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첩약급여화, 비대면진료 등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4대악 의료정책에 반발한 의료계가 ‘총파업’이라는 카드를 꺼내들었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는 의사가, 생명을 다루는 직업인 의사가 ‘총파업’을 감행했다는 게 얼핏 이해가 되지 않는 대목이지만, 우리나라 보건의료정책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걸 두고 볼 수 없었다는 게 의료계의 설명이다.

지난 14일 제1차 전국의사총파업에 이어,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진행되는 제2차 전국의사총파업의 중심에는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있었다. 최 회장은 지난 26일 용산 임시회관에서 의협 출입기자단과의 긴급 간담회에서 총파업에 동참한 회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했다.

◆제2차 전국의사총파업

대한의사협회는 의료 4대악 정책으로 규정한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첩약급여화 시범사업, 비대면 진료 등 정부의 의료정책에 반대하며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집단휴진에 들어갔다. 

의협이 주도하는 집단휴진은 2000년 의약분업 사태, 2014년 원격의료 반대에 이어 세 번째이며, 지난 14일 진행된 제1차 총파업에 이어 2주 만에 열리게 됐다.

최대집 회장은 “26일부터 제2차 전국의사총파업이 시작됐고, 전공의들은 지난 21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돌입한 상태”라며 “의대생들은 국시거부를 이미 시행했고, 여러 대학들에서 동맹휴학을 속속 의결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개원의들의 파업참여율은 16개 시도의사회에서 집계하고 있지만 지난 14일 1차 총파업보다 높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다”며 “13만 의사를 아우르는 거대 조직이 14일 총파업에 이어, 불과 2주만에 2차 총파업을 3일간 진행하는 것은 전례에 없던 일”이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의협은 항공모함같은 조직으로, 이를 움직이기 위해선 상당히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며 “2주 만에 시행한 2차 총파업에서 개원의들의 휴진율이 상당히 높다는 건 현재 4대악 의료정책이 가진 심각한 문제를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젊은 의사들, 의대생들의 용기 있는 투쟁에 대해서 선배들이 적극적인 지지의사를 표현하고 있다는 게 최 회장의 설명이다.

최 회장은 “협회는 흔들림없이 2차 총파업을 진행하고 있고, 27, 28일에도 계획한 대로 단호한 행동으로 나아갈 것”이라며 “비록 정부가 행정명령에, 공정거래위원회 고발을 하고, 휴진에 참여한 전공의와 전임의들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1인 시위 중인 이들의 사진을 찍어가고 있다는 제보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만 최근 일주일 사이 정부와의 대화를 통해 쌓은 신뢰관계와 진정성을 믿어보려고 한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열린 마음으로 의협은 정부와 대화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와 합의? 전공의에 끌려간다?

최대집 회장은 최근 총파업을 둘러싼 여러 소문에 대해 적극 해명에 나섰다. 먼저 복지부가 공개한 합의 내용에 대해선 ‘정부측 제안문’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앞서 복지부는 의협과 합의한 내용을 공개했는데, 합의문에는 수도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중단하고 추후 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협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협의 기간에는 의대 정원 통보 등 일방적인 정책 추진을 강행하지 않으며 의협이 문제 제기한 ‘4대 정책’에 대한 발전적 방안도 협의체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최 회장은 “지난 24일 오후 2시 정세균 국무총리, 박능후 복지부 장관과 면담을 진행했고, 진정성이 있다고 느껴 그날 저녁 복지부와 의협 사이의 실무협상이 진행됐다”며 “하지만 낮에 총리, 장관과 대화를 나눈 것보다 후퇴된 정부의 안이 실무협상장에 나왔고, 3시간 동안 협상을 진행했지만 진전이 없어 결렬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후, 복지부 측에서 연락이 와서 협상이 결렬됐지만 서로 위로의 말이라도 나눴으면 좋겠다고 연락이 와서 자정이 넘은 시각이었지만 박능후 장관과 만나 여러 이야기를 나눴다”며 “이때 정부에서 공제한 제안문이 나왔는데, 의협은 현재 안은 의대생, 전공의를 설득할 수 없으니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유보’라는 표현보단 ‘중단’이란 표현을 써야한다고 했다”고 전했다.

그는 “복지부도 이 정도면 의협의 의견을 충분히 받아들였으니 바로 합의문을 작성하자고 했지만 공식적인 협상자리가 아니었기에 합의를 하는 건 어불성설이었다”며 “의협은 회장이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곳이 아니고,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은 당사자인 전공의의 의견을 반드시 들어야 한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정부 안을 의협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는 한편, 전공의의 의견을 묻기로 했다. 다음날인 25일 의협 내부적으로 검토한 결과, 원안과 차이가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그날 진행된 대한전공의협의회 총회에서도 이는 수용할 수 없는 결론이 나왔다”고 강조했다.

의협 내부적으로 이 안으로 합의할 수 없고, 대전협도 수용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어 예정대로 총파업을 진행했다는 게 최 회장의 설명이다.

최 회장은 “의견을 교환하기로 한 정부 측 제안문을 찍은 사진을 공식적인 보도자료가 아닌 소셜미디어에 퍼져, 마치 사실인 양 돌아다니고, 가짜뉴스가 유포되고 있다”며 “마치 의협과 대전협이 큰 갈등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한 것은 매우 큰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최 회장은 “의협이 대전협에 끌려간다는 의견은 아니라고 본다. 지난 7일 대전협이 단체행동을 선도적으로 시행해 성공했기 때문에 의료계 총파업을 견인할 수 있었다”며 “정부 제안문을 대전협 총회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의결한 것도 높게 평가한다. 이는 원칙을 관철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으로, 청년의 특성ㆍ특권”이라고 강조했다.

◆2차 총파업 이후의 일정은?

최대집 회장이 의협 출입기자단과 기자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던 와중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의협을 방문, 조사를 진행했다. 공정위는 의료계의 파업을 두고 의원급 의료기관 각 독립적인 사업체에 대한 담합행위를 의협에서 주도하고, 처벌하려는 목적으로 조사에 나온 것으로 분석된다.

최 회장은 “정부는 경찰국가인지, 파쇼 독재국가인지 모를 정도로 강한 탄압의 칼날을 휘두르고 있다”며 “정부는 행정명령을 통해 휴진에 참여한 전공의와 전임의들을 겁박하고, 공정위에서는 협회를 압수수색까지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정부의 이러한 탄압에도 흔들리지 않고 계획대로 오는 28일까지 총파업을 감행하겠다”고 전했다.

최 회장은 지난 2000년 의약분업, 2014년 원격의료 등 공정위의 개입이 수차례 있었기 때문에 과거 사례를 기반으로 법적 대응을 준비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는 “지난 2014년 노환규 집행부가 원격의료 저지 총파업을 진행하고, 당시 공정위 고발을 당했다”며 “하지만 지난해 1심에서 무죄가 나왔고, 이러한 사례를 기반으로 잘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최대집 회장은 28일 2차 총파업 이후의 일정에 대해선 “논의 중이며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정부와의 대화는 오늘 각종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공정위에서 의협을 압수수색하는 분위기에선 협상 테이블에 앉아 이야기하는 건 어색할 것”이라며 “앞으로 대화 테이블이 열리면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외에 나머지 2가지 사안을 밀려져 있는데 첩약급여도 올려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협의기간 동안 일방적 강행하지 않는다는 문구에 대해서도 협의기간이 끝나면 강행할 것이냐는 의견도 있어 조정할 수 있을 것”이라며 “협상과정에서 완화되기도 하고 어느 부분은 강화될 여지가 있다. 대전협이 정책 철회를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협상과정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해야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