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등 정부의 의료정책 추진에 반발한 전공의들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이 내려지자, 전공의는 ‘사직서’로, 의대생은 ‘휴학계’로 답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난 26일 오전 8시를 기해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소재 수련병원에 근무 중인 전공의ㆍ전임의를 대상으로 업무개시 명령을 발동한 바 있다.

복지부는 추가로 수도권 수련병원의 수술ㆍ분만ㆍ투석실과 수도권의 응급ㆍ중환자실, 비수도권의 수술ㆍ분만ㆍ투석실 등 필수진료 부문에 대한 업무개시 명령까지 검토하겠다고 했으며, 의사가 이 같은 명령을 접수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면허정지 처분이나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금고 이상의 처분을 받을 경우에는 면허취소까지 이어질 수 있다.

또한 박능후 장관은 지난 27일 ‘보건의료 발전을 위한 대학병원장 간담회’에서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개시명령 등 필요한 법적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며 “엄중하고 객관적인 법 집행을 강행하는 한편, 젊은 의사와 의과대학 학생들을 품어야 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됐다”고 말한 바 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원칙적인 법 집행을 통해 강력하게 대처하라”고 지시한 만큼 정부가 더 이상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 같은 정부의 태도에 전공의들은 사직서로 답하는 한편, 진정성 있는 대화를 요구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7일과 14일, 두 차례의 단체행동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젊은 의사들의 목소리를 철저히 외면했다”며 “이에 21일부터 전공의들은 진정성 있는 대화에 임하지 않는 정부를 상대로 모든 것을 내놓을 준비를 마치고 무기한 업무 중단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대전협 비대위는 “대한민국 의료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데 이바지하고자, 의대생 2만 명과 전공의 1만 6000여 명이 너도나도 맨몸으로 나서 거대 정부에 맞섰다”며 “의대생들은 국가고시를 거부하거나 휴학계를 제출했고, 전공의들은 사직서 준비와 전문의 시험 거부로 결연함을 담았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 23일 정부는 전공의들에게 진정성 있는 대화를 제안했지만, 그 자리에서 젊은 의사들이 납득할 만한 협의안은 나오지 않았다”며 “비공개간담회라는 정부 측 사전약속과는 달리, 언론에 즉시 대서특필됐고, 복지부 대변인을 통해 애초 약속하지 않았던 ‘모든 업무로의 복귀’로 철저히 왜곡됐다”고 지적했다.

대전협 비대위는 “25일 정부는 대한의사협회를 통해 재차 협의안을 제안하였다. 그들이 내놓은 제안은 정권 유지를 위해 코로나 시국을 안전하게 버티기 위한 ‘보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며 “모든 걸 내놓은 1만 6000여 명의 젊은 의사들에 비해 정부는 아무것도 내놓지 않으며 젊은 의사들을 기만했다”고 강조했다.

26일 업무개시명령을 발동시킨 정부는 전공의들을 색출하고 잡아들이고 있다는 게 대전협 비대위의 설명이다.

대전협 비대위는 “병원마다 찾아가 빠져나간 전공의 명단을 내놓으라고, 그렇지 않으면 업무정지를 시키겠다며 우리의 스승들을 협박하고 있다”며 “문자로 명령서를 발송해 무심코 열어본 전공의들을 닥치는 대로 잡아들이려고 하며, 형사처벌도 서슴지 않겠다고 협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비대위는 “20-30대 어린 의사들을 향해 거대한 정부가 일방적으로 가한 ‘업무개시명령’이라는 협박에,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한다”며 “거대 정부의 탄압에도 불구하고, 젊은 의사들은 굴하지 않을 것이다.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바로잡기 위해, 환자와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최후의 한 사람이 남을 때까지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기에 대한의과대학ㆍ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회장 조승현)도 당정청 독단적 정책 전면 철회하라면서 1만 4000명의 의대생들이 동시에 휴학계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의대협은 지난 17일 전국 40개 단위가 의결한 동맹휴학에 있어 27일 자정 기준 1만 4000여명의 의대생들이 동맹휴학에 참여했다고 전했다.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등 정부 정책에 반발한 의대생들이 8월 7일부터 14일까지 진행된 수업 및 실습 거부에 이어 의학 교육을 무기한으로 거부한 것이다. 수합된 휴학계는 각 의과대학ㆍ의학전문대학원 학생회장이 8월 25일부터 9월 1일까지 제출하고 있다.

조승현 회장은 “의료계와 긴밀하게 협업하여 합당한 절차를 통해 객관적, 종합적인 정책 수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당정청이 독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악성 의료 정책의 전면 철회를 위해 회원들과 함께 끝까지 나아갈 것”이라 밝혔다.

한편 전국 40개 의과대학ㆍ의학전문대학원의 의사국가시험 응시자 대표 40인은 25일 공동 성명서를 통해 “정부는 의료 현장의 문제에 대해 의료계와 함께 고민하는 대화의 장을 마련하고 명확한 근거에 기반한 해결책을 도모하라”며 9월 1일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접수를 취소했다. 

접수를 취소한 이들은 26일 기준 2832명으로, 전체 응시자 대비 93.3%를 차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