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악 의료 정책(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첩약급여화 시범사업, 비대면 진료)에 반발한 의료계의 두 번째 전국의사총파업이 진행됐다. 지난 26일부터 시작한 2차 총파업은 이틀째에 접어들면서 개원가의 참여율은 더욱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의료 4대악 정책으로 규정한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첩약급여화 시범사업, 비대면 진료 등 정부의 의료정책에 반대하며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집단휴진에 들어갔다.
의협이 주도하는 집단휴진은 2000년 의약분업 사태, 2014년 원격의료 반대에 이어 세 번째이며, 지난 14일 진행된 제1차 총파업에 이어 2주 만에 열리게 됐다.
기자가 서울 시내 3개 구, 동작ㆍ관악ㆍ강남에 있는 의원 126군데를 조사한 결과, 휴진을 실시한 의료기관은 8곳(6.3%)으로 나타났다.
전날 조사한 의료기관 중 의협이 주도하는 총파업에 동조해 휴진을 실시한 의료기관은 3곳에서 2곳으로 줄었다. 휴진에 동참했던 해당 의원은 오늘 정기휴진일이라는 안내를 붙였다.
그 외의 의료기관들은 개인사정으로 휴진을 한다고 안내만 할 뿐, 의협의 총파업에 동참한다는 안내는 없는 상황이다. 전날 휴진을 했던 의료기관 중 10곳이 문을 열고 진료를 시작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에 따르면 27일 낮 12시 기준으로 전국 17개 시ㆍ도에서 휴진 현황을 파악한 결과. 전국의 의원급 의료기관 3만2787곳 가운데 2926곳이 휴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휴진 비율은 8.9%로, 전날 정오 기준으로 3549곳(10.8%)이 휴진했던 것과 비교하면 600여곳이 줄었다. 예상보다 낮은 개원가의 참여에는 정부가 업무개시명령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고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개원가의 파업 참여율이 저조하자, 의협은 대회원 서신문을 통해 회원들의 동참을 호소하고 나섰다.
최대집 회장은 “대한민국 보건의료행정에서 우리는 철저한 객체이며 타자”라며 “시키는 대로 따라야 하며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의견을 낼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으며 함께 목소리를 내면 국민을 볼모로 잡는다는 비난의 프레임에 갇혀 외로운 메아리가 된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이미 2014년 원격의료 저지를 위한 파업 당시에도 우리협회에 5억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당시 협회장 및 관련 임원을 기소했으나 법원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며 “우리의 집단행동은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담합행위가 아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이미 무리한 기소와 그에 따른 결과로 입증이 되었음에도 정부가 또다시 이러한 조치를 반복하는 것은 우리를 압박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대한민국 보건의료행정 자체가 ‘부당거래’ 그 자체인데 정작 우리에게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정부 앞에서 참담함을 느낀다”고 지적했다.
그는 “회원 여러분께 호소드린다. 지금은 무엇보다 서로를 믿고 일치된 목소리를 내야 할 때이며, 의협을 중심으로 단합해야 할 때”라며 “정부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는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점이다. 절대로 믿음과 연대의 끈을 놓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도 개원가의 낮은 휴진율에 대해 “모른 척 하지 말아달라”며 호소했다.
대전협은 지난 27일 ‘선배님들, 응답해주세요’라는 서신을 통해 “지난 두 차례 단체행동을 지지해주고, 같은 목소리를 내준 선배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며 “젊은 의사들은 잘못된 의료정책과 방향에 대해 스스로 목소리 낼 수 있다는 것과, 서로 하나돼 힘을 합칠 때 목소리가 더 커지는 것을 눈으로 보고 피부로 느꼈다”고 밝혔다.
이어 대전협은 “지난 14일 집회의 참석률과 휴진율을 전해 듣고 너무 비참하고 처참했다. 실망스러운 소식에 후배들의 가슴이 무너져 내리고, 참담함에 고개를 떨궜다”며 “끝도 없이 컴컴한 동굴 같던 의료계에 한 줄기 희망이 보이는, 아주 오랜만에 찾아온 기회의 순간이다. 선배들이 함께해주지 않으면 모두 영원히 어둠 속에 갇혀 있어야한다”고 전했다.
대전협은 “자존감도, 사명감도 잃은 채, 의사가 노예처럼 부려지는 컴컴한 세상 속에서 살고 싶지 않다”며 “어렵게 내딛은 이 길 위에 제발 함께해 달라. 이번만큼은 서로 조금씩 다른 입장과 주장은 내려놓고, 그저 옆에 계신 동료들과 함께 손을 잡고 일어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