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0-08-08 11:59 (토)
국회서 “공공의대ㆍ의과대학 설립” 목소리 줄이어
상태바
국회서 “공공의대ㆍ의과대학 설립” 목소리 줄이어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20.07.06 12: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개원 후 한 달여간 법안발의 3건...“창원지역에” 원 포인트 개정안도
▲ 21대 국회 개원 이후 공공보건의료대학, 의과대학 설립을 위한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 21대 국회 개원 이후 공공보건의료대학, 의과대학 설립을 위한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21대 국회에서 공공보건의료대학, 의과대학 설립 등을 위한 법안을 꾸준히 발의하고 있다.

임기가 시작된 지난 5월 30일 이후 한 달 보름여 동안 총 3건의 법률안이 발의됐다.

무소속 이용호 의원(전북 남원시임실군순창군)은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지난달 5일 대표발의 했다.

법안은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을 설립하고, 소속 학생의 입학금, 수업료 등 학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학이 부담하도록 하되, 대학을 졸업하고 의사 면허를 받은 사람은 10년간 공공보건의료업무에 복무토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같은 달 30일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전북 전주시병)이 이용호 의원이 대표발의 한 법안과 비슷한 취지ㆍ내용을 담은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내놨다.

이어 지난 2일 미래통합당 박완수 의원(경남 창원시의창구)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서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중 의료인력 양성기관이 부족한 곳의 지방대학에 교육부장관이 의과대학 설립인가를 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토록 했다.

도시 인구가 100만명이 넘는 곳 가운데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중에는 창원시만 유일하게 의료인력 양성기관이 없기 때문에, 개정안은 ‘창원지역 의과대학 설립 위한 법안’으로 볼 수 있다.

한편, 현재 보건의료인력을 양성하는 의과대학은 전국 40개소로, 총 정원은 3200명 수준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