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정부가 그간 의료계에서 반대해온 첩약급여화 시범사업, 의대정원 확대, 원격의료 추진 등 여러 정책을 추진하려고 하자 의협이 강도 높은 대정부투쟁을 예고했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지난 6일 온라인에서 ‘코로나19 현황 및 최근 보건의료이슈 관련 협회 입장’ 기자간담회를 개최해 이같이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를 열고 오는 10월부터 3년에 걸쳐 500억원을 투입해 한의원에서 월경통과 안면신경마비ㆍ뇌혈관질환 후유관리 등 3개 질환에 대한 첩약급여 시범사업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정부가 첩약급여 시범사업을 추진한다는 소식에 의료계에선 크게 반대했고, 한의계에선 환영의 뜻을 보냈다. 특히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지난달 29일 청계천 인근 광장에서 집회를 한 것에 이어, 지난 3일에도 첩약급여 시범사업에 대한 철회를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하기까지 했다.
이날 건정심 소위원회 회의 결과, 첩약심충변중방제기술료를 기존 3만 8780원에서 6290원 삭감한 3만 2490원으로 하는 수정안이 다수안으로 건정심에 상정됐다. 이는 첩약급여 시범사업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추진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첩약급여 시범사업이 건정심에 상정된 것에 대해 최대집 회장은 “첩약급여화라는 건 과학적 원칙을 무시한 것이기 때문에 절대 불가하고, 이러한 원칙을 적극 피력하겠다”며 “공급자단체 일부와 공익위원 일부에도 여러 가지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해 건정심 본회의에서 첩약급여 시범사업이 통과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최 회장은 “현재 정부에선 첩약급여 시범사업과 더불어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무분별한 원격의료 도입 등을 추진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는 지금 의료계가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반대하고 있는 첩약급여화라든지, 의대정원 확대, 무분별한 원격의료 추진을 강행하고 있다. 이는 정말 잘못된 일로, 세계 어느 나라 정부에서도 안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현재 코로나19 위기상황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고, 현재 의료기관은 비코로나 환자에 대한 진료로 벅찬 상황”이라며 “전국 의사들이 코로나19 진료와 비코로나19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모든 사회적 역량을 지원해야하는 시기임에도, 의협이 반대하는 정책들을 정부가 추진하는데, 이런 정부를 어떻게 믿고 진료를 매진할 수 있겠는가”라고 일갈했다.
그는 “국민들도 이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한다”며 “정부가 계속 의협이 용납할 수 없는 일들을 강행한다면 의료계는 가장 높은 수위의 대정부투쟁으로 맞설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최 회장은 정부가 의료계와 어떤 상의도 없이 첩약급여 시범사업 등 일련의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의대정원 확대는 의료계와 단 한 번의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하고 있고, 공공의대 설립은 21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법안이 발의됐다”며 “첩약급여 시범사업 역시 협의체를 만든다고 했을 때 의협이 참여해 의견을 내겠다고 했지만 복지부에서 참여를 막았다. 자기들 마음대로 진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협상의 여지가 없는 게, 지금 이 모든 정책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다”며 “코로나19라는 감염병 비상상황에서 의료계가 우려하고 있는 정책에 대해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과 무슨 대화를 하겠는가”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최대집 회장은 현재 한시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전화상담, 처방에 대해 악용하는 사례에 대해 협회 차원에서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대하 홍보이사겸의무이사는 “본래 전화상담, 처방은 코로나19라는 긴급한 상황에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제도인데, 이를 남용하거나 악용하는 사례에 대해 협회로 여러 제보가 들어오고 있다”며 “들어온 제보에 대해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