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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으로 간 최대집 회장 “책임은 내가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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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으로 간 최대집 회장 “책임은 내가 진다”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0.08.28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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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전공의ㆍ전임의 고발...“조사ㆍ고발, 내가 받겠다”며 청장 면담 요구

복지부가 업무개시명령에도 병원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ㆍ전임의들을 고발하자, 최대집 의협회장이 경찰청을 항의 방문했다.

경찰청을 방문한 최 회장은 “모든 책임은 내게 있으니 고발도, 조사도 모두 내가 받겠다”고 선언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8일 업무개시명령에도 병원 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ㆍ전임의 10명을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복지부 김강립 차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단체 집단행동 대응 특별브리핑’에서 “수도권 소재 전공의와 전임의를 대상으로 발령한 업무개시명령에도 불구하고 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10명에 대해서 오늘 10시 30분 경찰에 고발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오른쪽)과 서울시의사회 박홍준 회장.
▲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오른쪽)과 서울시의사회 박홍준 회장.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서울지방경찰청을 방문, 법률적 책임은 의협 회장에게 있다면서 “이러한 정부의 태도는 사태를 악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 회장은 “오늘 정부가 전공의 등 의사들에게 고발조치를 했다. 이렇게 형사고발까지 한 정부를 규탄한다”며 “업무개시명령을 받아들여 만약에 법리적인 문제가 있다고 하면 의협은 직권남용으로 복지부 장관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형사고발로 전공의들을 겁박하면 병원으로 복귀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는 것 같다. 이렇게 정치적 탄압, 가혹한 탄압을 하는 건 대단히 잘못된 생각”이라며 “오히려 이런 고발들이 전공의들의 복귀를 어렵게 함은 물론, 13만 의사들이 반발하며 오히려 사태를 악화시킬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앞서 몇 번이나 의협 회장인 나를 고발해서 법적인 부분에 심판을 받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며 “왜 나를 고발하지 않고 큰 책임을 질 수 없는 20대 후반의 젊은 의사들을 고발을 하는가, 이런 비도덕적 행태에 분노를 느낀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다시 한 번 말하지만 법률적 책임은 의협 회장인 최대집이 지겠다. 차라리 제가 감옥에 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 최대집 회장이 전공의, 전임의 고발에 항의하며 경찰청장 면담을 요구하고 있다.
▲ 최대집 회장이 전공의, 전임의 고발에 항의하며 경찰청장 면담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의협 집행부는 28일 오전 10시부터 ‘3차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전공의 및 전임의 보호 방안 마련을 논의하고 있다. 

회의 참석자에 따르면 의협 집행부는 정부의 고발 등에 대응할 대형 법무법인 선임 및 변호인단 구성 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의협은 또 파업과 관련한 회원들의 법무 질의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핫라인’을 개설했다. 

핫라인 대표번호(02-6350-6683)와 이메일(kmalaw2020@kma.org)을 통해 투쟁과 관련한 법무 질의를 접수하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검토 후 관련 의견을 회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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