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료정책연구소 토론회 마련...논의 구조ㆍ결과 승복 문화 제언

제41대 의협회장 선거가 몇 달 남지 않은 상황에서, 매번 회장 및 집행부가 교체될 때마다 협회 회무와 보건의료정책의 방향성 단절되는 의협의 거버넌스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소장 안덕선)는 지난 29일 의협 용산임시회관에서 ‘의협 거버넌스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임지연 연구원은 발제를 통해 의협 거버넌스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짚었다.

▲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소장 안덕선)는 지난 29일 ‘의협 거버넌스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소장 안덕선)는 지난 29일 ‘의협 거버넌스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임 연구원은 의협 거버넌스의 문제점을 ‘조직 및 운영구조’와 ‘회무 및 정책 의사결정 구조’로 나눠 지적했다.

조직 및 운영구조 문제점으로는 ▲회무 및 정책 연속성 단절 및 책임성ㆍ전문성 저하 ▲대표성 문제 및 회무 수행 지지력 저하 ▲회무 및 정책 집행 효율성 저하를 대표적 문제점으로 꼽았다.

그는 “임원은 회장이 임면하고 대부분 3년 임기제로 회무 적응 및 실제 회무 수행기간이 부족하고, 임원에 대한 연임 제한 규정이 없지만 2000년 이후 연임 사례는 거의 없다”며 “보건의료정책은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정책 분야로 보험, 정책, 대외협력업무 임원 교체는 회무 및 정책 연속성과 전문성 저하로 연결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지난 2000년 의약분업을 겪으면서 간선제 방식으로는 민초의사들의 의견을 대변할 수 없다는 공감 하에 회장 선거 방식을 직선제로 변경했으나, 제33대부터 40대 회장 당선 유효표는 3285표에서 6392표에 불과, 내부 지지력이 저하되고, 대표성이 결여됐다”며 “대의원 직선제 선출 방식 운영도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지적했다.

사무처 인사조직관리 임원이 없고, 제39대 9번, 제40대 7번 등 잦은 조직개편, 비상근 임원 다수ㆍ대의원 대다수가 개원의라는 점도  등도 회무 및 정책 집행의 효율성을 저하하고 있다는 게 임 연구원의 설명이다.

또한 회무 및 정책 의사결정 구조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최고의사결정기구인 대의원회와 신속하게 현안을 처리해야 하는 회장 및 집행부(임원), 회원의 여론을 회무 및 정책 의사결정구조에 반영해야하는 시도의사회간 의사소통이 부재한 것’을 큰 문제점으로 꼽았다.

이에 대한 원인으로 ▲의협 회무 및 정책에 대한 사전 논의 프로세스 부재 ▲구성기구간 입장 차이와 회무 및 정책 우선순위 차이 ▲각 시도의사회 내부적으로 회무 및 정책을 논의ㆍ결정하는 프로세스를 통해 결정된 사안이 중앙회 회무 및 정책 프로세스에 미반영ㆍ미논의 등을 지적했다.

임 연구원은 의협의 거버넌스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향에 대해 “앞으로 효율적인 협회 운영 및 보건의료 대표 단체로서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통일적ㆍ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협회 내 거버넌스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회무 및 정책의 연속성, 책임성, 전문성, 효율설, 대표성 문제를 해결하고, 내ㆍ외부적 신뢰 회복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이정찬 부연구위원은 발제를 통해 미국의사회(AMA)의 거버넌스 구조가 보여주는 시사점을 언급했다.

이 부연구위원은 “AMA가 오늘날 의학분야 최고 전문가 단체로 인정받는 데에는 체계적인 조직구조와 민주적인 의사결정과정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대의원회를 기반으로 각 지역, 전문과목, 직역, 그 외 인구사회학적 특성들을 대변하는 다양한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 정책을 수립함으로써 갈등을 최소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집행부에서는 이사회를 기반으로 각 영역의 최고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위원회가 합리적 정책대안을 생성함으로써 정부정책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며 “이러한 의사결정과정에서 각각의 주체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으며, 합의된 정책은 AMA Policy를 통해 일관성과 지속성이 담보된다”고 전했다.

그는 “의협이 전문가단체로 인정받기 위해선 다양한 구성원들의 의견이 수렴돼 일관된 정책방침이 지속될 수 있도록 의사결정체계가 확립돼야한다”며 “이를 위한 조직체계가 합리적으로 정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패널토의에서도 의협의 거버넌스 개선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강원도의사회 강석태 회장은 “범투위 자체가 성격이 다르다고 했지만, 의협 집행부의 산하 특별위원회”라며 “결정권은 의협 회장에게 있다. 큰 그림,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지, 나머지 구체적인 집행은 집행부에서 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 회장은 “지금까지 의협에서 일어났던 일을 생각하면 논의 과정상의 문제나 정당성의 문제가 있어서만이 불신임이나 비난이 일어나는 게 아니다”라며 “의약분업 파업 때도, 2014년 원격의료 투쟁할 때, 최근 4대악 의료정책 투쟁할 때도 이미 결정된 것에 반대한다고 따르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4대악 의료정책 투쟁 당시 집행부에서 파업을 통한 모든 결정권을 갖는다는 내용의 대의원회의 서명결의를 주장했고, 이를 받았다”며 “하지만 일부에서는 파업을 해야 한다, 말아야 한다고 논란이 있었다. 반대하는 사람은 파업을 하겠다고 하면, 준비가 안 됐다고 이야기하고, 파업 안 한다고 하면 파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어떤 결과가 나왔을 때 반대했던 사람이 자기 의견과 다르다고 반대, 비난한다. 논의구조 문제가 아니라, 논의결과에 승복하는 성숙한 문화가 의료계에 필요하다”며 “대의원이나 시도의사회장이 일부 반대했던 내용도 전체적으로 결의했으면 동의하고, 결정된 사안은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 성종호 정책이사는 “현재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의 위원들을 보면 16개 시도의사회 의장들과 의학회, 대전협, 대개협으로 구성돼 있다”며 “운영위원회가 대의원의 운영과 총회를 운영하는 조직이 아니라, 정관된 규정된 것보다 강력한 역할을 하려고 하는데, 구성 자체를 완전히 바뀌어야 한다”고 밝혔다.

성 이사는 “대의원도 개원의 위주로 구성되는 것을 하지 말고, 각 직역별로 공평한 숫자대로 들어와야 한다”며 “숫자로 하든, 회비를 내는 사람으로 하든, 균등한 분배가 되어야 한다. 지금은 개원가가 대의원의 많은 수를 차지하고, 목소리 큰 사람만이 자기 의견을 낸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일부 대의원들은 행정부와 입법부로 착각하고 있고, 국회의원인양 생각하고 있다. 이는 잘못된 사고방식”이라며 “의협이 전문가단체고, 규제가 많은 정부와 싸움을 하고 있는 조직이라면, 집행부와 대의원이 견제하는 관점으로 접근하는 건 잘못된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서로 힘을 합쳐야하는 조직과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견제하고 감시하고 잘못된 것을 찾아내는 것으로 대의원 역할이라고 한다면 분열될 수밖에 없다”며 “대의원회에서 뽑아서 부회장들의 역할이 상당히 무력화됐다.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지만 부회장들을 뽑아서 각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 이사는 “보험, 의무 등은 일의 연속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의협 회장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보험, 의무 부회장은 바뀌지 않고 연속성을 가지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며 “이사진에 대한 업무배정이 구시대적이고 애매하다. 아예 식약처 담당 이사, 심평원 담당 이사 등으로 카운터 파트너를 지정해서 이사를 지정하는 게 어떨까 싶다”고 말했다. 

의협 조경희 감사는 “의협 정관 2조를 보면 협회의 목적은 ‘국민건강증진과 보건향상 및 사회복지에 기여하기 위해 의도의 양양, 의학ㆍ의술의 발전 보급, 의권 및 회원권익옹호와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한다’로 되어있다”며 “이러한 목적과 시대적 소명에 맞추려면 의협은 한 단계 높은 거버넌스와 실행이 요구되어진다. 새로 선출되는 집행부와 함께, 대의원회도 새 거버넌스 체계를 도입해볼 때가 됐다”고 밝혔다.

조 감사는 “최고위 구성, 부회장의 업무분리 및 산하전문위원회 설치, 비회원 이사 영입과 임원자격요건 신설, 차기 대표 도입 등 여러 방안이 제시돼 있다”며 “결선투표라는 새 선거방식으로 회장이 선출되는 이때에 새로 여러 조직을 담아내는 대의원회가 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지금까지의 구태를 없애는 동시에 높은 조직문화를 가지는 의협이 되기 위해선 이번 집행부 내에 ‘의협 거버넌스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정리해야 한다”며 “올해 정기총회에 결과물이 올라가도록 해서, 새로 혁신하고 힘을 모을 수 있는 의협 조직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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