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의료,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첩약급여 시범사업 등 의료계가 규정한 정부의 4대악 의료정책이 지금처럼 일방적으로 추진해나갈 경우, 총파업으로 맞서겠다는 결의가 모아졌다.
전국의사총파업이 현실화된다면 지난 2014년 노환규 집행부 때 실시한 총파업 이후 6년만의 일이 된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지난 11일 경주 코오롱호텔에서 열린 전국광역시도회장단협의회 회의에서 정부의 4대악 정책에 맞서 의료계가 단합, 강경 대응하자는 의견이 모아졌다고 전했다.
의협에 따르면 정부의 4대악 정책은 ▲안전성ㆍ유효성ㆍ경제성이 검증되지 않은 한방첩약의 급여화 강행 ▲총 4000명의 의대정원 증원 ▲공공의대 신설 ▲비대면진료로 이름을 바꾼 원격의료 추진 등이다.
이미 의협은 이들 정책에 대해 강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고, 정부가 계속 추진할 경우, 전국의사총파업을 비롯한 강도 높은 대정부투쟁을 시행할 것을 천명한 상태다.
이날 시도의사회장단협의회 회의에서도 최대집 의협회장은 강도 높은 대정부투쟁을 진행하겠다고 시사했다.
최 회장은 “정부는 의료계를 피할 수 없는 투쟁의 외길로 몰아넣고 있다. 의료정책은 의료전문가의 의견이 반영돼야 진정 국민건강을 위한 제도로 안착되는 것”이라며 “의료 4대악 정책으로 인해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의 근간이 붕괴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전 의료계가 힘을 합쳐 저지해야 한다”면서 “본격적 대응을 위해 우선 전 회원 대상 설문조사부터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의협 대의원회 이철호 의장도 “지금의 난제를 헤쳐나가기 위해 집행부에서 투쟁 관련 의견을 대의원회에 물어온다면, 정기 대의원 총회 이전이라도 서면결의 등을 통해 신속히 진행되도록 하겠다”면서 적극 협조의 뜻을 표명했다.
전국광역시도회장단협의회 백진현 회장은 “코로나19의 노고를 무시하며 의료를 망치려는 4대악 저지를 위해 16개 시도의사회가 의협을 구심점으로 힘을 합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단 회의 끝에 정부가 의료계의 의견을 무시하고 4대악 의료정책을 일방적으로 강행할 경우 총파업 등 대정부투쟁에 나설 것을 선언했다.
다만, 전체 회원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집행부에서 대의원회에 투쟁에 대한 논의 및 의결 절차를 진행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의협은 지난 13일 긴급상임이사회를 개최해 의료 4대악(원격의료, 공공의대 신설, 의대정원 증원, 첩약급여화) 대응을 위한 전 회원 설문조사를 7월 14일~ 21일까지 7일간 실시하기로 의결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닥터서베이를 통해 진행되며, 설문 문항은 총 12개에 달한다.
설문항목 중에는 한방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방침, 국립공공의대 설립 법안 발의‧지자체 의과대학 유치경쟁, 원격의료(비대면진료) 도입이 의료계에 미칠 영향을 묻는 문항이 포함돼 있다.
또한, 의료 4대악에 대해 의료계의 정책 중단 촉구에도 불구하고 태도 변화가 없다면 의협이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 설정을 묻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번 설문조사와 관련해 의협 김대하 홍보이사겸대변인은 “정부는 의료인이 자부심을 가지고 최선의 진료를 펼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기는 커녕, 오히려 혼란한 틈을 이용해 그동안 의료계가 반대해온 정책들을 기습적,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대응방향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정부가 마치 코로나19가 다 끝났다는듯 명분도 없고 실효성도 없는 정책을, 그것도 의료계가 반대하는 것만 골라서 추진하고 있다”며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지금, 세계 어느나라 정부가 이렇게 한가한지 모르겠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김대하 대변인은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은 지난 반년간 묵묵하게 참고 버텨온 의사의 등에 비수를 꽂는 행위”라며 전 회원 설문조사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